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7차 회의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항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상정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조연설에 대해 가지고 의사 당국으로서 정부의 각 국무위들을 곧 출석하도록 요청한 모양인데 아직 원만히 출석이 안 되었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출석이 될 때까지 당분간 정회를 하고 기다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의에 따라 그대로 상정하겠읍니다. 그대로 하자는 분도 있고 기다리자고 하는 분도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현재 출석의원 수가 한 6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하자는 분도 계시고 잠깐 기다리자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각 국무위원들이 곧 나온다는 통지가 있으니까 올 때까지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제2항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의 기조연설, 먼저 민주공화당을 대표해 가지고 정구영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3공화국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나고 민정 2차년에 접어드는 새해를 맞아 본 의원이 민주공화당을 대표하여 금년도 우리 당의 정책 대강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1년은 국내적으로 실로 다사다단한 한 해로서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변동을 가져왔고 국내적으로도 우리는 몇 차례의 격동을 거치면서 민정기반의 구축을 위해 여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이제 새로운 전진을 다짐하여야 할 이 마당에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천해 가는 국제정세의 추이를 살피는 한편 우리의 현상을 냉철히 반성하여야 하겠읍니다. 경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객관정세는 크게 바뀌어져 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핵 폭발력을 비롯한 과학무기의 급격한 발전은 전면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미소 양국으로 하여금 소위 평화공존의 추구를 모색케 하여 국제사회는 대체적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편 핵보유국의 증가와 열강들의 경제부흥 등 제반 요인으로 말미암은 국제세력권의 다원화 경향은 이제까지 대소 국제 문제가 동서 양 진영의 주축인 미소 양국의 직접교섭이나 또는 그 세력관계를 반영해 온 유엔을 무대로 하여 논의되고 해결되었던 전후기에 일대 전환을 암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중립블럭의 팽창은 이제까지의 유엔의 세력분포를 변화시켜 동서 대결로부터 남북대결로의 새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추이는 결국 모든 나라로 하여금 제 나라와 실리를 촉구케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격렬한 생존경쟁을 자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의 이해상충에 의한 국지적 위기와 또는 이러한 조류에 편승한 후진 약소국에서의 공산주의 침식에 의한 국지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직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중공의 핵보유와 그에 따른 국제적 비중의 상승은 안으로 공산진영의 영도권 쟁탈을 위한 이른바 이념분쟁의 격화를 초래하고 밖으로 자유진영에의 침투를 위한 도전을 조장하여 오늘날 베트남의 위기조성과 콩고의 내란을 자극하는가 하면 동남아의 민족대립을 격화시켜 자유진영의 대공 봉쇄정책에 중대한 국면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공의 호전적인 팽창주의와 그 위에 북괴의 대중공 일변도적 의존체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적 및 군사적 불안을 날로 증대시키고 있읍니다. 국제정치와 군사 면에서의 이와 같은 난관 외에 우리는 또한 경제 면에 있어서도 차디찬 시련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전후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오고 있는 미국이 변천해 가는 국제 정세와 국내 사정으로 그 대외원조정책을 전환하여 우리의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원조액을 해마다 줄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3억 불 선을 상회하던 경제원조가 7000만 불대로 삭감되고 단계적인 군원이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의 변화는 아직도 자립 자존의 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크나큰 위협으로서 우리에게 보다 강력한 대미외교의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널리 다변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강력하게 추구하면서 국제정세의 변천에 보다 기동성 있게 적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겠읍니다. 경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실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두 차례의 혁명을 겪고서도 이렇다 하게 정비 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풍토, 전근대적 미몽 에서 방황하고 있는 국민정신, 스스로 흘린 땀의 결정보다도 사대의존의 안일에 탐닉하는 퇴영적인 자기부정의 자세 등 실로 후회로운 안타까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처럼 잘살아 보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하면서도 아직껏 답답한 현상 속에서 맴돌고만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남과 같이 잘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겠읍니까? 본 의원은 우리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소지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기부정의 퇴영 속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전기, 석탄, 시멘트, 석유, 비료 등의 비약적인 생산증가로 다액의 외화소비를 절감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을 들 수가 있읍니다. 연간 3000여 만 불에 불과했던 수출고는 1억 2000만 불을 돌파하였고 각종 생활필수품 생산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도 눈부신 바가 있었읍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은 이렇듯 땀 흘려 일하는 속에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 속에서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읍니다. 이제 다시 전진의 박차를 가할 때 우리는 머지않아 반드시 앞길이 훤히 트이는 번영의 마루턱에 올라설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민정의 기반도 닦여져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약진할 수 있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민주공화당은 금년을 특히 ‘단결과 전진의 해’로 설정하였거니와 정부도 금년을 ‘일하는 해’로 정하여 증산, 수출, 건설의 3대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은 매우 마음 든든한 바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전진의 발판이 될 ‘단결’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당내 결속을 기하고 여야 협조에 의한 정치적 단결에 중점을 두며 국민의 대동단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야 협조는 감정적 대립을 배격하고 이념과 이성에 입각한 대안의 제시에 따른 정책대결을 통한 공동의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이는 우리 당이 이미 국회에 제안한 정치자금양성화에관한법률의 입법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에워싼 정계, 업계의 혼탁과 일반 국민의 의혹을 불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겠읍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볼 때 국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여당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정국의 불안과 사회적 혼돈을 결과한 데 대하여 무거운 자책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금년에야말로 우리는 전진의 바탕으로서 거족적 단결에 의한 제반 안정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고야 말겠읍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해보다도 또한 당의 이해보다도 먼저 국민의 이해를 앞세워야 하고 국가적 안위와 민족적 번영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 단결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그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안정과 경제 및 문화적 발전을 추구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정치인에게 지워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며 또한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가장 영예로운 임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우리 당이 당내 결속과 여야 협조에 의한 정치적 단결 나아가 거국적인 국민의 단합을 촉구하는 소이가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민주공화당이 지향할 바 주요 정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외교국방정책으로서 첫째, 우리는 한미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하는 데 주력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원조 삭감의 중지 및 군원이관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한원조와 군원계획의 수행은 한미 양국의 이해 공통성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긴박성의 증대와 대내적 경제사정에 비추어 미국도 그들의 사명을 명예롭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랫동안 현안 중에 있는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대미교섭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16년간에 걸친 한일회담을 금년 내에는 기필코 타결 지어 양국의 안전보장과 공동이익의 추구를 위해 그 유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일 국교의 타결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으로 알며 또한 양국의 공통적인 국내 여론의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는 자립경제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변적인 경제협력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통상무역로를 확장하여 수출증대를 꾀함으로써 역조상태에 있는 국제수지 개선에 더욱 주력코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발판을 굳힌 미국 및 서독을 비롯한 영연방, 이태리, 불란서, 일본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우방과의 정치적 관계를 보다 개선하고 널리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에 대해서도 외교활동을 적극화하여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네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비의 현대화 및 정병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방력의 유지 강화를 기하며 자유월남에 대한 가능한 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공적 사항의 하나인 국토통일연구기구의 설치를 연내로 완료하고 승공통일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외교, 국방, 통일 등 제 문제는 당적 이해를 떠나 국가적 견지에서 초당적으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야당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의 입안과 검토가 요청되는 바이며 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작정입니다. 다음, 경제시책 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요약해서 외국 의존의 구조, 전근대적인 생산방식, 저생산성으로 말미암은 후진적 정체와 빈곤의 악순환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립경제의 확립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에서 조속히 벗어나서 국민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서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의 증대를 기하고 복지사회를 구현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금년에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입안 추진되어 이제 그 4차 연도에 들어선 오늘날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기반은 꿋꿋이 구축되어 우리의 장래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투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결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일보 일보 이러한 노력이 쌓여지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 근대화와 자립화를 위한 질적 변화가 눈에 뜨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들의 협력을 얻어 외화부족과 인플레의 위협 속에서도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생활필수품의 확보 또한 별반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작년 6, 7월을 전후한 비료의 파동, 연초의 곡가등귀 등 다소 어려운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무난히 극복하였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진흥책이 크게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또한 기간산업 건설과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에 노력한 결과 울산정유공장, 부산화력과 춘천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석탄증산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건설기간자재인 시멘트는 자급은 물론 수출이 가능케 되었고 비료생산도 크게 증가하여 제3, 제4공장이 완성되면 멀지않은 장래에 비료도 자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개, 수리, 간척 등 농림부문 및 산업철도, 통신시설의 확장 등 각 부문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았읍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나 지난해의 경제성과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었읍니다. 한국적 제 여건이 가져다 준 갖가지 제약으로 그 해결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점도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외환부족으로 말미암아 원자재 수급에 지장이 컸었으며 대중의 구매력이 감퇴되고 자금난이 겹쳐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어두운 측면을 한국경제의 구조적 고민이라는 핑계 아래 외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장기적인 계획과 강력한 집행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제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정책의 기본지침을 안정기조 위에서의 경제성장을 견지하면서 산업구조와 유통질서의 합리적인 개편으로써 자립경제를 성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첫째,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식량의 증산과 필요양곡의 적기 도입 및 기타 생활필수품의 생산증강에 주력하겠으며 외래품을 단속하는 한편 국산품 품질향상을 기하고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점상품의 공정거래 지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하여 국민의 기본생활 수요충족에 유루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곡가를 생산비 선에 유지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다 같이 보장하고 나아가 물가상승을 10%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 근로자의 봉급과 일반물가체계를 안정의 토대 위에 마련할 것입니다. 관영요금이나 관허요금의 인상이 물가상승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물가체계의 재정비와 경제개발을 전제로 하는 가격의 현실화 조치로서 만부득이한 것이었음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물가체계의 재조정과정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그 범위와 여파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려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새해에도 재정안정계획을 계속 견지하여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공급을 조절하여 생산의 증대와 물가안정을 함께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째, 적자 없는 균형예산을 유지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세입 내 지출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에 있어서는 생산력 증대와 수출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읍니다. 네째로 금년도 수출목표인 1억 7000만 불 달성을 위하여 우선 외환수급의 자동조정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할 것임으로 단일변동환율제가 만반의 준비 아래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수출산업의 육성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겠읍니다. 국내 원자재 공급의 뒷받침 없는 내수용 최종소비재산업의 확대는 필요한 한도에서 억제하고 원자재 및 수입기재 대체산업의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신장에의 기여도에 따라 응분한 우대가 보장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중소기업은 그 항구적인 육성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자금의 양적 증대와 질적 배정을 기하면서 대기업과의 계열조직 및 사업의 조정을 도모하고 생산품의 표준화와 기술의 향상 등에 주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육성업종 및 업체를 선정하여 그 시설을 단계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원료의 확보를 위한 외환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지원, 세제․외환제도 경영지도 및 수출검사제 등 제 부면에서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국내자금 공급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소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세제의 합리적인 시정과 세수의 최대한 확보를 기하는 한편 증산과 수출을 위한 정책적 투자부문을 제외한 일반 금융은 금리를 적절히 현실화하여 국내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되 이미 대출된 거액연체금의 회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자금회전의 효율화를 기하여 이를 국가 목적에 합치되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융자할 것이며 한편 유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조건 조성을 위한 작업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하겠읍니다. 외자수입 태세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경제행정기구를 일부 개혁하고 각 사업 및 시책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사전에 공고하여 혼란을 피하게 하고 또 외자도입에 따른 모든 법 및 수속절차를 개혁, 간소화하는 한편 외화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외국 민간차관의 지불보증에 있어서는 그 원리금을 자체 획득외화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것과 국민경제의 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것이며 상업차관 기업체의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진행 중인 모든 기간산업 건설과 생산재공업의 육성, 지하자원의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수많은 근대적 공장 및 사업이 건설되어 공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강력히 그리고 착실히 다져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설작업을 통하여 비단 공장뿐만 아니라 식량증산과 기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입지의 조성과 동력 및 교통운수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용수를 해결하는 동시에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과 공공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아울러 특정지역의 개발을 촉구하고 다목적 수자원개발을 위한 장기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건설사업을 통해서 유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흡수함으로써 고용의 증대를 꾀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국영기업체의 합리적인 운영책을 강구하고 민간의 창의와 보다 나은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은 주식을 단계적으로 불하하여 그 점진적인 민영화를 기하고 불하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산업개발에 재투자케 할 것이며 또한 실업인구를 비롯한 잠재생산자원을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중농정책의 기본목표를 농업의 근대화에 두고 있읍니다. 농업의 근대화란 농업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경영계획과 경영목적 그리고 경영계산에 입각하여 기업적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농업이 근대화되기 위하여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음이 사실입니다만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과 농민의 끈기 있는 노력은 불원한 장래에 기어코 근대화를 달성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 힘입어 우리는 새해의 농정지표를 증산을 통한 자급체제의 확립과 농산물가격의 유지, 농가소득의 증진, 농업구조의 점진적 개선에다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시책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첫째, 식량증산 7개년계획 초년도에 들어서 농업생산자재의 원활한 공급, 경지정리, 기술개량, 농업공동화의 실현, 농사교도체제의 강화, 농민들의 참여의식 고취 등을 통하여 3700여 만 석의 식량을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개간, 간척 등 토지의 외연적 확대를 병행하여 영세농과 도시 실업자를 집단 정착시킬 뿐 아니라 경영 내부에 있어서 입체적, 중층적 경영확대를 수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특히 수출과 결부되는 경제특용작물의 증산과 기업 축산, 양잠 육성에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을 세웠읍니다. 둘째, 농업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가를 계층별로 구별하고 지도금융의 철저를 기할 것이며 중농층 이상에 대하여 농사자금을 집중 방출함으로써 자립안정농가로 조성해 나갈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담보제도를 포함한 농업신용담보법안을 당책으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째, 농가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며 현하 농촌지도체계의 다원화로 말미암아 수다한 농촌시책이 하나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통일성을 잃고 마찰과 모순을 빚어내고 있음에 비추어 보다 진지한 검토를 거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완실한 농촌지도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새해부터 우리는 농촌 재해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될 경우 적립된 기금은 농업부문의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동시에 농업생산력담보제를 효율 있게 운용함으로써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신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째, 정부의 보호적 권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협조직을 단계적으로 민생화하는 길을 모색 실천할 것입니다. 우선 농협의 운영관리체제를 조직 면에서 개편하고 중앙집권적인 사업체제를 지양하여 계통조직체계를 보강키로 하되 현업 면에 있어서는 일선조합 우선주의를 취할 것이며 지도교육, 조사연구, 농정활동은 중앙회의 고유사업으로 정립할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통해서 생산을 모체로 하는 자주적인 협동조직과 유통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한 협동조직으로 재조정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은 현재 농협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째, 수산기술의 향상과 어업생산 증진책으로서 연안어선의 동력화, 중요근해어업, 해외원양어업차관 등을 자유우방과 국제기구에서 재정 또는 상업차관으로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수협조직을 통하여 영세어업을 보호하는 일방 수산자금을 확대 공급하여 어업소득 증진을 기할 것이며 어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영세어민을 지역별, 어장별로 협동조직화하여 이를 산업단위화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산지제도 및 산림경찰의 체계화, 국유림의 기업경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산림정책을 합리적으로 재개편, 체계화할 것이며 특히 산지의 개발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 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지역별로 입지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근대화 목표를 세우게 하고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작정이며 특히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국고보조를 통한 농촌의 전화사업 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비료값의 적정선 유지는 물론 수급 면의 균형과 적정공급을 보장할 것이며 과학적인 시비방법을 계속 지도 권장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이미 지방증진의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터입니다. 다음, 사회정책 면에 있어서는 첫째,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한 국민생활의 근대화운동을 끈기 있게 추진하며 또한 정부로 하여금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발판이 될 제 시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려 합니다. 둘째로 실업대책과 영세국민의 자조근로의 기회 증대에 주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들의 자금 문제를 중요시하며 경제정책 속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며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근로자의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째,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한 의료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주력하고 응급구호대책의 강화에 힘쓰며 원호사업의 개선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째, 우리는 격증일로에 있는 인구가 개인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의 심대함에 감하여 가족계획을 보다 강력히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관하여 또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사회에서의 교육은 개인의 인격함양과 유능한 민주공민의 양성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후진사회에서의 교육은 그러한 개인적 자질의 함양과 더불어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지표 속에 교육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육목표가 그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진리탐구의 전당으로서의 학원의 자유, 학술연구의 자유 및 교육의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쇄신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혁신, 교육시설의 개선, 교원의 질적 향상 및 학교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 종합적인 개선으로 기약될 것이며 따라서 1, 2년에 그 실효를 기하기는 어렵겠읍니다마는 우리는 금년을 전환점으로 특히 인격 도야에 중점을 두어 배운 보람이 있는 민주적 인간을 양성하도록 촉구하려 합니다. 세째, 의무교육의 위기타개, 중․고등교육의 쇄신 및 사회수요에 적응되는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기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학제개편을 추진하여 보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촉진코자 합니다. 네째, 아직도 전근대적 침체 속에서 맴돌고 있는 퇴영적인 우리 사회의 근대화를 촉진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산업과학,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아갈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문계의 교육시설을 산업과학, 기술계, 교육시설로 전환 확장하고 그 교육을 강화하되 특히 그를 학제개편에서 제도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다섯째, 학술의 진흥과 우수인재의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조성 및 장학제도의 확충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공무원의 생활의 위협이 교육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대우의 개선책이 연구 검토될 것입니다. 여섯째, 의무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자치제의 합리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에 본 의원은 문화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는 민족 고유문화의 주체성 위에 외래문화의 동화 를 통한 조화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을 바라며 그를 적극 후원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문, 라디오, 유선방송망, 마을문고 또는 순회영화반 제도의 확장 등을 통하여 문화혜택의 균점에 노력하고 문화의 대중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세째, 국민의 체위향상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별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 정비하고 건전한 대중경기의 보급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째, 우리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그 공익성과 책임성을 신장할 것을 희망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적인 자유언론의 창달이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사회의 목탁이며 공기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보다 능률 있고 성과 있게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개편과 공무원조직의 개선을 금년 내로 단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행정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요청에 적응하며 국가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대민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집약된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관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립, 하급관청의 지도 감독 및 감사의 기능을 가지게 하고 현업 사무의 취급은 가급적 지방관서 또는 중앙관서의 외청에서 취급하는 체제를 취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는 정부의 기획 및 지도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감사제도의 강화를 결과하여 행정의 공정 및 효율화를 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째, 공무원조직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부패방지, 능률향상, 책임행정의 수행 등을 아울러 기약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적절한 인사관리와 대우개선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헌법이 규정한 바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에 알맞는 방향으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친 후 그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써 본 의원은 우리 당의 정책 대강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는 물론 하등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당이 창당 시 또는 선거기를 통하여 널리 중외에 밝힌 바 있는 정책일반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기발하고 신묘한 새로운 정책의 안출보다도 오히려 면밀한 계획하에 입안 결정된 문제를 일관성 있고 또한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당은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계획의 성과가 최대한으로 거양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와의 일체적 노력을 집결함으로써 국민대중의 신뢰에 보답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살리고 중지를 모아 민족이 가진 정신적 물질적인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하여 생기 있고 알찬 번영을 성취하여야 하겠읍니다. 이것만이 우리들 정치인이 애국적인 사명을 다하는 길이요, 이 길만이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의 유일한 첩경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친애하는 국민여러분의 단결과 협조에 의한 줄기찬 전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다른 안건이 없는 만큼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민정당의 기조연설이 있을 줄 압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홍식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건설부차관 최종성 공보부차관 노석찬 총무처차관 김옥형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지정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장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