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회의 안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주승용․김관영․신창현․신용현․김동철․송옥주․김중로․이정미․김수민․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안호영․고용진․정세균․황주홍․원유철․추미애․한정애․최인호․박범계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3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9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 이찬열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기권 3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