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회섭외활동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섭외활동 보고내용은 첫째 외빈초청 및 의원 외국방문활동과 둘째로 APU 활동, 세째 6․25 참전의원 친목회활동 그리고 IPU 활동이 되겠읍니다마는 IPU 활동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케 하겠읍니다. 먼저 외빈초청 및 의원 외국방문활동에 관하여 구태회 부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1976년도 우리 국회의 외빈 방한초청활동과 외국방문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외빈 방한초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에는 터어키의 아르부른 상원의장 일행 11인과 가봉의 공쥬 국회의장 일행 6인이 각각 방한하였으며 8월에는 이담 할리드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이 수행원 2인과 함께 역시 우리나라에 온 바 있읍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와 자유중국으로부터 6월과 8월에 부의장 일행이 각각 방한한 바 있으며 기타 우루구아이, 벨지움, 영국, 불란서 등의 주요 우방국으로부터 13회에 걸쳐 56명의 입법부 지도자 및 기타 의회관계 인사들이 역시 우리나라를 다녀갔읍니다. 방문한 이들 의회관계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양국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더우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경이적 경제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공통적으로 표현하였읍니다. 특히 주요 방한인사들이 체한기간 중의 방한소감이나 귀국 후 의회에서의 보고를 통하여 또는 현지 아국 공관을 통하여 방한성과가 지대했음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 예로 지난 7월에 방한한 바 있는 공쥬 가봉 국회의장은 작년 봉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유대가 한층 강화된 후에 방한하여 매우 의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실제로 보니 경이를 금할 길 없으며 경제기술 면에서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였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지난 8월 방한한 바 있는 할리드 인도네시아 의장이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 국민의 근면성과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면서 만약 본인이 귀국하여 북괴 대사관으로부터 ‘왜 평양을 방문하지 않느냐’고 항의할 경우에는 ‘북괴는 전쟁을 수출하지만 한국은 번영을 수출하기 때문에 북괴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대답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술회하기도 하였읍니다. 더우기 9월 초에 다녀간 불란서 하원의 문화사회위원회사절단 일행은 방한소감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8월 18일 사건의 만행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살인행위라고 개탄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불란서의 현실 이해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였고 실제 한국에 와서 경제발전상을 보니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불란서인으로서 경쟁심마저 일어난다고 하였읍니다. 또한 지난 7월 방한한 터어키 상원의장이 귀국 후에 우리 공관을 통하여 전해 온 소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 대통령 각하를 터어키의 국부 아타튜크와 같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박 대통령 각하와 같은 영도력이야말로 바로 터어키가 필요한 영도력임을 강조하였고 터어키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으므로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여 터어키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터어키 수상에게 수상 자신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청결하고 질서와 기강이 있을 뿐 아니라 근면하고 예의가 바르며 좋은 역사적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터어키 사람이 한국을 보고 옛날의 아타튜크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특히 교육상, 상무상, 농업상, 공업상 등에 방한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들어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눈으로 보고 정말 놀랐다는 등 한국의 발전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이 의회지도자들의 방한초청은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미국 의원의 방한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이 ‘미국 총선거의 해’인 관계로 아직까지는 작년의 울프 의원 및 아다보 의원 일행과 같이 대거 방한한 예는 없었읍니다마는 6․25 참전의원인 머피 의원과 모간 상원의원 그리고 윌슨 하원의원, 더윈스키 하원의원이 친선방문 혹은 주한미군의 군사실태조사차 한국을 다녀간 바 있고 앞으로 6․25 참전의원단이 11월 선거 후에 방한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1976년 중 국회의 공식초청으로 방한한 인사 이외에 뉴질랜드 그레나다, 레소토의 수상 및 터어키, 케냐 외상 등 총26개국으로부터 165명에 달하는 많은 외빈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한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공식방문활동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국회의장께서 이란의 압둘라 리아지 하원의장 및 쿠웨이트의 알구나임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고 길전식, 서인석, 엄영달, 강상욱 의원과 함께 1976년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이란 및 쿠웨이트를 공식방문하였읍니다. 이란은 북괴와도 동시에 수교하고 있으며 특히 중공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지난 1월 의장께서는 이란 방문을 통하여 팔레비 국왕 및 호베이다 수상 등 지도자들과 공동관심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특히 정계의 실력자인 호베이다 수상과의 회담에서는 북괴의 일방적인 기피로 남북대화가 중단된 사실과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3대원칙을 설명하고 이란의 건설사업에 한국 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고속도로, 항만, 주택건설, 유전개발 및 운수용역 등에 더 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읍니다. 또한 교민주최 행사에도 참석하여 이역만리에서 활기차게 일하고 있는 교민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으며 양국의 우호 및 경제․기술협력 증진에 큰 계기를 이룩한 바 있읍니다. 쿠웨이트는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일 뿐 아니라 북괴의 선전활동이 매우 치열한 곳으로서 최근 외교의 방향이 현저히 좌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알구나임 쿠웨이트 국회의장은 정 의장의 쿠웨이트 방문이 두 나라 유대 강화에 큰 공헌을 할 것이며 협력관계의 강화와 공동관심사에 관한 이해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영도력하에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며 남북대화도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의장께서는 태국의 우타이 피차이촌 하원의장과 인도네시아의 이담 할리드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고 김상영, 오정근, 엄영달, 권오태 의원과 함께 태국,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하고 말레이지아를 비공식방문한 바 있읍니다. 동 아세아 순방 시에는 한국이 남북대화와 각종 비정치적인 교류의 증진을 북괴에 촉구해 온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순방국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을 약속한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순방국들과의 의원교류증진원칙에 합의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미해결 상태로 있는 인도네시아 측 의원협회 구성을 촉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위해 나스피온 국회 국제분과위원장 등 3명의 의원이 금년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을 매듭짓기로 합의한 바 있읍니다. 또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말레이지아의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게릴라 퇴치, 새마을사업 등을 시찰하기 위해 초청과 방문외교를 강화하고 싶다는 강력한 희망을 의장에게 표명함으로써 한국과 방문국 간의 경제․기술협력, 문화교류, 우호증진의 좋은 계기가 이룩되었읍니다. 다음은 한불의원협회장 이철승 의원의 방불성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불의원협회장 이철승 의원을 단장으로 한 문형태, 강문봉, 박한상, 박주현 의원은 6월 8일부터 15일까지 불한의원협회 초청으로 불란서를 공식방문하여 동국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불란서 상하 양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한불 양국의회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한 바 금후 양 의회 간의 상호교류를 일층 증진하자는 원칙에 합의하였읍니다. 특히 현재 불란서 하원이 중심이 된 불한의원협회 활동을 상원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아렝포어 상원의장의 약속은 불란서 방문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북괴의 대불 의회침투계획은 한층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민우 부의장과 본인의 자유중국 방문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민우 부의장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권성기, 윤태일, 김동영, 이진용 의원과 함께 중국정부 초청으로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으며 본인은 이종근, 김신, 진의종, 손주항 의원과 함께 고 장개석 총통의 1주기를 기하여 4월 2일부터 9일까지 중화민국을 방문한 바 있읍니다. 우리 대표들은 각각 총통을 비롯한 입법, 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접촉을 가진 바 있으며 중화민국의 10대 건설공사의 현장과 금문도기지 등 군사시설을 시찰하였읍니다. 우리 양 대표단은 중화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가진 소수국가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의 고위사절로서 대접을 받았으며 그리고 고 장개석 총통의 1주기 기념행사에 참석한 본인과 우리 대표들은 모든 외국사절을 대표하여 고 장 총통의 능침 에 헌화를 한 바 있읍니다. 또한 이 부의장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였을 시 멀둔 뉴질랜드 수상이 한국을 방문한 뒤 중공을 방문하게 되어 중화민국 측에서 크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터이었으나 이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멀둔 수상이 중공 요로와 접촉 시 한반도 문제를 거론했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희망하는 뜻에서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직접 목격한 멀둔 뉴질랜드 수상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거론되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중화민국국민의 의구심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전략연구소 제18차 총회에 강병규 의원이 대표로 참석한 바 있읍니다. 동 회의에서는 핵무기 확산방지와 지역분쟁 통제가 주 의제로 논의되었는바 우리 대표는 한반도분쟁의 억제를 위한 국제적 통제강화와 군사력의 균형만이 북괴의 분쟁도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8․18 판문점 북괴만행을 세계 각국 대표에게 상세히 알림으로써 많은 공감을 얻은바 있읍니다. 그 외에 금년 초에 문태준, 엄영달, 이범준 의원이 미국을 방문하여 많은 미국의원과 접촉한 바 있으며 김상년, 송원영, 노진환, 김탁하 의원이 각각 초찬기도회에 참석차 미국에 다녀온 바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 초청 및 방문활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외국 방문대표단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의장께서 회의록에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균형과 공존경쟁과 상호의존의 엄연한 현실이 교차되고 있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국내적으로는 북괴로부터의 도발적인 긴장 조성과 고의적인 국제여론의 오도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여건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총력외교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치 우리 국회의 섭외활동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제는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대외활동이 ‘보이는’ 외교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 대외활동은 ‘보이지 않는’ 외교활동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가 해 낼 수 없는 분야를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특유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 대외활동의 기본방향은 우방국 의회의 기존유대 및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초청 및 방문활동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다변화를 기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폭을 더욱 넓힘으로써 국가의 외교시책에 명실공히 부합되는 의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의회 내에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세력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지금까지 국회의 대외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지 못하였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국가 의회와의 교류를 적극화하며 양변적 의원협회 구성 대상국을 점차 확대하여 동 의원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단 교류를 보다 활발히 전개함은 물론 매년 그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국회의 대외활동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국회의 대외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외국방문활동보고서

다음은 APU 활동에 관하여 제20차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3일간 민병권 의원, 오준석 의원, 류제연 의원, 양정규 의원, 정재호 의원과 함께 중화민국 대북에서 개최된 아세아국회의원연맹 이하 APU라고 부릅니다. 제20차 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읍니다. 오늘 여러분께 APU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드림에 있어 본 의원은 여러분의 APU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APU의 창립배경과 경과 그리고 현황을 함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PU는 12년 전 당시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반공이념에 동조하는 아세아지역의 보수적 정치인의 모임으로 발족된 것이며 그 회원국도 한국, 일본, 중화민국, 태국, 비율빈, 말레이지아의 6개국으로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월남, 라오스, 크메르를 포함하는 광범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4, 5년래의 정세변화 특히 중공의 유엔 가입과 이에 따른 대외적 영향력의 증대, 국제정치상의 데탕트 기운의 보편화,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 등의 영향으로 APU는 근년에 와서 상당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국을 보더라도 먼저 1973년에는 말레이지아 그다음 해에는 인도네시아가 각각 정세변화를 이유로 탈퇴하였으며 작년부터는 인도지나 3개국도 APU 회의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또한 비율빈의 경우에도 국내사정으로 의회의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사실상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현재 APU의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화민국, 태국의 4개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가한 APU 제20차 이사회는 오는 12월 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총회의 준비회의적 성격의 것입니다마는 참가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화민국 3개국이었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의 대표단이 옵서버의 자격으로 참가하였읍니다. 태국의 경우는 중공과 국교를 정상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국회의원단을 중화민국에 파견하는 것이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 미묘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12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그 가운데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 아세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촉구하는 결의안, 미국정부에 대하여 중화민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올림픽정신을 저해하게 되는 스포츠에의 정치성 개입을 반대하는 결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APU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각 회원국 의원단의 노력이 가져온 몇 가지 고무적인 현상에 대하여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APU를 남태평양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조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인도지나의 공산화 이후 동남아 각국이 공산게릴라의 격화된 준동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최근 소련세력의 남태평양 진출로 남태평양 신생독립국들도 공산주의 파괴활동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APU의 목적인 지역 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APU를 아세아․태평양지역을 광범하게 포함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나우루, 통가, 서사모아 등 남태평양 신생국들이 오는 12월의 동경총회에 우선 옵서버를 파견키로 했다는 통보가 이미 차기 총회를 주최하는 일본 의원단에 접수된 바 있다 합니다. 남태평양지역 이외에도 APU의 회원국 확장 움직임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 회원국이 우방 비회원국의 APU 참여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부언하고자 합니다. 그 둘째는 1974년 5월 국제정세 변화를 이유로 APU를 탈퇴했던 인도네시아가 APU에 복귀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나로 국회부의장이 옵서버단을 인솔하고 참가했읍니다마는 이사회에 임하는 인도네시아 옵서버단의 활동은 과거와는 달리 거의 회원국에 준하는 것이었고 회의기간 중 나로 부의장은 각 회원국 대표단에 대하여 APU 복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읍니다. 즉 인도네시아 국회에서는 이미 의장단을 포함한 간부회의에서 APU 복귀를 결정한 바 있고 그 시기는 내년 7, 8월로 예정된 아시안 5개국 의회기구의 창설 직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읍니다. 겸하여 동 부의장은 내년 5, 6월경에 비율빈에서도 선거를 실시하여 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아시안회원국의 전망을 밝힌 바 있으며 같은 아시안국인 말레이지아와 싱가폴의 APU 참여를 위해서도 태국과 협조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바 있읍니다. 따라서 APU로서는 각 회원국 의원단의 적절한 뒷받침이 따른다면 내년 후반기에는 아시안국의 APU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APU의 산하단체인 아세아개발센터와 아세아문화센터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세아개발센터 즉 ADC는 7년 전에 APU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적 협력의 강화를 지향하는 입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조직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에도 일본에서 한국, 일본, 중화민국, 태국의 대표와 인도네시아, 뱅글라데쉬, 비율빈, 스리랑카, 나우루의 옵서버가 참가한 가운데 ADC 제1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저희 국회에서는 서상린 의원과 양정규 의원이 참석하셨읍니다. 이 ADC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APU 자체는 그것이 지니는 이념적 성격 때문에 회원국 확장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ADC의 APU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ADC의 회원국을 확장하여 간접적으로 APU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 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아직은 구상단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ADC를 현재와 같이 APU의 산하기관으로 존속시키면서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회원국 상호 간의 양변적 경제협력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정치적 차원에서 보강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무역개발회의와의 협조관계를 모색 발전시켜 ADC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움직임이 또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세아문화센터 즉 ACC는 APU 회원국 간의 문화적 교류증진과 아세아적 문화의 보존, 계발, 보급을 목적으로 4년 전에 설립된 것이며 현재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번 APU 이사회 기간 중 개최되었던 ACC 제7차 이사회에서도 본 의원과 류제연 의원이 참석하여 ACC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바 있었읍니다. 이들 ACC 사업 중에는 첫째 아세아학자대회가 있었읍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중화민국에서 ‘아세아문화와 세계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차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둘째로 아세아문화라는 영문계간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계의 다수국 잡지로서는 아세아에서 유일한 것이며 현재까지 14권이 발행된바 있읍니다. 세째로 ACC는 중화민국 대북에 있는 손문기념관에서 APU 회원국 국회의원 서화전시회를 3년째 개최하고 있읍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그동안 이효상 의원 외 6명이 이에 출품하여 전시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ACC는 아세아청년캠프대회를 후원 또는 공동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내 젊은이들로 하여금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APU에 관한 보고를 끝맺음에 있어 APU가 불리한 주변정세로 말미암아 지금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동일한 논거로 APU도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을 밝혀 두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6․25 참전의원친목회 활동에 관하여 동 친목회 회원인 강기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강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6․25 참전의원친목회는 정일권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온 칼 알버트 미 하원의장의 공식초청에 의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읍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회원단을 대신하여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반 방미목적은 첫째, 미국독립 200주년의 현충일 식전에 참가함으로써 한미 간 혈맹의 우의를 미국 조야에 재인식케 하고, 둘째로 참전의원친목회활동의 연계성을 확립함으로써 한미의원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의와 유대를 지속시키며, 세째 미 의회에서의 대외군원법안 심의와 때를 맞추어 미 상하 양원의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한국과 태평양지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네째 죠지워싱턴대학과 죠지타운대학의 세미나에 참가하여 안보정책 연구에 종사하는 미국의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과, 다섯째는 선거의 해를 맞이한 미 의회의 실정을 관찰하고 대미 의원외교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이었읍니다. 저희 의원단은 단장 최영희 의원과 정래혁 의원, 김형일 의원, 김창규 의원, 함명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6명이었읍니다. 방미기간 중 주요활동의 결과와 반응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개요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월 24일 방미활동 첫날에는 함병춘 주미대사의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활동계획을 협의하였고 동일 머피 의원을 방문하여 대외군원법안 심의 전망과 대책을 논의한 후 하원의장의 오찬에 다수의 미 의원과 함께 참석했으며 하오에는 하원에서 국군현대화계획에 대한 프레이저 수정안에 관하여 한국지지 발언을 할 윌슨, 머피, 켓첨 의원들을 격려하고 2시간 동안 이들의 본회의 발언을 지켜보았읍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의원단은 죠지워싱턴대학 부설 중소문제연구소와 죠지타운대학 부설 전략연구센터에서 각각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가하여 극동 및 태평양지역의 안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 바 이는 참석자 상호 간의 이해와 인식을 굳건히 한 바 있읍니다. 다음날 5월 27일에는 상원을 방문 모건 상원의원의 안내로 상원본회의장을 살펴보고 상원총무 스콧트 의원, 넌 상원의원, 크랜스턴 상원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과 면담하였읍니다. 5월 29일 머피 의원의 안내로 뉴우욕시로 향발 당지에 체류 중인 아나스타시아 소모사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을 예방하였읍니다. 이 자리에서 소모사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5․16혁명 직전의 일이며 박 대통령 각하의 영도하에 한국이 이룩한 발전은 전 자유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하였읍니다. 5월 31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였읍니다. 행사위원장이 우리 의원단을 소개하자 포드 대통령과 이 식장에 운집한 미국 시민들은 일제히 열렬한 박수를 보내와 의원단은 기립하여 이에 답하였으며 미 대통령에 이어 헌화를 하였고 6월 1일 우리 일행은 국무성 회의실에서 하비브 차관과 면담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의원단은 기간 중 상원의원 11명, 하원의원 51명, 합계 62명과 연 92회에 걸쳐 면담하였읍니다. 행정부 및 군 관계인사 13명, 학계인사 12명과도 접촉을 가졌읍니다. 방미기간 중 의원단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과 소신을 상대방에게 밝히고 이해를 촉구하였는바 언급된 주요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 주요내용 1. 박 대통령 각하의 유신이념과 영도력 2.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국익 3. 인지공산화의 교훈 4. 북괴의 도발과 불안정한 중소관계 5. 주한미군의 역할 6. 국군장비현대화계획의 지연불가 7. 남북대화 부진의 원인 8. 비동맹국과 유엔에서의 북괴책략 9. 북괴의 대미 ‘평화제의’ 책동의 속셈 10. 긴급조치의 필요성 11. 한국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유 12. 기타 사항 다음은 미국 내 반응에 대해서 안보와 대한군원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 의회 측의 반응을 볼 때 대다수의 상하 의원들은 한국은 반공의 최전선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과 태평양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극동의 정세에 비추어 한국정부가 취한 국내외의 정책은 정당하다고 보며 한국에 대한 지원과 협조는 미국의 국익에 합치될 뿐 아니라 주한미군은 북괴 도발에 의한 전쟁방지에 기여하며 한미방위협력체제의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원층은 북괴의 호전성과 소련의 군사력 증강 추세하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원 특히 한국군 장비현대화가 극동지역의 안전과 균형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나 점차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미국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극동정책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소수 반한인사는 일부 미 언론의 대한비판경향에 편승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의 근본적 재고를 주장하고 대한 군사지원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6월 2일 하원 본회의에서 있었던 대한군원법안의 표결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미 국민의 양국 안보에 대한 인식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존중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 행정부 측 반응으로서는 국무성 하비브 차관은 미국의 극동아시아전략상 한국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 행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언명했으며 미 군부 측은 본 의원단의 방미와 때를 같이하여 한미 국방각료회담이 개최된 관계로 군부인사와는 작년에 비하여 많은 접촉을 하지 않았읍니다. 선거의 해인만큼 대체적으로 정치성을 띤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기피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안보전략 면에서 본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와 변함없는 적극적인 소신과 견해를 보이고 있었읍니다. 다음은 학계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 관계인사와의 접촉은 본 의원단으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생각되며 이들의 반응과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현 단계에서의 미 외교전략은 중소대립이 영속화할 것을 전제로 한 구상인바 근자 소련의 군사력 팽창추세는 중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모 체제 이후의 중공노선은 대소 선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극동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미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모택동 사망 후에 중공의 군부가 소련과 접근할 확률은 10% 정도로 보고 있었고 중공의 내정파쟁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은 어떤 형태의 개입도 고려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읍니다. 월남과 앙골라사태 이후 추락되고 있는 듯한 미국의 위신이 맹방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보였으며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한미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현시점에서는 아직 최강의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은 동남아시아를 포기치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읍니다. 다음 미소의 핵무기는 북극권을 전방으로 하여 대립 배치되어 있으나 핵전쟁의 가능성보다는 아세아대륙 변경지대의 침공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보고 한반도의 전술적 상황과 북괴의 간접침략능력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소련태평양함대의 기동성은 대한해협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공군과 대잠수함방어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일․소 접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읍니다. 또한 금년 대통령선거전 양상으로 보아 미 국민은 반전무드에서 깨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일등강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미 유권자의 결의는 불변한 것으로 보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명년부터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와 국방정책의 분야에서 보다 더 강력한 영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대외영화 개선 문제는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일부 언론의 비난에 대응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사시 미국으로서는 자체 방위능력을 과시하는 우방의 편에서 도울 것이니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론은 공히 이를 배격하고 한미 양국은 ‘화약고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항상 침략에 대비하는 태세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 미국 내 각계의 반응을 분석 검토할 때 현하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 한미 양국은 모름지기 이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상호이해와 유대를 가일층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본 의원단은 이미 상부와 관계요로에 건의드린 바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태회 부의장이 요청한 구체적인 활동상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