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5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에 개정 및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원잠종과 원잠종 제조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고 농림부에 국립잠종장을 설치하여 잠품종의 개량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잠견의 기계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림부장관이 잠종 잠견 및 상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만 개정안의 벌칙 관계조항 중 벌과금을 10배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타 법률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5배 이하로 인하 수정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