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그럼 송 의원, 의사진행 하시오.

의장께서 발언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구속된 자의 숫자는 알고는 있지만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하단을 했읍니다. 제가 국회생활은 길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태도를 한 국무위원은 과거에 없었읍니다. 또 국회가 이러한 답변태도를 용인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보충해서 설명되기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회의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공개회의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비밀이냐 아니랴 하는 판단의 기준이 논란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가령 그것이 비밀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사전에 의장이나 의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비밀회의에서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또 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무위원은 임의로 비밀을 설정할 권리도 없는 것이고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얘기예요. 제가 알기에는 긴급조치 9호에 해당 되어서 지금 입건된 사람이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얘기했고 유언비어 혹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읍니다마는 많은 국민이 협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다만 숫자가 안 나온 것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비밀이 될 턱이 없어요. 그러한 것이 비밀이라고 하면은 전염병환자가 숫자적으로 발표되는 것도 국가안보에 저해된다 이것 비밀이요, 수출저해요인이 숫자적으로 발표되면 이것 북괴가 알기 때문에 말 못 한다 비밀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안이 비밀 비밀이라는 구실하에 증언거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질문의 취지, 대정부질문의 그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회 있으니까 말씀이올시다마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의제를 당초에 신민당이 정치 사회를 주장한 데 반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빼자고 한 이러한 결정 자체도 우리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자승자박한 것이에요. 정치를 논의하는 마당에서 정치하는 의제를 빼자고 주장했다고 한 기록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항차 여기 한술 더 떠서 국무위원이 자기 임의로 답변을 거부하고 자기 임의로 비밀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2중, 3중으로 국회가 그 권한을 제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첫째 의장께서 지금 간단히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니까 비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도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회는 함부로 비밀 비밀 하는 이러한 풍조를 이 기회에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법무부장관이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야 될 줄로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