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자,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며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계신 방역 당국과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로 달려가고 계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모여서 추경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총선용 예산, 선심성 예산 등 종래의 폐단을 완전히 근절하고 철저히 코로나19 추경이 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지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이번 추경은 감염병에 대한 비상한 지원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간접지원이 아닌 피해계층 소득보전 등 직접지원 방식의 추경이 편성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음의 민생 피해 직접지원의 세부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한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에 회의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고생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생산업자로부터 100% 물량을 구매하여 마스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 하는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및 의료진 방제․방역 장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합시다. 현재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방역 물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환자들이 확대될 경우에는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방제․방역 물자 구매 및 지원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 지원예산 또한 즉각 편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휴원․휴교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별도의 돌봄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상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게 2주간의 돌봄 유급휴가 지원을 위해 2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일괄 운영 중단에 따른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예산도 필요합니다. 무료급식소 등의 운영이 중단되면요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의 끼니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배달 무료급식을 제공할 2100억 원 편성합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노동자, 프리랜서와 운송 및 배달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 총 6조 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세웁시다. 예를 든다면 정부 대책인 착한 임대료 인하의 경우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임차인 당사자에 대한 전월 대비 영업 손실 직접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송 및 배달 노동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고 일거리가 떨어진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추경은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도 예산편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읍시다. 아울러 추경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정부의 지원 대책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존권, 이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 함께 지켜냅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광객의 급감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조 4000억이었습니다. 이 줄어든 관광객만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 하락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영향은 가늠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쓰고 중국인 입국금지만 부추기는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은 신천지 신도에 의한 감염입니다. 따라서 그 경로를 정확히 밝히고 지역사회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정 종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정부의 중국인 입국 허용만을 탓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마저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무려 20번의 보이콧,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이 20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국회 폭력이 다시 살아나고 급기야 어린이 생명안전법 등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미래한국당인지 통합당인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미래통합당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곧 최악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보세요.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겠다며 비례용 위헌․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미래한국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은 자의반 타의반 총선 불출마 의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5․18 망언으로 진즉 제명됐어야 할 의원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마치 분리수거 하듯이 솎아낸 곳이 미래한국당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이명박-박근혜-최순실로부터 그들은,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법관들과 재판을 거래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출 때 그 아래에서 호가호위하던 그리움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구집단에게는 노스탤지어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평가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선거철 단골인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어김없이 재연되고 미래한국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민주당이니 뭐니 하는 등 일각에서 들리는 ‘불의에 맞선 불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구상은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독식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단호히 밝힙니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구보수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실현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서민들의 이사 걱정을 덜고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2주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체 주택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려서 서민 1가구 1주택의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셀프징계를 막고 진정으로 국회를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 노회찬 대표가 발의한 재해 기업살인법 등 전태일 3법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그곳에서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림자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 여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자 인간은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쪽방촌과 노숙인 쉼터의 사람들, 성소수자, 이주민 등은 우리 곁의 그림자 같은 인간들입니다. 정의당에는 청년, 성소수자, 이주민 출신 여성 등 다양한 후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의당은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 그리고 그 뒤의 그림자 인간과 함께 노회찬이 꿈꿨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청년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등 미래세대의 문제는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청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은 정의당의 중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농민 비례의원과 함께 농민수당을 넘어서서 농어민 기본소득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정치개혁 대전환의 시작으로 만들어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견인하고 말 것입니다. 기득권이 오히려 투명인간의 눈치를 보는 세상을 함께 좀 꿈꿔 주십시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비상한 상황을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