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남전의 북폭중지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나는 월남전을 위요해서 빚어진 이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놓고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소회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고 또한 정부 측의 소신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혈맹이자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의탁해야만 했던 미국에 대해서, 특히나 그를 영도하는 존슨 대통령과 그에 의해서 수립된 대 아주정책을 놓고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나의 심정을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총리나 여기에 계신 임충식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의 휴전이라는 뼈저린 역사를 간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미국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절대적이고도 애절하게 염원하는 것을 묵살한 채 우리 영토 내에서 일시적인 전투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북한괴뢰와 서슴치 않고 손을 잡았읍니다. 그러한 결과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괴뢰로 하여금 재정비와 재침략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기회의 성숙에 따라서는 대거의 남침을 하겠다고 하는 공공연한 선언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휴전이 성립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빚어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실을 차치해 놓고라도 바로 금년 정월에 있었던 푸에블로호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일개 북한괴뢰집단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추잡한 뒷거래를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읍니까 또한 자유세계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미국은 일개 북한괴뢰에게서 참을 수 없는 모독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판문점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비극은 미국 사람들 스스로 저질러 논 역사의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월남에서의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읍니다. 전쟁에 지쳤고 빗발치는 반전여론에 굴복한 존슨 대통령은 긴 안목에서의 신중성을 잊어버린 나머지 전쟁 당사국인 월남공화국과 참전제국을 완전히 외면한 채 미국적인 자기본위와 편의와 필요에 따라서 호지명을 상대해서 휴전을 구걸하고 있는 듯한 차마 바라볼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정치협상을, 정치흥정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제시된 일괄휴전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상을 즉각적으로 동결시키고 미국과 월맹을 포함해서 월남공화국과 베트콩을 한자리에 모여 앉히는 이른바 4자에 의한 확대정치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금도 존슨 대통령은 이른바 명예로운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읍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참전제국은 월남전의 참전목적을 월남공화국의 주권과 독립을 보호하고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읍니다. 그러나 베트콩과 월남공화국을 동열에 참석시키는 정치흥정을 전제로 한 일괄휴전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월남공화국의 주권과 독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월남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월남공화국을 적화시키는 길을 터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마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슨 대통령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놓았읍니다. 월맹은 파리에서 있었던 예비회담 벽두부터 베트콩의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정치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월맹은 베트콩으로 하여금 월남 내에서의 유일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거짓 명분을 합리화시키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휴전 이후에 있을 정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발판을 구축하는 데 또한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월맹에 의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상 존슨 대통령은 일방적인 단폭 이라는 이름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그 형식이야 어디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존슨 대통령은 베트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인 굴복을 하고 말은 것이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월남전쟁을 여러 모로 비판을 해 왔고 또 분석 평가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슨 대통령이 졸속하게 초조한 휴전협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18년간이라는 피곤한 전쟁 속에서 더 이상 전쟁 수행을 감내할 수 없으리만큼 지쳐버린 호지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보다 절실하게 휴전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슨은 존슨 대통령대로의 국내적인 사정, 그러니까 반전세력에 의한 미국의 역사적인 그 민주주의라는 기존질서에까지 도전을 받게끔 된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결과적으로 존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러한 초조한 이러한 휴전안을 제안하게끔 이르렀던 것입니다. 일찌기 존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 3월 30일 월남전 수행으로 해서 차기 대통령 출마 포기까지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월남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무서운 결의가 월남전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에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존슨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고 굴욕적인 휴전안을 제안하게끔 이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결의로써 지난날에 견지해 왔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이러한 전쟁 수행 방법을 대담하게 지양해서 적극적인 전쟁 수단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른바 월맹 내에 설정시켜 놓은 성역을 폐지하고 그동안에 견지해 왔던 제한 폭격을 지양하는 식의 전쟁수단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는 흐르고 있고 이미 많은 일들은 저질러졌읍니다. 베트콩과 월남공화국을 동열에 참석시키는 휴전 제의를 함으로써 자유세계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명예와 체통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말았읍니다. 나아가서는 미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약소국가들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저버리는 배신행위마저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러진 역사적인 실수를 이제 와서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더 염려하고 있읍니다. 어느 누구가 내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러진 역사적인 실수를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국민은 현명과 용기로써 이것을 대담하게 만회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월남의 가는 길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고 만다. 존슨 대통령이 단폭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시는 월남에서 제2의 한국휴전선을 설정시키지 않겠다, 월남에서는 제2의 한국의 휴전선과 같은 이러한 것을 가져오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생각하시고 전혀 아세아적인 이 성격을 이해 못 하고 있는 처사다. 왜냐하면 나는 월남과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월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월남 민족사회의 생리라든가 또는 군사적인 입장에서 본 이 지리라든가 군사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면에서 본 월남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사정이 다르고 약점투성이인 월남에 우리 한국과 같은 휴전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휴전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다 본 존슨 대통령의 성명이라는 것은 나는 유감천만하고 그것처럼 위험한 사고방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대국주의에 의해서 국제정세가 좌우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선량한 주체국이, 특히나 선량한 주체국의 운명이 농락당하는 비극이라는 것은 결코 인류의 양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나는 이번에 월남전을 위해서, 특히나 단폭을 위요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을 외신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티우 대통령의 강경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주월미국대사인 벙커 대사와 버거 부대사는 티우 대통령에게 자주 드나들면서 원조를 삭감하는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외신보도를 듣고 비통하게 생각을 했읍니다. 가뜩이나 곤경에 빠져 있는 월남공화국에 대해서 티우 대통령을 그러한 식으로 비겁하고 졸렬한 수단으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설득은 시키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괴롭히는 이런 처사, 나는 그와 같은 종래의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른바 원조를 삭감하는 따위의 그러한 대외정책이, 얼마나 많은 후진국을 괴롭혀 왔으며 얼마나 많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경제성장에 저해를 가져왔읍니까? 또는 얼마나 많은 약소국가들을 울려 놨읍니까? 이것을 아직도 미국이 되풀이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큰 무슨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며칠 전 우리 외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우리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단폭조처가 사전에 미국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 간에 협의를 거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읍니다. 나는 한마디로 전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읍니다.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미국 측의 의사를 한국정부에 강요하는 통보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백보를 후퇴해서 최 외무부장관의 말씀마따나 협의를 거쳤다면 베트콩과 월남공화국을 동열에 참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치협상을 벌이자 하는 이 자체를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미국과의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만을 받은 데 그쳤다, 미국은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와라, 자기네들의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복종해라 하는 식의 대외정책을 표해 온 것이 여태까지의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덮어놓고 후진국에 있는 국민들은 또한 개발도상에 있는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처럼 선량한 민족이 없고 착한 민족이 없다고 봅니다. 은혜를 저바리지 않는 민족 또한 남이 어려웠을 때 달려가서 도와줄 줄 아는 착한 민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량하고 착한 민족이면서도 이 군사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이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무렇게나 대극동정책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항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릇된 대극동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가 지나쳤을 때는 선량하고 착한 민족이지만 반미라는 이러한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자꾸 우리 한국 국민에게 되풀이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라는 전통사회에서 자라는 그네들이 누구보다도 호혜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할 그네들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혜적인 입장에서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라든가 일방적인 통고로 끝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역시 외신에 의해서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파리에서 미국의 대표로 파견된 해리만 특사가 월남정부를 대표해서 옵서버로 파견이 된 팜․당랑 씨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답니다. 이 월남 옵서버가 일괄휴전안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러이러한 선행조건이 있소 하는 문제점을 제시했답니다. 그랬더니 해리만 특사의 얘기가 당신네 정부는 월남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소 하면서 그 선행조건을 일축해 버렸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외신을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나는 이 사실이 역시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를 신봉해야 할 그 해리만 특사가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월남공화국 정부를 가리켜서 월남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한 이렇게 몰지각하고 무식한 얘기를 했다면 그러한 정신적인 바탕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월맹이 아닌 베트콩에까지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휴전안이라든가 또는 단폭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마치나 우리 한국정부에게 보장책을 제시한 것처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조차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볼 필요도 없이 가급적인 선심과 가능한 협력에 불과한 속된 말로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잘 입증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브라운 각서, 둘째는 반스 특사가 제시한 성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브라운 각서를 다시 들추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브라운 각서의 정신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군사 분야요 둘째는 경제 분야인 것입니다. 이 브라운 각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월남파병을 반대하는 우리 한국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던져진 것이 브라운 각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군을 월남 전선으로 빼돌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약점을 카바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근대화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의 보장책인 것입니다. 그러던 그 정신이 과연 어떻게 되었읍니까?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 무엇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군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화기라고 볼 수 있는 소화기가 아직도 30년 전에 만들어진 노후화된 MI 소총에 우리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해 준 것입니까? 한국군의 근대화를 서둘러 준 것입니까? 나는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또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브라운 각서의 정신에 비추어진 경제문제에는 분명히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돕겠다고 하는 내용의 것을 밝혔읍니다. 그러나 브라운 각서가 수교되기 이전보다도 미국의 BA 정책은 강화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처럼 한․미․월 삼각경제라는 데서 크게 기대를 걸고 전망을 걸었던 것이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읍니다. 나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한 처사다, 한국 경제성장을 도웁겠다는 미국의 브라운 각서 정신이 어떻게 해서 브라운 각서가 수교되기 이전보다 BA 정책을 강화시켰느냐, 정책을 강화시키고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돕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역시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나는 이번의 보장조건이 과연 무엇을 갖다 줄 것이냐?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또 이 반스 특사와의 성명인 것입니다. 지난 1월 21일에 공비남침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감정은 폭발이 되었읍니다. 그 폭발의 방향이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을 원망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국민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반스 특사가 아니겠읍니까? 반스 특사에 의해서 제시된 성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전근대적이고 시대 유물적이고 전연 실효성이 없는 한미방위조약을 개정 보강해야 한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리 높여 외쳐 왔읍니다. 그러나 반스 특사의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우리 최규하 외무부장관께서는 반스 특사의 성명은 실질적으로 한미방위조약을 개정 보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도리어 그 시대유물적인 방위조약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 반스 특사의 성명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험한 사태에 대처했을 때에 즉각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협의를 한다 하는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한 것입니까? 보강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스 특사의 성명에서는 1억 불이라는 특별원조를 우리에게 제공했읍니다. 적든 많든 우리는 어려울 때에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준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읍니다. 그러나 그 1억 불이라는 것이 그 전부가 팬텀기를 구입하는 데 다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스 특사에 의한 성명이 발표된 이래 10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팬텀기가 들어왔읍니까? 한 대도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내로 실현성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그때의 어려운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미국이라면 이것은 미국으로서의 대국이라는 체통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브라운 각서라든가 반스 특사에 의해서 제시된 이 성명을 보아서라도 단폭을 전후해서, 단폭을 위요해서 또는 전후처리를 위요해서 제시되었다고 보도된 소위 보장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를 걸 수 있느냐, 과연 전후처리를 위해서 제시되었다고 하는 이 보장책이 우리 한국의 안전보장상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개발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정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질문의 내용이 있읍니다마는 답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읍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대아주정책인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제시한 일괄휴전안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정부가 설정해 놓은 이른바 명예로운 휴전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는 이 미국의 대아주정책, 며칠 전에 정 총리께서 국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아주정책이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만은 예외다. 나는 실례되는 표현입니다마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그리고 안이한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스스로 맡아 온 세계의 경찰이라는 이러한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는 국내여론에 굴복하고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미국과 소련 서구열강 또는 중공과 일본 등 자기 인접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대국 간에 균형과 견제로써 세계평화와 질서를 확보하겠다 하는 이른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신고립주의가 외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대외정책이 아닙니까?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신고립주의가 어쩌면 그렇게도 현실적으로 책임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후보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나는 이것을 중요시하고 또한 주목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후보가 대아주정책의 천명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미국은 아주지역에서의 책임과 부담을 감축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역설을 하셨고 또한 제2의 월남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지역의 우방들이 어떠한 위협에 대처하거나 침략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서 미국이 직접 방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앉아서 원조만 해 주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랄 일은 바로 지난 21일 자 일본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아주지역은 일본을 맹주로 해서 유대강화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신고립주의 노골적인 지역주의를 외치고 있읍니다. 또 더 한심스러운 것은 험프리 대통령 후보의 대외정책 천명인 것입니다. 아주지역의 방어는 일본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스러운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읍니다. 첫째는 자조, 둘째는 지역적인 책임분담, 세째는 선택적인 미국의 원조제공이라는 이른바 3원칙을 제시했읍니다. 이렇듯 닉슨 대통령후보나 험프리 대통령후보가 시도하고자 하는 위험천만한 이 대극동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월남전에서 잘 교훈이 되고 있읍니다. 50만의 막강의 전투병력을 투입시키고 또 천문학적 숫자의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오늘에 이러한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월남전쟁이라면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주지역에서 어느 한 나라가 광란하는 중공세력을 견제할 수 있으리만큼 군사적인 세력균형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읍니다. 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단독의 힘으로? 또한 말레이지아가 그렇게 할 수 있읍니까? 비율빈이 그렇게 할 수 있읍니까? 더구나 자유중국이 공산세력을 스스로의 힘으로서 대처할 수 있겠읍니까? 물론 한국의 경우는 다르기는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월남과는 달리 우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어 가고 있고 군사적으로 막강의 힘을 과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인 막강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이 땅에서만 절대적인 막강의 힘이지 이것이 곧 중공이라는 이 세력을 배경으로 한 상대적인 입장에서의 막강의 힘은 되지 못한다. 완전히 군사적인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아세아지역에 오늘의 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적으로는 우리의 군사력이 열세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 국무총리께서도 임 국방부장관께서도 부인을 안 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듯 세계의 움직임은 미묘하게 발전하고 있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세계는 하나의 광장을 향해서 서로 의존하고 더불어 사는 세계로 발전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적인 유대강화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역적인 유대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아스팍을 제창했고 또한 코롬보 플랜이 우리와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스팍이라든가 코롬보 플랜이라는 이 자체가 반공을 떠나서는 의미가 있지만 반공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전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아세아적인 지역공동체가 아닙니까? 이렇게 전연 예측을 불허하리만큼 국제정세가 변천에 변천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 총리께서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또 무엇이 보장되었기에 미국의 대극동정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만이 예외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였읍니까? 존슨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지지도가 1％로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월남전을 수행하겠다고 한 이 강력한 결의가 반전세력에 의한 여론으로 인해서 다시 굴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이런 휴전까지 제안하기에 이르지 않았읍니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일방적으로 대한민국만은 미국의 대극동정책에서 예외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세력에 의해서 외쳐지고 있는 이 신고립주의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닥쳐올 때 그것을 우리만이라고 해서 배제할 수 있겠느냐, 우리만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절대 우리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 총리께서는 역시 얼마 전에 국방위원회 증언을 통해서 한국 휴전선상에 그 안전을 얘기하셨읍니다. 전연 위험이 없다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긴장을 조성하고 불안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심을 시키는 의미에서 또한 그 국방위원회에서 빚어진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과 수단이었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소신하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난 30일 본스틸 유엔군사령관은 본국에 있는 군인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북괴는 휴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호전적이고 도전의 준비와 의사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북괴의 전술공군이라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협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불안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역설을 했읍니다. 그런데 반해서 정 총리께서는 전혀 불안치 않다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서 그것도 역시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내년이 가장 군사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어제 석간을 보니까 신민당의 총재이신 유진오 의원께서도 월남전이 종식된다고 해서 한국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월남전에서 소강상태가 돌입됨으로부터 우리 한국전선은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내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군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비가 닥쳐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의 대극동정책에 우리만이 예외가 된다, 변경된다 하더라도 우리만이 예외가 된다 또한 우리 한국 휴전선은 절대 안전하다 하는 식의 이 안이한 생각보다도,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춘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명예스러운 역사가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 한 설사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정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정 총리께 여쭈어 보았읍니다. 너무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신민당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고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여러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매듭짓겠읍니다. 소신 있는 정부 측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장준하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전에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월남사태에 대한 저로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당이 생각하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정부 측에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차지철 의원께서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점에 대한 대부분을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어려움을 많이 덜어 주셨고 저로서 별 할 얘기가 없다고까지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저로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점과 또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점 몇 가지가 있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일 날 국방위원회에서 정 총리 그리고 최 외무부장관, 임 국방부장관 등 여러분을 청해서 최근 변천하는 국내외정세를 놓고 몇 가지 질의를 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 질의는 바로 이런 것이었읍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닉슨 씨는 21일 자 미국 전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행한 아주정책연설에서 아세아 자유국가들은 공산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역방위조약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비단 미국의 인명손실을 덜어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핵보유국가 간에 직접 대결을 피해 주는 완충역할을 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난 7일 유에스 엔드 월드 리포터지와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현재의 미국의 대외공약과 부담을 재검토하겠다 한 것이라든지 또한 제2의 월남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세아 각국이 위협이나 침략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서 과거 한국전이나 월남전에서 했듯이 자동적으로 미국이 방위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따름이라고 말한 것이나 최근 민주당 험프리 후보가 유럽 제일주의정책과 미국의 대외부담감축제의라든가 또 민주당에서 험프리 후보와 경합자였던 메카디, 로버트 케네디 같은 사람들도 이미 이같은 의사를 충분히 표시한 것이었읍니다. 이같이 미국의 정계의 정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아세아의 정책에 귀일되고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생각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의 절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월남전쟁이 끝나는 대로 아세아의 부담에서 크게 물러설 것을 우리들은 확실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미국의 아세아정책 변경에 따르는 한국의 군사적 위치와 영향 그리고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미국의 아세아정책과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이 다시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실질적인 강화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역적인 군사동맹 같은 것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1971년에 만료되는 미일안보조약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재무장 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물론인데 현재 일본의 군사적인 추세를 어떻게 보며 앞으로 아세아에 있어서 반공우방으로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정경분리정책으로 자유진영에 대한 배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대일정책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보는가? 월남은 그동안 화전의 갈림길에서 단폭이다 휴전령이다 하는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휴전 성립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월남에 휴전이 온다면 적어도 군단병력과 기술노무자 2만여 명을 파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월한국군과 노무자들의 철수문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또한 근자에 항간에 들려오는 월남휴전 후 주월 한국군을 태국으로 이동 주둔시킬 것이라는 풍설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계획이나 전망이나 태국이나 이 관계가 있는 미국과 이런 일을 위해서 접촉한 일이 있는가? 미국의 군원대상국 중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원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국방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우리의 자주국방원칙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첫째, 장비현대화에 따르는 훈련된 인적자원의 확보 둘째, 항상 우위를 차지해야 할 북괴와의 전력균형의 유지 세째, 대적하여 정신적 압력의 견지 등은 실로 아쉬운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장비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화하는 것을 현대화라는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현대화 이런 것을 다시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번 이스라엘과 애급이 며칠 동안의 전투에서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국방을 우리가 제1차적으로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제1차적으로 담당할 우리가 우리의 무장이 현대화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차적인 접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몰리게 되고 따라서 시간의 여유를 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걱정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이날 저는 정 총리에게 브라운 각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대개 브라운 각서 제1항은 분명히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상당한 양의 장비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계획은 실현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1․21사태 이후에 그렇게 메스콤을 통해서 떠들던 팬텀기 도입문제라든가 M16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차지철 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전도가 요원한 그러한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해군에 있어서 그렇게 숙망 하고 있는 미사일 장치라든가 잠수함을 보유하는 문제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문제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팬텀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1사태 후에 팬텀기는 금방 들어오는 것같이 떠들어 댔고 또 팬텀기 도입을 위해서 그 조종사의 훈련과 그 정비사의 훈련을 위해서 미국에 곧 훈련요원을 파견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추경예산에 여비를 반영시켰던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팬텀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비사를 1년 3개월 이상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과 또한 F-5A를 타고 있는 조종사에게 다시 6개월에 해당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 추경을 통과시켜서 불과 금방 정비사를 보내고 조종사를 보낸다는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정비사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했을 때에는 아직도 지금 떠난다 하더라도 1년 3개월 후에 정비사가 들어와서 비로소 그 팬텀이 운영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아직 이제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더 있어야 우리는, 우리 군은 팬텀을 만져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차지철 의원이 역설했듯이 이 소화기라는 것은 정말로 군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M16 소총이 당장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 가지고 일선에 있는 장병들은 다 M16으로 장비 한 것같이 떠들어졌읍니다마는 실제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 결과는 월남에 파병되어 있는 5만 군대 중에서 불과 1만 6000명에 해당하는 우리 군인만이 M16을 장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칼빈이나 M1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볼 때에 또한 국방부 당로자들은 1만 6000명이 M16을 장비 하고 나머지는 칼빈이나 M1을 장비를 했더라도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읍니다 하는 궁색한 답을 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미군은 어째서 이 파월되어 있는 전원이 M16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반문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터놓고 다시 이런 반문도 했읍니다. 팬텀을 안 주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냐, 한국군을 믿지 못하기 까닭에 이런 아직도 비밀무기에 속하는 이런 팬텀을 한국군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은 아니냐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미교섭 노력이 너무 유약하기 까닭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질의를 했던 기억도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책정되었다고 보여지는 군원획득에 있어서 이를 적기에 도입하여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적기에 도입되어서 국방태세를 완비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가야 될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적기에 도입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저는 아울러서 총리에게 질문했던 일이 있읍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성의가 있고 친절한 답변을 해 주셨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면해서 일어나는 문제, 전날 질의를 할 때는 월남휴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고 곧 단폭이 될 직전이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미 단폭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저는 월남에 관한 얘기 몇 가지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남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그런 지정학적인 또 정치적인 위치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양국 사이에는, 월남과 우리 사이에는 아직도 무슨 상호방위조약이라든가 혹은 잠정적인 군사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월남이나 우리나라는 지역적 무슨 집단안전체제에 두 나라가 같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군의 파병을 또한 국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국제연합의 출병결의가 있은 것도 물론 아닙니다. 6․25사변에 있어서 16개 참전국이 출병해 준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유엔의 결의에 의하였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월남의 방위는 한국방위의 일환이라고 말하였지마는 월남의 위급한 국면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태국이라든가 필립핀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나라들, 이 나라들은 우리에 못지않게 대미관계에 있어서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고 또한 월남과는 지역적 방위체제 속의 일환으로 끼여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실로 우리에 비해서 지극히 상징적인 군사적 지원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우리가 5만 명을 파병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엄청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월남파병은 물론 최종적인 요식행위에 있어서 월남정부의 요청서에 따른 것이라 하지마는 그 실 순전히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출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미국의 요청에 도리 없이 따라갔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국제간의 의리상으로 보나 또 우리의 처지로 보나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양해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에 얽매여서인지 혹은 달러에 현혹되어서였는지 알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면서 파병을 하였다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방위조약 군사협정 지역적인 집단안전체제 속의 일원 혹은 국제연합의 결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연방 속의 어떤 한 개 주도 아닌 이상 자주독립국가라는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 한낱 월남정부의 요식적인 요청서 하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파견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긍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우리와 역사적인 우방이라는 것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민족의 개화를 위해서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 선교사들 또는 교육가들은 희생적인 노력을 해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말 고종황제가 아관파천을 하던 그 경위를 어떤 책자에서 읽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고종황제가 신변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를 독살시키려고 하는 주변의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한 미국 선교사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채 고종황제 호위병 노릇을 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날라다가 주었던 아리따운 갸륵한 그런 행동도 우리는 보아 온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말과 더불어서 한국이 독립된 것도 미국의 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25의 참변을 모면케 해 준 것도 미국의 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미국이 국가이익 때문에는, 미국 자신의 국가이익 때문에는 한국을 항상 희생시키는 데에도 불사했다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말에 있어서 로서아의 진출을 극동에서 막기 위해서 한국의 지배권을 일본에다가 주었다는 사실이라든가 세계 제2차 대전 종말에 있어서 우리의 한숨이요 눈물의 선인 38선을 그어 놓는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6․25에 있어서 국토통일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월남의 사태와 마찬가지 그런 눈물의 선을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추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가리켜서 가장 발달한 메카니즘으로 짜여진 현대국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국가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국가이익입니다. 미국의 국가이익 이것은 곧 미국의 정책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항상 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데 먼저이었었지 의리나 동정이나 이것을 추구하는 데 먼저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양대 진영의 갈림길에서 그 많은 부분을 자유진영의 종주국인 미국 자체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악된 이 집단 속에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미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이익에 배반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하나의 반응, 어떤 국가에 대한 반응 또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한 반응 이것만 가지고 그 정책의 성패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남에 있어서 미국의 전쟁목표는 적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는 발언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슨이나 미국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항상 밝히고 있는 것은 월남의 평화를 회복시키고 독립을 유지케 한다는 것이며 공산세력으로부터 위협을 제거해 주는 데 군사행동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목적을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미국사람의 입에서 튀어 나오던 그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산세력으로부터 위협을 제거해 주고 또 독립을 유지케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사람의 고민은 누구를 시켜서 하느냐 하는 말을 그 고민으로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에는 이런 말도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월남에는 행정부는 있지만 정부는 없다, 미국이 전쟁을 대리로 해 줄 수는 있지만 정부노릇을 대리로 해 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미국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것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대가 투입되어 있지만 전쟁목표에는 상당한 제한이 가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약 자체가 미국의 이념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에 직접 연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쏘련이 첵코를 짓밟듯이 미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이념이요 또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1개 군단 이상의 병력을 월남에 보냈읍니다. 우리 군은 용감히 싸웠읍니다. 사실상 용감히 싸웠읍니다. 그러나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왜 싸우는지 잘 모르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싸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정부당국자들은 반공을 내세우고 또 고위지휘관들도 베트콩을 없애야 된다, 공산당을 없애야 된다, 베트콩은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읍니다. 베트콩이 완전히 소멸되고 월맹이 월남 땅에서 완전히 격퇴가 되고 월남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가 되기까지는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것을 간간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은 지금 다가오고 있읍니다. 그렇게 꼭 무찔러야 한다던 베트콩은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아니,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기보다도 더욱더 그 세력이 증강되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월맹의 호지명은 미국을 향해서 전체 단폭을 존슨이 지시한 이후에 미국을 향해서 무조건 투항을 요구하는 그런 선전전파를 세계에 날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휴전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는, 5만의 우리 군대는 돌아와야 됩니다. 2만의 근무자는 돌아와야 됩니다. 30여 개 상사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연간 수억 불의 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외화획득을 말하던 정부의 호언장담도 이제 무엇으로 바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군을 파월하던 당시에 국군파월의 최종적인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파월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정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한 전쟁수행목표 즉 국군파월의 최종적 군사목표는 반드시 세워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단규모의 개입의…… 군을 개입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국가의 자격으로서 의당 독자적인 전쟁목적을 설정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응분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6․25 당시에 영국의 예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불과 1개 여단의 병력을 한국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맥아더 사령부에는 참모부장 한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영국의 그 참모부장의 발언권이라는 것은 맥아더 사령부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과 트루맨의 충돌을 매스콤들은 영국과 미국의 충돌이라고 즉 맥아더는 미국을 대표하고 트루맨은 맥아더 사령부에 와 있는 참모부장의 의사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영국은 불과 1개 여단의 병력을 파견했으면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월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월남휴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지금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깊이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월남에 군대를 파견함에 있어서 명분론으로 볼 때에 불만이라기보다 저 자신은 반대의사를 열성적으로 표시했던 사람이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형무소살이까지 한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한 가닥 월남파병에 있어서 희망을 걸었던 것은 우리 국방이 아쉬운 까닭에 우리 군의 장비현대화라고 하는 데 귀를 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브라운 각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안에 있는 한국군의……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현대화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브라운 각서 제1항에 쓰여져 있읍니다. 아까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리워하는 M16 소총은 불과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700여 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700여 정은 도대체 뭣에 쓰는 것이냐, 전군에 M16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요 하고 구경을 시키려도 1년 시켜도 못 다 시킬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하는 것이냐 추궁해 보았던 일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각 군에서 하는 답은 월남에 보내는 교체병력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용도에 쓰고 있읍니다 하는 대답을 해 주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바랐던 우리 국방을 위해서 그렇게도 아쉬어하는 장비현대화가 너무도 무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명분은 서지 않지만 우리 가난한 살림살이에 경제적으로 다소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틀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얇다란 희망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은 것은 너무 악의적으로 본다고 욕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천 명의 사상자 그리고 한국민족은 호전적이라고 하는, 호전적 민족이라고 하는, 싸움을 즐겨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혹평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외지를 통해서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국군대는 우선 어떤 진지를, 어떤 부락을 들어가면 사람의 목을 잘라 가지고 목을 옆에 차고, 피를 뚝뚝 흘리는 목을 옆에 차고 또는 껍데기를 벗겨서 작대기에다 매달고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이 외지에 선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렇게 선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의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동남아 일대뿐만 아니라 월남국민에게 민족적 감정을 격화시켜서 모처럼 그 많은 장정들이 희생적으로 월남에 가서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축구대회 같은 데에서 우리 한국군을, 한국 팀을 지원하기는커녕 자기네와 월남시민과 별로 그렇게 친근한 즉 이해관계가 깊지 않은 다른 나라를 응원하면서 우리 팀을 향해서 돌팔매를 던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는, 이런 소문은 결과적으로 동남아세아 전체 지역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고립되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11월 2일 자 신문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락 씨는 말하기를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정부로부터 합의 협상 내용과 북폭중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듣고 왔다고 밝혔읍니다. 이러한 상황을 총리께서도 알고 계신지? 사전에 설명을 받고 있었다면 정말로 명예로운 휴전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월남정부에 강경노선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로서의 그동안에 어떠한 조처를 취해 왔는가? 아울러서 왜 지금 와서 당황하지 말고 일찌감치 참전국 정상…… 미국을 제외한 참전국 정상회담이라도 제의해 가지고 우리 주장과 더불어서 월남정부의 정책을 지원해 줄 그런 조치라도 취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설명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었던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족적으로 반대해 온 굴욕적인 휴전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괴는 재침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또다시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종전이라는 우리의 6․25의 종전이 이제 월남에서 재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연락을 받고 있었다면 그렇게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우리 정부로서의 대책은 완전히 서 있읍니다 하는 애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월남정책이 확고히 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읍니다. 확고히 서 있다고 하는 그 정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휴전협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정책을, 그 확고히 서 있다고 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생각이신지? 월맹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미국이 3개 조건을 제시하고 단폭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3개 조건의 이행여부와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북폭을 선언한다는 존슨 대통령의 결의가 그것이 과연 실천에 옮겨지리라고 믿는지? 휴전협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트콩의 지위문제라든가 전면적인 휴전의 실현방법이라든가 월남에 투입된 외국군의 철수문제라든가 이런 난제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난제들이 어떤 모양으로 해결된다고 보시는지? 휴전 이후에 전재복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월맹과 베트콩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휴전협상에서 휴전 이후 대책을 그렇게 우리는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11월 2일 자 보도에 의하면 워신톤 포스트지는 월남재건계획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크게 보리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의 확약은 어떤 것을 받았는지 또 1억 불의 군원을 준다고 하여서, 팬텀기를 준다, 무엇을 준다고 해서 질질 끌려 나가는 식으로 또 속아서 끌려 나가는 것은 아닌지? 다음으로 월남휴전 이후의 한국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군사적 위협 이런 것은 10월 30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 육군장관과 번스틸 대장 담 로서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이런 것을 문의하고 마지막으로 행정면에 관계되는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 군대는 월남에 파병되어 가지고 많은 부상자를 냈읍니다. 그 모든 부상자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1년만 더 복무하면 계급적 면으로 물러나야 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월남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으로 연금 해당자가 됐읍니다. 이런 사람들도 수천 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월남에 휴전이 된 이후에 연금이라든가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국민의 채무로 남아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측하고의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으신지?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60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실링을 초과한 병력이 월남에 근 3만 명 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0만 실링을 초과한 병력을 휴전이 되어서 철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된 병력을 한미 간에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병력으로 남는 것인지, 전부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증편으로 초과된 병력으로서 적어도 3000명 가까운 장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교들에 대한 감원이라는 것은 보통 사병을 제대시키는 것과는 다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것과 아울러서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또는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 정책질의에서 5, 6차에 걸쳐서 병역의무 단축문제를 가지고 논한 바 있었읍니다. 제가 우리나라 장정은 적어도 갑종 합격을 하고 군대에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장정들이 해마다 근 10만 명 가까이 남아돌아가고 징병 기피자가 50만이 넘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어째서 일단 징병된 사람만이 3년 동안을 꼬박 복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불공평한 병무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었던 일이 있읍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장정을 많이 훈련을 시켜 놓는 것이 전력증강이고 일단 입영된 장정을 오래 붙잡아 놓는 것은 오히려 전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장정이 없다면 모르지만 인적 자원은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입영된 사람만을 계속해서 3년씩 붙잡아 놔두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병역의무를 단축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총리께서는 간단하게 각 군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복무연한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멀지 않아서 월남의 휴전은 다가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60만 실링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될 그런 처지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휴전의 성립과 더불어 헌법상 보장된 2년 그것을 못 한다 할지라도 3년에서 6개월은 단축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전번에 문의했던 일입니다마는 다시 병역복무연한 단축문제를 물어보고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 12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답변을 전부 듣고 그리고 산회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공화당 차지철 의원께서 월남휴전과 더불어서 한국의 방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보장책을 얻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일괄해결이라는…… 월남전에 관해서 일괄해결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는 현재 긴 안목에서, 물론 우리 한국에서 당시 38선 이남에…… 월남에 있는 베트콩과 같은 적을 완전히 몰아서 북진을 하면서도 휴전협상을 시작을 해 가지고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요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현 시기라는 것은 축전 을 하는 하나의 조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으로 하여금 축전에 따르는 세 가지의 요건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은 더 단폭이 아니라 폭격도 강화될 수 있고 전쟁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동성을 가진 문제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 단폭에 관한 제의와 토의를 시작을 했을 때에 정부는 조건부의 단폭 동의, 여기에 관해서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 보장을 받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서 응당 이것을 꼭 보장한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의 단폭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장래에 대한 경제적…… 한국방위에 대한 보장책이라는 것은 일괄해결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인 해결이냐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휴전협정이…… 이 휴전협정이란 자체도 정치적인 해결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현 단계에 있어서 서로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이 정도밖에는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2년 6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물며 월남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고 또 이것은 단폭이다 혹은 월남공화국 내에 있는 적의 군사행동의 정지다 혹은 정부수립의 형체다 혹은 외군의 철수의 시기다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되고 있는 까닭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일괄해결이라는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또 일괄해결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장래에 있어서 여태까지 한 것은 예비적인 회담이고 금후에 있어서의 회담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와 형식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의 난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보장을 받은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는 단폭의 조건을 적이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북폭을 재개한다 하나, 둘째는 베트콩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세째 연립정부는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세 가지 조건을 확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예로운 평화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였읍니다. 마닐라 정상회담에 있어서 2년 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월남의 주권과 월남국민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하는 것을 제창을 했읍니다. 명예로운 평화라는 것은 월남공화국 내에 있어서 월남정부와 월남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월남정부의 헌법에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월남의 헌법은 공산주의라든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마땅히 월남정부가 수립이 되더라도 그 결과는 민주적인 월남공화국이라야만 될 것입니다. 또 적은 적대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월남의 평화는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이 국방위원회에 있어서 한국은 예외로 대통령 입후보한 닉슨이나 험프리가 한 얘기를 인용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방금 장준하 의원께서나 혹은 차지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래의 긴 안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또 어려운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대통령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입으로 국민한테 자기들 국민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인용을 해서 한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쓰더라도 예외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실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금년에 있어서도 한국에 참전한 16개국 중에서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앞장서서 유엔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또 재확인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국가들이 집요하게 외군 철수를 제의했고 유엔 감시를…… 총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언커크의 해체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하나도 아니겠는가 또 나아가서는 유엔결의에 따르는 유엔군이 현재 우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의 휴전선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또 여기에는 미군이 현실적으로 감축이나 이런 것보다도 도리어 1․21사태로 말미암아서 더 비행장을 확장을 하고 비행기를 더 도입을 하고 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이 사실 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미국정부가 얼마만큼한 자기들의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하는 것을 밝히기를 주저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보강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물론 저희들이 안심을 하거나 장래의 노력을 게을리 하겠다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정책적인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입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차지철 의원께서나 장준하 의원께서 미국이 1억 불을 약속한 팬텀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몇 대가 어느 달에 들어온다 하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시간적으로 몇 달 늦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의 생산능력과 우리의 훈련생을 훈련하는 관계가 좀 지연이 되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언제 어떠한 대수의 비행기가 우리의 조종사의 훈련과 맞추어 가지고 받도록 결정을 보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차지철 의원께서 아주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부담과 책임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러한 추세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국은 지금 말씀대로 더 보강되고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에 임하고 있다고 제 자신도 느끼고 있읍니다.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거연설에서 아주 문제에 있어서는 아세아 각 지역 내의 민병 으로 하여금 집단방위를 하도록 하고 미국은 공군 해군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명하다 하는 연설을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월남에 현재 미국은 55만에 가까운 군대를 파견해서 싸우고 있고 또 한국전에서 볼 수 없었던 신예비행기의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폭격을 해 왔읍니다. 저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민과 더불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이러한 정책이 변경되지 않고 더 보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아세아에 있어서의 집단방위체제라는 문제에 관해서 일본을 중축으로 해 가지고 뭘 한다 이 얘기는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1950년 1월 3일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은 주저항선에 제외다, 주저항선이라는 것은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이러이러한 선이다 하는 것을 연설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므로 인해서 물론 북괴가 공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을 듣기도 했고 또 책에서 읽기도 했읍니다. 현재에도 아세아에 있어서 동남아에 있어서의 이러한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토도 있고 센토도 있고 네이토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집단이 유효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토가 그 많은 나라가 가입을 했읍니다마는 군사행동에 개입을 합니까? 또 센토는 이락이 혁명을 한 이후 파키스탄이 외교정책을 변경한 후 금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실효 있는 집단안전보장이 아니면 도리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렇다면 일본이 중축 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일본이 중축이 되어 가지고 아세아의 영도권을 잡고 집단안전보장의 선도에 서려면 요원한 문제다. 왜 그러냐? 현재 일본의 헌법이 자위대로서의 경비대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국군은 아니다.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외에는 임무가 없다 하는 그러한 해석을 일본 법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 사실에서 일본이 진실로 국군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집단안전보장에 이르게 되려면은 일본의 헌법을 개정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안보조약을 재인준 받기에도 그 큰 소동과 그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기시 수상이 후퇴까지 했는데 하물며 이런 헌법을 당장은 일본에서 고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시합니다. 또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걸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일본이 반공의 중축이 되어 가지고 군사동맹의 중추적 선봉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이것은 곧 될 가능성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적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장준하 의원께서 적이 공격을 한다면, 다시 공격해 온다면 우리 국군은 여기에 대응해서 이를 격퇴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저는 우리 국군은 임전태세를 항상 24시간 완비하고 명령만 내리면 자기 진지에 들어가서 적이 오는 것을 격퇴하게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1선에 우리가 근 30만의 군대가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치고 보급품을 적재하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멀지 않아서 참 엄동설한에도 그 고지에서 24시간 경계하는 이유도 이 임전태세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적이 공격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항상 적정을 판단을 할 때에 적의 여러 가지 요소를, 움직임을 저희들은 주시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적의 차량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 부근의 사람들을 갖다가 후방에 이동시킨다든지 군사도로를 갖다가 더 확장을 한다든지 탄약의 수를 갖다가 더 집적을 한다든지 후방에 있는 지휘소를 갖다가 더 움직인다든지 경비행장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를 저희들이 종합 판단하면서 계속적인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역시 적이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간적 적중은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략적인 결론은 가져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최전선에 있어서의 특이한 상황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전략적이나 전술적으로 보아서 당장 공격은 아니지만은 또 2, 3년 내에 김일성이가 지나간 20주년에 연설한 내용을 보더라도 또 2년 전에 그가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무력통일을 가는 곳마다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로 보아서 또 계속적인 군대의 보강을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경제를 희생하면서 군대를 보강하고 모든 북한 애국동포들을 갖다가 기계처럼 피와 땀을 짜서 지하호를 파고 군사도로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일은 무력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냐? 이것은 수년 내에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올 수도 있는 일이다 또 온다 이렇게 가정을 두고 여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 장준하 의원께서 방금 말씀드린 차지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전번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것이 대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 점은 제가 피하기로 하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남문제에 관해서 국군파월에 있어서 최종적인 군사목표를 정부는 세우고 월남에 파병을 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공산침략을 격퇴하고 월남에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도록 군은 무력을 가지고 공격하고 침투하는 적을 섬멸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월남에 파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한국전쟁 중에 영국하고 미국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수풍댐을 폭격을 했다고 해서 당시에 영국수상이 밤중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런 법이 있느냐 하고 항의를 해 가지고 미국은 그러면 우리가 연락이 부족했으니 당신들도 소장급의 사람을 맥아더 사령부에 참모부장으로 두시오 해서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사건건이 아까 장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하면서 해 나간 기억을 새로히 합니다. 또 발언권도 상당히 센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의 의사가 이러한 영국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월군은 이러한 영국의 참모부장으로 있는 이 소장보다 우리의 발언권이 훨씬 강하고 훨씬 우위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맥아더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으로서 참전국군에 대한 전 작전권을 지휘하는 권한을 보유했읍니다. 지금은 어떠냐? 미군사령관, 월남군사령관, 대한민국군사령관 3자가 하등의 상하관계가 있어 가지고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서로가 상의해 가지고 협조해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조직과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께서 많은 분들이 월남에 다녀오셨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광범위하면서도 우리 국군이 선전분투해 가지고 또 평화건설사업에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월남 우리 주월군사령관이 이 어려운 위치에 몇 번 섰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한국군이 잘 싸우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오, 이런 곳에 가 주시오, 여기를 토벌해 주시오, 그러나 우리 주월군사령관은 동등한 입장에서 안 된다 하고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버텨 가지고 현 위치에서 우리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6․25 때에 우리 국군이 작전지휘를 받아 왔을 때하고는 격세지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하면서 또 저도 현지에 가서 미군 별을 단 사람들이 우리 같은 계급을 단 우리 장군한테 먼저 경례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사실 눈물 나는 감을 가졌읍니다. 왜! 제가 6․25 때도 경험했읍니다마는 그 고문관이라는 미국사람이 계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고 이것은 상사의 명령입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던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우리도 파월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발언권을 갖고 있고 또 작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군장비의 현대화 문제와 경제적 진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국방 당사자도 또 정부 전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미 국방위원회에서도 약속한 대간첩작전 장비가 최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초월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장준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2차 대전에 쓰고 있던 이러한 노후장비를 현대화 꼭 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또 노력해서 이것은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달성해야만 되겠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생산능력이 있고 또 월남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지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향후 1, 2년 내에 우리 군의 장비의 현대화는 약속대로 실천되어야 되고 또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경제적 진출에 관해서 지금 대단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유동적인데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독려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나라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BA 정책에만 한정된 문제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월남정부가 우리 기술자의 비자를 뽀이코트 한다든지 어떤 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저지하게 되면 이것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일변도만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미국과 월남정부와 더 일층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한국이 호전적인 인상을 주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아까 차지철 의원께서 여러 나라를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진실로 아세아에 있어서 중공이나 북괴나 월맹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수는 적지만 질적으로나 정신자세나 전투력으로 보아서 이 아세아를 방위하는 주축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자부합니다. 우리 국군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드디어 고립이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레이지아 라만 수상이 우리도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우리 사람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한국에 파견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정신 면 훈련 면 기타 모든 면에서 배워야 되겠다, 드디어 고립보다도 우리를 지원하는 이러한 태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월남정부하고 미국정부하고는 견해차이로 말미암아서 티우 대통령께서 성명을 내셨고 또 월남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고 또 월남에서 데모도 있읍니다. 대한민국정부의 포지숀으로서는 우리는 서로 피를 흘려 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 왔고 또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의 보조가 맞지 않고 불화를 가져오고 한다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득을 주느냐 하면 베트콩이나 월맹이나 공산진영에 이익을 주는 결과밖에 없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정부의 포지션은 우리가 참전한 연합국들이 서로가 더욱 이해를 촉구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도 전 참전한 연합국들이 공동보조를 밟기를 희구하고 또 노력하는 중에 있읍니다. 월맹에 제시한 3개 조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곧 자폭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은 아까 차지철 의원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휴전 후의 대책에 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어떠한 묵계나 보장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보장을 받고 우리의 원칙을 어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난 것은 하나의 추측기사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행정 면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마는 원칙적인 문제만 이 사람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부상자 보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일시금을 미군 측이 부담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항구적으로 볼 때에 우리 부상자가 늘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사실 수일 전에도 국방부장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장관과 본스틸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0만 실링에 관해서는 또 여기에 아울러서 3000명의 제대장병에 대한 대책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곧 휴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휴전이 되더라도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콩의 적대행위 안전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지금 국방부에서도 외무부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부처와 국방부 상공부 모두 합해 가지고 팀을 편성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이 계획이 어느 시기에 가서 완성이 되면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 이것을 2년 내지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징병기피자에 관해서 아까 50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주민등록을 하면서도 저희들 느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어 있읍니다. 이 실정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숫자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수십만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로 잡느냐. 잡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국방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줄 압니다. 주민등록이 한 1개월 연장해 가지고 완전히 숫자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96.7프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나머지가 공백인데 이러한 확실한 숫자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장래에 이 숫자를 충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할 때에는 이것은 구태여 뭐라 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월남에 파병하는 데 실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또 공방치안 을 위해서 10개 경비대대를 편성했읍니다. 또 훈련병이 더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숫자적인 문제가 이것은 병역의 의무를 공평히 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예의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주민등록 이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하고 계속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기회가 지금보다 일찍 있었으면 의당 여러분께서 국회에 나와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자청해서 나와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의 소신과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할 것으로 제 자신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까지 그 기회가 늦어진 데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가급적 시간이 있는 대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요령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께서나 또는 신민당의 장준하 의원께서 국가의 장래와 또 아세아의 자유,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려하시는 나머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럴수록 저희 정부로서는 국민의 중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께서나 혹은 우리가 근심하는 바와 같이 이번 미국에서 취한 단폭조처에 관해서 행여나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결정을 한 다음에 통고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표시를 한 것도 저희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실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경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한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이러한 미국정부의 의사를 알려 주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견해를 물은 것이 3월 15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 또 장차 취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첫째로 우리가 만일 단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측이 이것을 군사적으로 역이용해 가지고서 월맹의 군대나 또는 물자를 남쪽으로 수송을 해 가지고 오히려 아측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과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표시를 한 바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일이 만일 성공적으로 실시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후에 있어서의 파리협상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러한 점을 갖다가 저희들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정부와 여러 번 교섭을 하고 또 저희 정부로서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참전 7개국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에 나가 있는 아국 대사로 하여금 또는 직접 제 자신이 혹은 외무부의 고위관리들이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참전국 연합국 대사 또는 공사를 외무부에 초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와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보장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만일 월맹 측에서 우리가 금번 취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축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또다시 북폭을 재개해야 되겠다는 점만은 저희들이 명백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합국 공히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일 파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 후에 있어서 협상이 계속될 때에는 소위 베트콩 또 그들이 말하는 바 NLF 이른바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자들의 대표가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운 문제를 나타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을 절대로 독립된 또는 별개의 대표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명백히 하였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정부와 여타 참전국 정부 간에 협의경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를 본 것입니다. 즉 아까 총리 각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만일 적측에서 이러한 아측의 성의표시를 위한 단폭조치를 악용해 가지고서, 군사적으로 악이용해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축전을 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대규모의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또다시 북폭을 재개해야 되겠다는 점과 또 여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소위 NLF를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본 바가 있읍니다. 그 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 대해서도 이 점을 단단히 따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그러한 취지의 약속을 저희들은 받은 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초하루 미국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있어서도 주한미국대사를 통해서 또는 아국의 주미대사를 통해서 미국정부는 사전에 이러한 것을 발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통고해 온 바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한 조건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요구조건이 100퍼센트 관철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한 부문으로 저희들의 견해가 반영이 되고 이것이 급기야 존슨 대통령의 단폭선언 중에서도 저희들의 이러한 견해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장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는 이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금번 단폭조치를 이것이 금방 휴전이 된다 혹은 즉각적으로 평화가 온다 이렇게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축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처이다 이렇게 현재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1월 6일부터 파리에서 이러한 회담이 그대로 원만하게 또는 원활하게 열 수 있게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현재 주시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마니라 정상회담 당시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취지에 입각해서 연합국, 특히 참전연합국들과 긴밀한 협조와 또는 의견통일,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통일을 취하면서 우리들의 단결을 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약간의 의견 차이가 미국과 월남 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정부로서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을 참전국의 한 나라로서 충심으로 기구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중에서 반스 특사가 내한했을 때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오히려 후퇴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생산력과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반스 특사와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의 약속은 한미방위조약을 더욱더 유효적절하게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한 즉각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명문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을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명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협의부터 일보 나가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취해야 할 조처를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이 과거보다 더욱더 후퇴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미국의 일괄휴전안 또는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번의 조처가 군사상에 있어서의 축전조치를 위한 1단계적 조치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에서 일괄적인 휴전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아직도 두고 보아야 되겠고 또 적측에서 언약한 대로 상응한 축전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러한 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서상으로 조약을 서명을 하고 이러한 그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된 약속사항까지도 위반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음에 올 태세 즉 과연 그들이 상응하는 축전조치를 할 것인가 또 세계적으로 현재 이들이 축전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공산주의자가 여하한 것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도 약간의 시일을 두고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월남정부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는 한 단폭 그 자체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이 소위 이른바 베트콩 NLF의 지위문제 혹은 그 외 협상 테이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크로즈엎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월남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연합국의 의도가 완전히 통일되고 또 행동을 일치해야 되겠고 차제에 더욱더 단결을 굳건히 해서 행여나 이러한 인상을 줌으로써 적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27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국방부장관 임충식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