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는 19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남다른 각오로 임하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의 첫째 날인 어제 본회의장 의석이 너무 많이 비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 보기가 송구스럽고 의장으로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일정이 모두 바쁘시겠지만 정부의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이신 성완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19대 국회는 개혁적인 정치, 참신한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우리 선진당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김영환 씨 고문의혹 진상규명 관련 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지난 7월에는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가 국회 내에 구성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선진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선진당은 거대 양당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선진당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묵묵히 당을 지켜 주시는 의원 여러분, 꼭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의원 빼가기 등 정치적 이합집산이 벌어졌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구시대 정치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신사도에 어긋나는 정치는 과거에도 결국 실패로 끝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 그런 정치를 용납하겠습니까? 선진당은 충절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충청도의 자존심을 거울삼아 정치 대의명분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대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우리 신용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해서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과 같은 신용등급의 국가가 됐고 피치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보다 한 단계 높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올랐지만 서민경제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향 수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던 무디스도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은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서민경제에 부담이 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922조 원에 달합니다. 3개월 사이에 11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 신용이 떨어져 고금리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와 KB금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 없는 깡통주택이 약 18만 가구라고 합니다. 열심히 벌어도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쓸 돈이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5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생을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전 재산이 앉은 자리에서 반 토막이 나는데도 손써 볼 방법이 없어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서민의 쓰라린 마음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책임을 서민 탓으로만 돌린다면 정부는 엄청난 민심 이반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은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경기가 회생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15년 만기물이 2.86%, 30년 만기물은 3.56%의 금리입니다. 우리도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의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각도로 정책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 100일간의 정기회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권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20개국이 협력해서 스위스에 원자핵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1998년 이후 14년 동안 11조 원을 투입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중 투자된 썬 은 값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부가가치를 가진 ‘힉스입자’를 찾아내는 데 세기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스위스의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도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규모를 더 키워 나갈 용의는 없는지 정부당국에 묻겠습니다.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면 우리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5조 규모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2030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선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100여 일 뒤면 우리는 5년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안으로는 국론을 통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지도자, 밖으로는 철저히 국익에 바탕을 둔 실리외교를 펼치며 세계를 상대로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2030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수출 위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해외투자를 통해 국익을 창출해 가는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선진국 기업들은 이 인프라 시장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대규모 자금이 한 묶음이 돼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요. 이러한 경쟁에서 한국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국제금융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6월 국내 모 기업은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14조 원 규모의 베트남 원전 건설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원전 수주를 위해 일본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사업비의 85%에 달하는 12조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2조 원의 ODA 자금도 특별히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입은행은 총자본이 약 7조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일본수출입은행은 우리의 4배가 넘는 29조 원의 규모입니다. ODA 규모도 우리나라는 13억 달러이고 일본은 1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30배이고 독일은 1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ODA와 상업차관 규모를 대폭 향상시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금융을 결합시켜야만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있고 중국도 해외경쟁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상업차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안, 둘째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해서 상업차관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커질수록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략이 절실합니다. 대표적인 해외투자사업의 예를 들면 BTO는 국가 주요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고 BOO는 기업이 해외투자를 직접 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BTO사업은 해외시장에서 장기간 일정 수익 및 운영권 확보가 가능하며 사후관리의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길이며 2030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투자사업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한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정부가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피해 사고를 기억하시지요? 이 사건은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이 제 위치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에 56억 원의 배상을 판결하였고 보험을 가입한 IOPC회사에게는 32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제3자가 와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주차해 놓은 차가 책임입니까? 충돌한 차가 책임입니까? 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감정과 정서를 삼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태안유류피해특위를 설치하고 특별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은 140만 명의 피해자, 우리 국민,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사랑을 잃어버린 삼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19대 국회를 통해서 여야가 두 손을 맞잡고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해결해 나가는 민생국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