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1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31회 국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가 있겠읍니다. 일동 기립해 주십시오.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의장께서 식사를 해 주시겠읍니다.

의장 선생을 대리해서 식사를 낭독하겠읍니다. 폐회사 제31회 임시국회가 여야의 의견차이로 하나의 의안도 상정하지 못한 채 아무 성과 없이 그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정사상에 전무한 일로서 실로 유감된 기록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나 외국에나 후손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슬픈 사실입니다. 원래 여야가 화동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소집된 본 임시국회이기는 하였으나 호양의 아량과 애국충정으로 난관을 타개하여 줄 것을 믿고 일루의 희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회기가 비록 아무 성과는 없었지마는 고집만 있고 양보가 없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산교육이 되어서 다음 회기부터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일삼던 당쟁이 우리에게 무엇을 끼쳐 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당쟁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스스로 명백한 것입니다. 지금 북에서는 공산괴뢰의 준동이 날로 활발하여지고 동에서는 일본의 무도한 움직임이 우리의 감정을 격발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불각 이 적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임시국회를 닫지마는 다음 국회에서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희망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함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다음 회기에 빛나는 성과를 거둘 것을 맹세하면서 제31회 임시국회를 닫는 바입니다. 단기 4292년 2월 1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다음은 사무총장의 회의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제31회 국회 경과보고 이번 제31회 국회 는 윤제술 의원 외 예순여섯 의원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1월 12일에 개회되었는데 회기 30일간 6차의 본회의를 열고 24사태 후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건의 의안도 처리 못한 채 폐회하게 되었읍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 총수는 52건인데 이것을 의안 종별로 보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45건은 거의 전부가 지난 회기 때 처리 못 한 것을 다시 제출한 것이고 의원이 발의한 2건을 합하면 모두 47건이며 전 회기 때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한 법안 중 이의서를 부하여 환부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의안은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중요동의가 2건이 제출되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31회 국회 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92년 2월 11일 사무총장대리 정홍섭

다음은 만세 삼창이 있겠읍니다. 다 같이 기립해 주십시오. 이상으로써 제31회 국회 폐회식을 마칩니다. 제31회 국회 경과보고서 목 차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2 2. 회기, 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3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 3 의원과 위원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4 2. 당파와 그 소장 4 3. 위원과 그 성명 4 1. 전원위원 4 2. 겸임위원 4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4 1. 예산안과 결산 5 2. 법률안 5 가. 정부 제출 법률안 5 나. 의원 발의 법률안 6 3. 동의 안 6 4. 건의안 6 5. 결의안 6 6. 중요동의 6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제31회 국회 집회공고일 단기 4292년 1월 5일 개회일 단기 4292년 1월 12일 폐회일 단기 4292년 2월 10일 단기 4292년 2월 11일 2. 회기, 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회기 개의일수 회의총시간 회의 1일 평균시간 비고 30일 6일 6시 10분 1시 2분 약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 1. 위원회 회의상황표 위원회명 회의횟수 출 석 연인원수 안건별 소요횟수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법제사법 - - - - - - - - - - 외무 3 29 - - - 3 - - - - 내무 - - - - - - - - - - 재정경제 - - - - - - - - - - 예산결산 - - - - - - - - - - 국방 4 112 - - - - - - - 4 문교 6 90 - - - - - - - 6 부흥 - - - - - - - - - - 농림 5 143 - - - - - - - 5 상공 5 115 - - - - - - - 5 사회보건 6 72 - - - - - - - 6 교통체신 3 39 - - - - - - - 3 징계자격 3 52 - - - - - - - 3 운영 6 106 - - - - - - - 6 계 41 771 - - - 3 - - - 38 2. 위원회 부탁안건 처리상황표 위원회명 심사안 종별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 탁 건 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법제사법 - - - - - - 2 - 2 - - - - - - - - - - - - - - - 외무 - - - - - - 1 - 1 2 - 2 - - - - - - - - - - - - 내무 - - - - - - 13 - 13 - - - - - - - - - - - - - - - 재정경제 - - - - - - 9 - 9 - - - - - - - - - - - - - - - 예산결산 - - - - - - 1 - 1 - - - - - - - - - - - - - - - 국방 - - - - - - 3 - 3 - - - - - - - - - - - - - - - 문교 - - - - - - - - - - - - - - - - - - - - - 5 - 5 부흥 - - - - - - 1 - 1 - - - - - - - - - - - - - - - 농림 - - - - - - 4 - 4 - - - - - - - - - - - - - - - 상공 - - - - - - 8 - 8 - - - - - - - - - - - - - - - 사회보건 - - - - - - 1 - 1 - - - - - - - - - - - - 5 4 1 교통체신 - - - - - - 4 - 4 - - - - - - - - - - - - - - - 징계자격 - - - - - - - - - - - - - - - - - - - - - 1 - 1 운영 - - - - - - - - - - - - - - - - - - - - - 17 8 9 계 - - - - - - 56 - 56 2 - 2 - - - - - - - - - 28 12 16 의원과 위원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가. 의원성명은 생략함. 나. 제30회 국회 폐회 후 의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의원이동표 선거구 성명 당파 이동연월일 비고 경상북도 대구시병 임문석 민주 4291. 12. 31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재결정됨 경상북도 선산군 김동석 자유 4292. 1. 3 〃 2. 당파와 그 소장 가. 본 회기 중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그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유당 소속 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4292년 1월 14일 김동석 4292년 2월 1일 이옥동 계 2 민주당 소속 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4292년 2월 3일 임문석 계 1 무소속 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이탈연월일 이옥동 4292년 2월 1일 자유당에 가입 계 1 나. 각 단체의 구성원수와 그 비율 단체명 4291년 12월 31일 현재 구성원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4292년 2월 10일 현재 구성원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자유당 136인 58.9% 138인 59.2% 민주당 81인 35.1% 82인 35.2% 무소속 14인 6.0% 13인 5.6% 계 231인 100% 233인 100% 3. 위원과 그 성명 1. 전원위원 위원성명은 생략함. 2. 상임위원 가. 위원성명은 생략함. 나. 본 회기 중의 상임위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전 소속 상임위원명 성명 소속단체 변경 상임위원명 변경 연월일 법제사법 겸 예산결산 엄상섭 민주당 법제사법 겸 운영 4292. 2. 3 교통체신 겸 운영 구철회 〃 교통체신 〃 〃 임문석 〃 부흥 〃 징계자격 겸 예산결산 김재위 자유당 교통체신 겸 징계자격 4292. 2. 5 〃 진석중 〃 상공 겸 징계자격 〃 운영 겸 예산결산 유기수 〃 사회보건 겸 운영 〃 김동석 〃 교통체신 〃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 종별 성적표 의안 종별 제출수 미상정 심사미료 예산안과 결산 - - - 47 47 정부 제출 법률안 45 45 의원 발의 법률안 2 2 동의 안 2 2 건의안 - - - 결의안 1 1 중요동의 2 2 계 52 3 49 1. 예산안과 결산 없음. 2. 법률안 가. 정부 제출 법률안 건명 심사미료 민사소송법안 〃 인사소송법안 〃 고아입양특례법안 〃 공증인법안 〃 신탁법안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폐지에 관한법률안 〃 정치운동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 군법회의법안 〃 군형법안 〃 군행형법안 〃 고물영업법안 〃 도로교통단속법안 〃 유실물법안 〃 미성년자끽연음주금지법안 〃 행정서사법안 〃 토지수용법안 〃 전당포영업법안 〃 읍설치에관한법률안 〃 인감증명법안 〃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오물청소법안 〃 증권거래법안 〃 상호금융업법안 〃 보험업법안 〃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 외국투자촉진법안 〃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 국유미간지이용법안 〃 사방사업법안 〃 사환곡법안 〃 변리사법안 〃 전기사업법안 〃 계량법안 〃 선박안전법안 〃 선박법안 〃 선박적량측정법안 〃 선박직원법안 〃 선원법안 〃 철도소운송업법안 〃 우편법안 〃 우편물체송법안 〃 우편저금법안 〃 감찰원법안 〃 계 45 45 나. 의원 발의 법률안 건명 발의자 심사미료 집회에관한법률안 조재천 〃 농업신용담보법안 김정근 이영희 유옥우 〃 계 2 2 다. 법률안 이의에 관한 건 건명 환부연월일 미상정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4292. 1. 7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4292. 1. 13 〃 계 2 2 3. 동의 안 건 명 심사미료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에 관한 건 〃 국제군인체육회 가입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에 관한 건 〃 계 2 2 4. 건의안 없음. 5. 결의안 건 명 제안자 미상정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자 2월 11일 엄상섭 〃 지 3월 12일 계 1 1 6. 중요동의 건 명 제안자 미상정 재일교포 북한이송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윤성순 〃 미가저락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안균섭 〃 계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