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현아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의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설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과 안전점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감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박경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합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원을 제외한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등록금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함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개인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대의원회의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금지에 관한 제59조의 벌칙규정 벌금형을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등의 제조, 충전 및 저장시설의 규모를 총량 기준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8인, 기권 9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