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소방 공무원이 승진 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에 해당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이 재외국민의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활동을 위해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구급대 운영을 위해 국제구급대와 국제구조대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거나 이를 폐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절차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0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