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9차 회의

의사일정 제50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칠승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 박탈 시 청문을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춘숙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를 연계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연계신청을 명시하고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5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0인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1인, 기권 7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왔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때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