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탄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김용원·한석훈·이충상·이한별·강정혜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인의 인권위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을 자처하며 국가인권위가 그동안 쌓아 온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손잡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위법적 일탈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윤석열 방탄 안건을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머리 드라이까지 받고 나올 정도로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권 탄압이 있습니까? 오히려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담을 넘고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들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해괴망측한 안건은 탄생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등은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면서 극우 세력을 향해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 방기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수수방관하며 동조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안건 상정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결국 내란 동조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상임위 심의도 건너뛰고 전원위에 상정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고 졸속 강행 처리됐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에 동조한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들이 차고 넘칩니다. 인권위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국회 모독,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단체들에게 ‘인권 장사치’라는 폭언을 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방탄을 위한 안건 의결로 국가인권위는 사망했고 대한민국 인권위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약한 이들이 인권위를 지키고 살리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도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행정기구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인권위가 그 역할을 못 하면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