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김경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고 박병배 의원이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회를 보아서 차후에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7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정부가 제출한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1976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에 197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이어 17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여 10여 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위시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금반의 세제개혁과 관련된 국민의 조세부담, 물가안정, 금융통화정책 등 당면한 경제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면서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977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신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본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그 특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그동안 강대국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 국가이익을 둘러싼 이해대립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혼돈과 변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새로운 냉전분위기마저 가미됨으로써 아직도 세계평화질서가 정립되기에는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3년 하반기의 범세계적인 자원파동 이래 계속 침체일로를 걸어오던 국제경제는 그동안 선진 제국의 국제수지 개선 및 물가안정을 위한 총합적 노력의 결과로 7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76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일본 서독 등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아직도 완전한 경기회복권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해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한국경제는 그동안 내외수요의 부진과 국제수지 악화의 극복, 강세의 물가압력, 간단없는 북괴의 도발 등 불리한 대내외 여건하에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래 견지된 고도성장정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내적으로는 안정의 회복에, 대외적으로는 수출신장을 주축으로 하는 수지균형의 회복에 주력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세에 편승하여 괄목할 만한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출범시키게 되었읍니다. 한편 내년도의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이어 미․일․서독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호황이 지속되고 교역량의 확대와 원자재수요의 증대로 인한 인플레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물가안정이 예견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유가의 인상을 둘러싼 OPEC의 정치경제적 압력요인의 상존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의 대두 등으로 내년도 세계경제의 전망은 반드시 낙관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망되고 있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내외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정부는 내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을 10%, 도매물가상승률을 10%로 추정하고 수출 95억 불 내지 100억 불 선, 수입 110여억 불을 전제로 77년도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두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유지와 자주국방력 강화, 사회경제개발의 적극화와 서정쇄신 등 안정기반의 정착에 주력할 것으로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하여 군의 정예화, 방위산업의 육성, 예비군의 전력화 등 자주국방태세를 일층 강화하고 안보외교와 해외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치안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둘째, 사회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과 상수도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및 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보건의 향상과 원호 및 구호사업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세째,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의 조성과 국토자원의 개발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계속 확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송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충실과 과학기술의 개발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네째,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처우개선, 일선기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예산단가의 현실화로 서정쇄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신규사업의 억제와 계속사업의 중점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시도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예산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개편 분류하고 특별회계를 일부 정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설, 각종 소득공제액의 인상 등 세제 면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세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편성된 77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현연도의 2조 2611억 원보다 18.3%가 증가한 2조 67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순계 규모는 현연도의 8220억 원보다 2017억 원이 증가한 1조 23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 규모는 3조 6987억 원으로 현연도의 3조 831억 원보다 20.0%인 6156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은 내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 10%를 전제로 한 국민총생산액 14조 5431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4%로서 현연도의 19.4%보다 1.0%가 감소되었고 국민부담 면에서 보면 내국세부담률은 현연도보다 다소 낮은 11.3%이나 총조세부담률은 현연도와 동일한 18.8%가 되고 있읍니다. 이 밖에 별도계정으로 양곡관리기금 차입이 있는바 신년도의 장기차입한도는 현연도보다 200억 원이 감소된 15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세입세출별로 개괄해 보면 1977년도 세입예산안은 내국세 1조 6475억 원, 관세 3381억 원, 방위세 2802억 원, 전매익금 2200억 원, 세외수입 562억 원, 차관 및 예탁금수입 13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 중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내국세는 현연도보다 22.2%, 관세는 41.1%, 방위세는 19.9%가 각각 증가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신년도는 예산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종래의 기능․성질별 혼합분류에서 기능별 분류로 전환하였는데 일반행정비 2952억 원, 국방비 9254억 원, 사회개발비 5629억 원, 경제개발비 5597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784억 원, 채무상환 및 기타에 153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현연도보다 30.5%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정쇄신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 단위단가 및 기관운영비 현실화와 공무원증원경비 등에 기인합니다. 둘째, 국방비는 GNP의 6.4%,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34.6%에 해당하는 9254억 원으로 현연도보다 25.4%가 증가되었는데 군장비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특히 장비의 유지 운영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뒷받침함으로써 자주국방태세를 일층 강화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세째, 사회개발비는 현연도보다 25.9%가 증가한 562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21.1%를 점하고 있읍니다. 이를 주요 부문별로 개관하면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 904억 원, 교육 및 문화 부문에 4449억 원, 주택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276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 자금관리특별회계에 농어촌전화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15만호분 131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네째, 경제개발비는 현연도보다 2.5%가 감소된 559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20.9%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업용수개발, 9개 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식량증산 축산 수산 등 농수산 부문에 1078억 원, 대청댐 충주댐 등 수자원개발과 조림 사방 치수 및 재해대책, 특정지역개발 지하자원개발 등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586억 원, 한전출자 석공지원 전력채이차보상 저탄자금지원 등 동력 및 에너지 부문에 877억 원, 포항종합제철 창원종합기계기지 온산비철금속기지 호남화학 조선소 등 기간공업단지의 지원시설 확충과 북평항건설 무역진흥 중소기업지원 기계공업육성 등 기간공업 및 기업지원 부문에 742억 원, 부산․인천항 등 항만건설과 도로사업 항공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수송부문에 1707억 원, 실업교육강화 기능인력양성 연구기관지원 등 과학기술 부문에 607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지방재정교부금은 현연도보다 17.8%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내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3454억 원에 대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액 1670억 원을 차감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부금의 내국세에 대한 비율은 76년도의 11.24%에서 10.83%로 다소 저하되고 있읍니다. 또한 종래 교부금으로 분류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신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3885억 원이 사회개발비 중의 교육 부문에 포함 계상되어 있읍니다. 여섯째, 채무상환 및 기타에 있어서는 현연도보다 23.7%가 증가한 1534억 원이 책정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대내외 채무상환, 이차보상 및 금융지원에 496억 원, 예비비 735억 원, 예탁금이자 등 제 지출금에 303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1977년도 17개 특별회계의 순계 예산규모는 1조 4190억 원으로 현연도보다 2227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를 주요 회계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자금관리특별회계는 IBRD와 PL480 등 차관수입과 대하금 회수, 예탁금의 증대로 차관 원리금상환 및 융자사업 등에 현연도보다 232억 원이 증액된 2317억 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둘째, 전매 철도 통신 등 5개 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현연도보다 1474억 원이 증액된 9940억 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잎담배 수납대금, 재료비 등의 인상과 시설확충에 따라 164억 원이 증가하였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차량 및 시설유지비의 증가와 공무원 처우개선, 이자 및 채무상환액의 증대로 현연도보다 1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통신사업특별회계는 가입전화 및 장거리통신시설 확충에 대한 소요경비의 증가, 공무원의 처우개선,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유지비의 증가 등으로 현연도보다 562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세째, 기타 11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공무원 처우개선, 단위단가의 현실화에 따른 세출 추가소요 등으로 현연도보다 521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현연도보다 557억 원이 감소된 266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928억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 139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498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104억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명시이월비는 현연도보다 104억 원이 감소된 30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국방부 소관에 300억 원, 원호특별회계의 일반 원호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계속비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건설부 소관에서 북평항 및 대청댐 건설에 3개년 연부로 340억 원과 687억 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고 이미 책정된 계속비예산 중 일반회계 건설부 소관의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 포항외항건설사업 ADB 3차 국도포장사업, IBRD 3차 국도포장사업과 항만청 소관의 부산항개발 묵호항개발사업은 사업량과 공기의 변동 등에 따른 소요액의 증감으로 계속비 총액을 497억 원 증액 계상하였읍니다. 다음으로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삭감된 부문은 금반의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 232억 8500만 원, 특별소비세 6억 7700만 원 등 내국세 부문에서 239억 6200만 원과 방위세에서 24억 6400만 원, 도합 264억 2600만 원이 삭감되고 증액된 부문은 소득세의 누진효과 제고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소득세 91억 3000만 원, 법인세 26억 원, 전기 개스세 22억 400만 원, 특별소비세 1억 4400만 원 등 내국세 부문에서 140억 7800만 원과 방위세에서 15억 9200만 원, 도합 156억 70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이를 차감한 107억 5600만 원이 세입 부문에서 순삭감되었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 공히 규모의 변동 없이 총 31억 9393만 원을 자체 조정하였읍니다. 세째,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규모의 변동 없이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7520만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을 각각 자체 조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회부 받은 본 위원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 끝에 다음과 같이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조정하였읍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세출예산 수정안 중 문교부 소관의 아동급식비 감액 부문과 보건사회부 소관의 해외개발공사 해외지사설치 경비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 수정총액 32억 8913만 원 중 30억 2248만 원에 해당한 수정안을 받아들였읍니다. 둘째, 전항 이외에 본 위원회에서 종합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공항수입 15억 1881만 원, 항만수입 10억 2599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6억 8610만 원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32억 3090만 원과 예탁금수입에서 50억 원, 도합 82억 3090만 원을 삭감하고 벌금 및 몰수금수입 32억 309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금반의 세법 개정에 따른 내국세 삭감액 107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 부문에서 총 157억 5600만 원을 순삭감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세출 부문에서도 예산안을 조정하였는바 삭감한 부문으로서는 한국은행 장기차입이자 32억 2562만 원, 각종 이차보상액에서 20억 6984만 원, 산업부흥국채 원리금상환액 4억 4489만 원, 사법 및 경찰시설비에서 4억 4611만 원, 방위세 삭감에 따른 국방비 8억 7200만 원, 한국전력주식회사 출자금에서 50억 원, 예비비에서 44억 2934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5억 원, 도합 179억 87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증액한 부문으로서는 국회의원회관 소요액 중 8억 6000만 원, 국방부 소관 통신시설비 8억 2200만 원, 참전용사 초청비 5000만 원, 문교부 소관 사격대회경비 추가소요 4억 9980만 원, 도합 22억 318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 부문에서도 총 157억 5600만 원을 순삭감하였읍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조 6750억 5300만 원보다 세입세출 공히 157억 5600만 원이 감소된 2조 6592억 9700만 원의 균형예산으로 조정하였읍니다. 자체 조정사항으로서는 국회 소관에서 청사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산취득비에 증액하고 내무부 소관에서 해경선박유지비에서 2억 91만 원을 삭감하여 주민등록 전산화경비로 증액 조정하였읍니다. 특별회계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법시설등특별회계는 금반의 동법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29만 원, 재산매각수입 18억 5190만 원 등 총 88억 5379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여 이를 대법원 소관에 10억 1323만 원, 법무부 소관에 43억 4042만 원, 내무부 소관에 35억 1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예탁금수입 50억 원 삭감에 따라 동 특별회계 자금운용계정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 중 50억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5억 원 삭감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회관 소요액 18억 6000만 원 중 세출예산으로 조정 계상된 분을 제한 잔여 10억 원을 다음 연도 부담으로 하여 계상하였고 계속비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항만청 소관의 부산항개발사업을 계속비 총액에는 변동 없이 76, 78년도 연부액에서 35억 500만 원을 가감 수정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총칙을 일부 수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엽연초수납대금 부족 시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총칙 제9조 중에 ‘엽연초수납대금’ 항목을 추가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본 위원회의 예산안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에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금의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안정성장의 지속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 등 광범위한 제반 문제점을 신중하게 심사한 후 1977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새해의 대외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현재의 경기호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OPEC에 의한 원유가 인상의 압력과 각국의 이해상충에서 오는 보호무역조치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은 낙관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안정성장과의 조화를 위한 물가의 안정,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보정적 경기조절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술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책을 수립하여 이의 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399억 원의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사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소비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아울러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운영개선과 철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앞서 증액부분과 신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책임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동의하였음을 부언합니다. 1977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세출의 각항 금액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의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예산안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세요.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10월 초에 정부가 제출한 1977년도 예산안을 본 국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진지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그동안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또는 토의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이 국회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나온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국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통과된 예산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명심하고 정부로서도 근검절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