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회의 안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정․송갑석․김정우․박찬대․표창원․이찬열․고용진․김영호․금태섭․신창현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소하․백혜련․서형수․김상희․박주민․김성수․소병훈․황주홍․박재호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이학영․장정숙․윤관석․민홍철․천정배․전혜숙․맹성규․박정․이훈․김한정․어기구․강훈식․윤일규․이개호․김병기․신창현․정재호․서영교․김철민․유동수․김병욱․윤준호․서삼석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태흠․김성찬․정갑윤․박완수․최연혜․김진태․추경호․곽대훈․주호영․김기선 의원 발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주승용․이찬열․김관영․채이배․김수민․조승래․박용진․유성엽․장정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상헌․박홍근․정세균․김병기․이석현․이동섭․이찬열․이규희․이후삼․신창현․손금주․김철민․설훈․노웅래․박찬대․신경민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신경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신경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입 전형 부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3년마다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학교를 학교 급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를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학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은, 개정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외국 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 시에 성범죄를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김현아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5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9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9인, 기권 6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