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1차 회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읍니다. 2월 4일 자로 김학준 의원으로부터 지역사회개발시찰단의 일원으로 비율빈을 시찰하기 위해서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34일간 청가를 요청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지역사회개발시찰단의 일원으로 비도 시찰 1. 기간, 단기 4292년 자 2월 5일 34일간 지 3월 10일 1. 연락처, 주비한국영사관 단기 4292년 2월 4일 민의원의원 김학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2월 3일 자로 권오종 의원으로부터 입원 수술 요양차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30일간 청가를 제출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입원 수술 요양차 1. 기간, 단기 4292년 자 2월 3일 30일간 지 3월 4일 1.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리 단기 4292년 2월 3일 민의원의원 권오종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2월 3일 자로 김정근 이영희 유옥우, 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농업신용담보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본 법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2월 3일 김정근________ 민의원의원 이영희 외 13인 유옥우________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업신용담보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의자 김정근 이영희 유옥우 찬성자 양일동 윤재근 박병배 황호현 신도환 문종두 홍순희 최규남 김 삭 조종호 주금용 조경규 김규만 농업신용담보법안 이유서 현하 농촌경제 사정의 궁박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농업신용담보제도를 좌의 이유하에 확립코저 자에 본 법안을 제출하나이다. 1. 농민이 소유하는 담보물은 농지와 농업동산 및 농산물에 국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담보에 법적 조치가 없으므로 인하여 농업신용제도의 보호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 길을 열어 주어야 할 화급한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2. 현행 농지개혁법 정신으로 보아 일반적 융자의 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은행인 농업은행법과 협동조합법 및 특수법인에 한하여 담보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 겸병의 폐해를 저지코저 하나이다. 단기 4292년 1월 일 농업신용담보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농업신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 농업동산 농산물의 담보가치를 유지케 하며 담보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본 법에서 농민 및 농업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정의에 의한다. ②본 법에서 농업신용담보권이라 함은 농지저당권과 농업동산 또는 농산물의 선취특권을 말한다. 제2장 농업신용담보 제3조 농업신용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지 의 상환 완료 분배 농지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될 수 있는 것. 2. 농업동산 으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 점유하에 두고 농업동산담보계약 될 수 있는 것. 3. 농산물 을 담보권자 또는 제삼자 보관하에 두고 현물담보계약 될 수 있는 것. 제4조 본 법의 농업신용담보권자로 될 수 있는 농업신용기관은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이하 농업신용기관이라 한다. 제3장 농지의 저당권과 농업동산 또는 농산물의 선취특권 제5조 농업신용기관은 채권의 원본 및 이자 또는 수수료 기타 제비에 대하여 담보부동산 또는 동산상의 설정된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1. 농업신용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채무자에 대한 농지저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매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11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농지소유능력자 농민에 한하여 농가 1호당 총경작면적 3정보를 초과치 않는 범위에서 경매하여야 한다. 단 재경매에 부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는 저당권자가 경락하여 임시취득하여 늦어도 2년 이내에 적격자 농민에게 공매하여야 한다. 2차 이상 경매자가 무 할 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경매 또는 공매한 농지대가는 할부상환으로 할 수 있다. 2. 농업신용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채무자에 대한 농업동산 또는 농산물의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1. 농업용 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취득 또는 보존된 농업용 동산상에 존재한다. 2. 농․축․임산물의 가격유지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판매보류 중에 있는 농․축․임산물상에 존재한다. 3. 농업신용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채무자에 대한 생산, 구매, 판매의 물자관계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1. 농․축․임산물의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의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시설된 시설물과 생산품 또는 가공품상에 존재한다. 2. 종자, 사료, 비료, 원료 등의 공동구입체당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된 물자와 그 물자를 사용하여 생산된 과실 상에 존재한다. 3. 농․축․임산물의 위탁판매전도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위탁된 농․축․임산물을 판매하여 수입된 대금상에 존재한다. 제4장 벌칙 제6조 ①농업신용담보권자에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담보권의 목적인 농업용 동산 또는 농․축․임산물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자 또는 양도, 전당, 기타 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피해액 배액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동산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때도 동일하다. 제7조 전항의 죄는 고소에 의하여 이를 논한다. 부 칙 제8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법 시행일 현재에 이미 농업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농업동산 및 농산물에 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지금 김학준 의원과 권오종 의원이 장기간 청가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회기 내 장기간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승인에 이의 없으시죠? 네, 그대로 승인합니다. 윤제술 의원 나오셔서 어제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1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한 취지설명―

어제 무려 3시간 이상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괴로운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있읍니다만 소집요청 이유의 하나인 경제에 관한 이유설명이 빠뜨려졌고 또 내 마음에서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몇 마디가 남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연기하라는 것을 다행히 여겨서 다시 올라왔읍니다만…… 그렇습니다. 가을밤에 우는 벌레소리가 아무리 추야장 밤새도록 울더라도 수심 있는 사람의 애만 태우고 단잠 자는 사람의 단꿈만 건드릴 따름이지 별 가을을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오늘, 어제 몇 시간 오늘도 계속해서 몇 시간을 지꺼렸자 가을밤에 우는 버러지가 가을을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나의 울부짖는 소리도 여러분의 입맛을 떨어뜨릴 뿐이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애만 더 북돋우게 할 따름이지 별것 없을 줄 알고 오늘은 빠뜨린 몇 마디를 간단히 말씀드림으로 해서 더욱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저 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 우리나라 국민생활의 경제가 파탄에 직면해서…… 의장께 요청합니다마는 내가 이 소리 하는 것은 같이 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요, 비록 들으나 안 들으나 간에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인데 역시 여당의 자리는 24일 날은 전원 참석해서 거수를 하시면서 아무리 들을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그런 이름만 띠고 이 자리에 자리를 많이 비었으니 얘기할 맛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오신 본의가 무엇인가 나는 알 수 없음에 나 이것 무리한 부탁입니다마는 여당 의원들에게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끝날 것이요, 또 이것을 듣기 위해서 출석하신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신 대로는 채워 주시라는 것을 의장께 부탁합니다. 어차피 이 말이 공산에 독백이 되거나 마이동풍이 될 바에는 계시나 안 계시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성의를 잠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태도를 보여 주신다는 데에는 좀 유감입니다. 어제만 한다 하더라도 24 이후에 모인 자리에 과연 이 의사당 내의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대단히 침울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태도들이 24일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가 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다가 기대를 했던 것인데 오늘 와서 볼 것 같으면 역시 이전의 산만 , 24일 날 이전의 방종 이것이 다시 환원했건만 우리의 국회는 24일 이전으로 환원할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을 연상할 때에 차라리 이 자리에서 말을 않고 내려감 직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끼던 말 몇 마디는 하고야만 오늘 밤부터라도 잠을 자겠기에 말씀드립니다. 경제문제에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만 이것도 이렇지요. 지금 여당에서 이 농촌경제 문제, 특히 곡가저락 문제를 걱정하셔서 무슨 긴급동의인가, 이 장관 불러서 묻자고 하는 이 동의안을 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다 지나간 뒤에, 송장은 염한 뒤에 약방문을 가지고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 또 나 역시 지금 와서 경제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 다 죽은 뒤에 약방문과 나 역시 마찬가지인지 몰라. 그러되 이 경제문제가 경제문제 따로 독립되어서 해결되는 문제일 것 같으면 여당 의원이 낸 것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대치함 직도 하나 내가 지금 말하고저 하는 것은 여당에서 낸 것 국민경제의 걱정을 해서 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국회가 제대로 국회가 되지 못한 때에 이런 문제 낸다고 하는 그것은 소위 이 24파동의 냉각을 꾀하는 한 개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억측일지 사추 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짐작하는 까닭에 이 문제를 취급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그분들에게 다 맡기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고저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죽기 전에 약 한 첩이라도 써 보자고 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약방문이 될까 해서 이 국회를 정상화하면 이 문제를 취급해 보자고 하는 그런 조건 밑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나의 지식도 부족하려니와 또 시간이 많이 요할 것 같으매 우선 이 나라의 인구로도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이 나라의 총생산으로도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이 농림생산 농민인구 여기에 비할 때에 우리나라의 6할 이상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살림의 44할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인구 농림생산 이것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또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국민이나 이 생활상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체득하고 있고 잘 듣고 있을 겝니다. 경제를 맡은 재무장관은 경제안정이 됐다고, 소위 안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물가지수는 올라가지 않었으니 이만하면 경제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한 지도 엊그제요, 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해도 그 소리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재무장관이 보는 이 나라의 경제상태는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 양반은 자동차 창으로 내다보는 경제요, 우리는 농촌에서 봉창에서 내다보는 우리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고 하면 자동차로 지내가는 시가의 건물은 확실히 화려했고 또 들판으로 산촌 어촌 농촌으로 지내오는 광경은 과연 비참했읍니다. 까닭에 이 나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재무장관이 보는 나라요, 하나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는 나라가 따로 있읍니다. 그러면 농촌경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 여러분도 농촌에서 나오신 분이 많을 것이니까 아실 것이올시다. 농촌의 경제는 신문에 혹은 듣는 말에만 아니라 실지로 가서 볼 때에는 여러분이 눈을 가리지 않고서는 똑똑히 차마 보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왜 금년만 한다 하더라도 곡가를 이렇게 생산비의 3할 이하로 떨어치게 된 이유…… 수지 안 맞는 영농을 작년만이 아니라 이 자유당 정부가 집권 이후로는 농민의 수지 안 맞는 영농을 시켜 왔고 거기에다가 부담은 증가일로로 시켜 왔기 때문에 농촌경제는 파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금년만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무전대풍 이라고 자랑을 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흉년은 아니었고 풍년에 가까울 정도의 작황이었읍니다. 그런데 풍작이면 쌀금이 내릴 것은 자연의 경제의 추세일는지 몰라. 그러되 정부가 내리는 대로의 방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리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율을 500 대 환율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한미협정에 의해서 율을 지키기 위해서 물가지수를 25%를 올려서는 환율 변경이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25%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라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을 내려뜨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의 3할 이하에 낮은 것을 가지고 농민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년 예산편성 방법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2% 생산성장률을 보여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1.8%의 부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예산을 꾸며 놓았지만 과연 이 세수입이 이대로 1.8%의 증가된 대로 될 것이냐 할 때에 이것을 국회에서 여러분이나 야당이 따져서 이 세수입 면의 확실성을 봐 가지고서 예산을 책정했어야만 비로소 국민부담의 경감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 토론 한마디도 없이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인지, 실시가 되는 것인지 또 어쩌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만 국민의 부담은 일로로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중압을 또한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세법을 검토 없이 통과시켜 놓고서 오늘날 농촌의 곡가문제 하나만 가지고 들고 나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썩어 가는데 손가락 발가락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할 때에 이것을 구태여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서투른 수작을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생각도 없읍니다마는 먼저 은폐보조라든지 특혜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자고 하면 관권경제체제를 먼저 불식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이러한 관권경제를 불식하자면 먼저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때에 우리끼리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다 맡겨 버리고 사후약방문과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이 자체가 나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틀려먹었다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경제문제를 얘기하자고 하면 국회를 정상화시켜 놓고 그 뒤에 따져 보자고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또다시 어제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이 국회의 정상화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어제도 여러 말씀으로 국회를 24파동 이전으로 환원시키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국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아는 얘기이어서 그러되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읍니다. 국회는 국민의 입을 빌려서 국민의 의사를 반향시킬라면 이 자리에서 벙어리로는, ‘옳소!’ ‘이의 없소!’, 손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반향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토론 토론을 거듭해서만 국민의 의사가 반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란 자체는 국민의 눈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한 개의 안전장치올시다. 이 안전장치를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유당 여러분이었고 깨뜨린 날짜가 어느 날이냐 할 것 같으면 지난 무술년 12월 24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오늘에 있어서는 국회는 성원은 되어서 이러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제안도 할 수 있고 등등 하지만 아무리 여기에서 형식을 갖추어서 얘기를 하고 무엇을 통과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이 국회를 신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안전장치가 무너졌으니 어디다가 신용성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가 이 신용을 회복할려고 하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국회를 무슨 형식인가 생겨서 총사퇴를, 총사직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임을 한 번 더 묻는 길밖에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사후에 얻어 볼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국회 안전장치라고 하는 이 장치를 푸신 책임자를 규명해서 내놓고 또 이 책임을 밝혀서 국민 앞에 ‘잘못되었읍니다’ 하는 사과를 하고 다시 국민이 만들어 준 국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이 두 길밖에는 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도리가 아무것도 나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24파동을 일으킨 뒤로 국민은 여기저기에서 데모를 하고 삐라를 뿌리고 연설을 하고 이 등등의 행동이 여러분 눈에는 이것을 선전이라고 허칭 을 하고 심하며는 관권에 의해서 불법이니 취체를 하고 간섭을 하고 때려 가두고 짓밟고 이러하지마는 이것은 국회를 불신임하는, 신임하지 않는 태도지 결코 선전이나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 국민의 국회 불신임하는 이 행동, 데모라든지 삐라 살포라든지 강연 등등의 이러한 괴로운 예를 없애자고 하며는 여러분은 경찰권을 발동해서 경찰로 하여금 이것을 짓밟으려고 하지마는 이것은 국회 자체가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서 애맨 경찰을 동원시킨다고 하는 자체부터서가 근본방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이것을 없앨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24일 이전의 국회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밖에서 일어나는 데모라든지 여러분이 걱정하는 소위 불법행위라든지 소란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식어지리라고 나는 믿는 것이올시다. 여기다가 경찰을 힘이 있다고 무제한하고 내 휘둘러 보았자 국회가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이것은 3월…… 석 달 동안의 봉화 불이 연속된 어느 때도 있지만 이것을 이 국회가 이 모양으로 있는 동안까지는 이 봉화는 계속되어서 타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먼저 경찰을 동원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토론하기 전에 무술경위를 동원시킨 그 술법, 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전에 경찰을 동원시킨 그 사고방식 이와 일관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쳐다볼 적에는 확실히 이 국회를 정상화해야만 국민의 봉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발 벗고 잠을 자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국회 정상화의……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내려갈려고 하면서 최후의 말씀으로 몇 마디 드리고 가겠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돼지에게 구슬을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수작은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역사에 호소해 보겠다고 그런 말을 남겨놓고 갔지만 오늘은 하루밤이 지냈으니 여러분 우리 인간성에 한번 호소해 보고 내려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쇠사슬에서 풀려서 해방의 단꿈을 가졌었고 또 오늘 독립이라고 하는 튼튼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 자손의 만대를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나 여기 있어서 꼭 같은 환희를 가졌고 꼭 같은 희망을 우리가 가졌고 또 삼팔선이 터지지 않는 이상, 삼팔선이 그대로 있는 이상 꼭 같은 비애를, 꼭 같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올시다. 그러면 오늘 이런 같은 운명에 잠겨 있는 우리로서 또 같이 국민이 뽑아 주어서 올라온 이 의사당 내에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저 태극기에 대한 생각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를 몰아내야만 되고 우리는 몰려나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왜 여러분은 그것도 부족해서 지하실에 가두어야만 되고 우리는 지하실에서 왜 만세소리를 목 터지게 부르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에 울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왜 희희낙락하면서 ‘옳소’ ‘이의 없소’ 소리만 찾았느냐 말이에요.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아서 유감입니다마는 그날 광경을, 우리가 당했던 것을 악몽 같지만 다시 되풀이하는 이 괴로움은 내 마음 아퍼도 여러분에게는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새로이 느끼는 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해서 나는 그날 광경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두고 여러분에게 호소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무술경위 300명, 수 모르는 이 문밖의 가죽잠바부대 이것이 동원되어서 이 국민의 안전장치인 국회가 파괴된, 이 안전장치를 파괴하는,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무술경위 300명, 가죽부대로서 되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무술경위로서 야당 의원을 어떻게 해치워라, 가죽잠바로서 야당을 어떻게 조치해라 이것은 지도자가 아니고는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이 국회 내에서도 몇몇 지휘자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부의장 이 자리에서 사회할 때에 그 말 못 들었읍니다마는 사회하는 개두선언이 어제 말씀드린 것같이 무엇무엇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위권은 이미 발동되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선언했으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미리 알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시지마는 과연 야당 의원을 그렇게 처치하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인간성으로서는 짐작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면 모르거니와 경위권을 엄중히 단속했던 한 부의장도 자기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며는 또 어머니의 젓냄새를 지금도 상기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차마 노인 박순천 여사의 머리채를 잡고 세멘바닥에다 내동댕이치라고까지는 안 했을는지 모릅니다. 오늘에서야 왔읍니다마는 나도 이 자리에서 내 눈으로 본 일입니다마는 윤담 의원…… 비록 튼튼해서 좀체로 죽지는 않을 그러한 튼튼한 몸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날 이 자리에서 저 문 가까이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목을 꽉 그 유도가락으로 꽉 눌러 가지고는 금방 아마 몇 초만 있으며는 절명되었을 것이에요. 그 비명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차마 참지 못해서 민관식 의원, 나하고 그 자리에 쫓아가서 그것을 빼내 오는데 그야말로 구사일생에 몸을 건졌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마 우거지국밖에 치울 재주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좋지마는…… 발표도 못 했읍니다. 너무도 염병에 고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발표도 못 했읍니다마는 어떤…… 성명은 모르지마는 어떤 경위 하나가 ‘할아버지 왜 이러시오?’, 할애비는 제 할애비인가 뉘 할애비인가 몰라. 그러되…… 하고는 할아버지 소리 찾는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목을 잡아댕기다가 이 넥타이를 잡아댕기다가 내가 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놓더니 그저 개구락지 내던지듯 내던져 가지고 당나귀 새끼인지는 몰라도 뒷발질로 해 가지고 가슴을 찹디다. 내가 당한 일이에요. 그래 둘째 번에 내가 저 지하복도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식당으로 내려갈려며는…… 그 조그만한 데에, 몇 평이나 되는지, 아마 2평이나 3평쯤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다가 45명의 우리 야당 의원, 노인, 부상자 할 것 없이 몰아넣었읍니다. 45명 여기에서 어떤 의원이 몰아넣으라고 지휘한 것을 들었읍니다. 문밖에서…… 가죽잠바에 호령을 하면서 ‘넣어라, 아무개 끌어내라’ 해 가지고서 넣은 뒤에 숨이 맥혀, 우리만 45명이 있어도 숨이 맥혀 못 견디는데 가죽잠바가 혹은 여기에다가 노란 딱지를 붙인 젊은 친구…… 이 사람들로 꽉 담을 싸 가지고서는 꽉 둘러쌌으니 바람이 들어와야 살지, 사람 좀 살리라고, 숨을 좀 크게 해 달라고 애를 써도 도저히 인의 장막을, 그야말로 우리에게 대접인지는 몰라도 장막을 쌌어요. 자! 5시간 이상의 그 습기 도는 이 지하실에다가 넣어 놓고 소변을 하게 합니까, 대변을 하게 합니까? 점심 굶는 것은 굶어 죽어도 좋을 팔자이니까 참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용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 어제 차마, 나는 여러분에게 대접하노라고 말씀 안 드렸읍니다. 이렇게 하는 국회는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집단이 어디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쓰러진 사람이 넷이나 나왔어요. 타박을 당한 뒤에 참다참다 못 해서 나중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뇌진탕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박순천 의원, 죽어도 좋다고, 안 나갈려고 하는 것을…… 의사를 불러대라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청하니 책임자가 들어먹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참 그야말로 인간에게다가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구내의 의사를 데려다가 본 결과에 이것은 안 되겠기에 그때에 윤담 의원, 박순천 의원, 조일환 의원 또 누구시던가 네 분을 들것으로 끌어냈읍니다. 나가시지 마세요. 최 장관! 좀 듣고 나가세요. 이렇게 해 놓고도 이것을 하필 그래 어디에 근거해서 가죽잠바를 동원했는지 사전에 개회 전에 경위권을 동원했는지 이 법이 문제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와서 무엇무엇이 합법이라고 떠들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와이말 헌법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억설투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결국은 여러분이 내 소리를 들을 때에는 어제도 말한 바와 같이 연못가의 개구리소리만치도 못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소리를 여기에 나와 가지고 무엇이니 무엇이니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소리를 맹꽁이소리로밖에 안 들어요. 없어…… 맹꽁이가 나올는지 참새가 나올는지 나는 모르되 그 밖에 안 돼요. 그래 경위는…… 가죽잠바는 우리를 어떻게 알어서, 무슨 혐의가 있어서, 부모의 원수여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의 피를 받아 가지고 태어 나온 자손인데 우리가 역적이 아니요, 공산당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까지 가슴뼈를 분지르면서 머리채를 잡어서 노인을 세멘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그럴 리가 없소. 이것 누가 시켰느냐? 이것을 시킨 사람이 여러분이야. 여러분 가운데도 몇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까지도 모르고 있소. 나와서 변명할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 변명해 보았자 사실은 가죽잠바 노랑 딱지만 본 것이 아니요, 우리 45명이 체험하고 당한 일 누가 부인하리요. 또 혹은 변명하려면 이것은 가죽잠바나 경위가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야,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여 놓고는 칼이 죽였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비아야 라는 병야 라 하는 그런 문자도 들으셨지요? 이러한 수작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놓고, 설사 이것이 여러분,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합법이라고, 다수결원칙이라고 우겨댄다고 하더라도 인도 에 벗어난 이러한 일을 해 놓고는 여기에서 다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은 무엇이며 규칙은 무엇이요?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라 말이요. 법과 규칙이 제대로 제 행사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때든지 도덕이라고 하는 도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 도의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의 인간성이,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이 대목인 이 인간성이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같은 운명에 같은 앞으로의 희망, 같은 경험을 겪어 가지고 있는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간에 공산당 빼놓고는 다 우리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소로운 이 정권 하나 유지하자고…… 다른 것 없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정권에 맛을 붙였지마는 이 정권에 맛 떨어진 국민은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맛 붙여서 그것을 오래 씹고 있지마는 여러분은 벌써 여기에 포만상태에 들어가고 소화불량이 되었어요.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읍니까? 그 방법이 따로 있지 않읍니까? 있는 것을, 타협을 해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이 의사당에서 토론 대신에 폭력으로 했고 또 타협 대신에 싸움으로 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의사당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허물어 놓고, 안전장치가 허물어졌다고 하는 이것을 놀랜 국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 국민이 불법이다 선전이다 해 가지고서 이것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경찰을 시켜서 또 이것을 탄압일로로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정권유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겠지만 결국은 민심을 얻은 사람이 천하를 갖는 것이요, 민심을 잃은 사람은 천하를 잃는 법입니다. 일시에 타협 대신에 폭력을 썼고 설득 대신에 완력을 썼고 또 국회를 형식,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한 개의 정부의 기관으로 화했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떠나가는 국민을 만류하는 게 아니라 발길로 차 버려서 멀리 보내 버리고 그다음의 방법으로는 몽둥이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권을 유지할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건방지게 충고합니다마는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수 외에는 다른 도리 없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야당이 정권을 옆에서 새치기하자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돌릴 기회는 국민보고 굴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백 번 해 봤지마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시왕도 국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서 망해 버렸고 역대 독재들이 전부 다 국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서 망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 마음을 돌리자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과 더불어서 가는 요 길밖에는 없는 것인데 같은 운명에 같은 희망을, 같은 포부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왜 이 정치관과 시국관을 이렇게 달리하느냐 말이요. 달리하는 이유는 몇 사람의 영화를 위해서, 몇 사람의 정권 요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인간성을 여기에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요. 한희석 부의장이 ‘나는 민주주의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제물이 될 수 없다면 어느 제물이 되어야겠읍니까? 나는 민주주의의 제물이라면 영광인 줄 압니다. 민주국가의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민주주의의 제물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면 독재의 제물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정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실례되는 얘기니까 주저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생각, 야당의 생각이 틀린 점은 어디서 틀리느냐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요 현실을 어떻게든지 연장, 유지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일이요,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 현장을 유지하는 데의 방법, 유지하는 데에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것은 힘으로 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어느 때든지 요 힘, 요 힘은 실력의 힘이 아니라 폭력의 힘을 여러분은 요것 하나만 가지고 신조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현실에 불만했기 때문에 이 불만을 타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데 착안했던 것입니다. 이 불만은 여러분이 해 온 이 비위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수중에 있지마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규탄하고 설득해 보았지마는 부처에 염불인가 말귀에 봄바람인가는 몰라. 그러되 되지 않아. 그러니 될 수 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도전하자고 그러니 약자의 도전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때든지 강자에게는 귀찮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의식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아주 그런 관념을 가진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 만나면 의례히 하시는 말씀이 야당은 선동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 아닙니까? 선동, 민주당은…… 여러분 말 두 분네한테 내 들은 얘깁니다. 민주당은 영웅주의자와 선동인물의 집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었읍니까? 그것이 욕하고 꼬집을려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이것이 확실히 인상이 되었어요. 왜 인상이 되었느냐? 우리가 현실에 불만해서 이것을 시정하자고 애소, 설득했지마는 안 되는 까닭에 여러분에게 도전했어요. 도전하자고 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언사, 행동은 여러분에게는 선전으로 혹은 밉게 볼 때에는 소영웅주의자로 건방지게 보였어. 틀림없어요. 또 어느 정도의 우리도 소영웅주의도 있고 선전도 있을는지 모른다고 자처해요. 그러나 이 관념부터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째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관념이 생겼느냐, 차청입방 이라는 문자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매화…… 오늘이 입춘이 되었읍니다마는 매화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매화가 핀 방안에 들어가면 아주 코에 찔리는 향기가 아주 아름다웁습니다. 그래 밖에서 들어갈 때에는 그 방 공기가 아름답다가도 그 방에 한참 앉어 있으면 그 방의 처음에 맡었던 향기가 없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 비유로 향기가 없는 쿠린내 나는 데라도 역시 똑같은 사실이 번복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더러워서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향기 나는 데 가도 그렇고 더러운 데 가도 마찬가지, 습관성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유당에 계시는 동안에 자유당의 향기인지 냄새일는지 몰라. 그러되 여기에 젖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말에 들리든 두 사람 말에 들리든 거기에 들려오는 호흡, 여기서 들려오는 호흡에 똑같은 보조로 야당은 선동이요, 소요주의자다, 공연히 정권 탐낼련다 등등의 이야기…… 호흡으로써 공연히 배타주의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 부드러운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개쯤은 건설적이고 사람이 어쩌고 이런 소리도 간혹 행세꺼리로 들려 줍니다. 안 되는 소리에요. 향기인지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젖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180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 나라의 정권을 여러분이 몽둥이로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몽둥이로 고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나, 민족이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앞으로 공상을 가지고, 꿈고대 같은 소리 아니에요? 36년간이나 일제 때 지낸 뒤에 그것이 사실이로구나 했어요. 10년 이후에 자유당 정권이 지난 뒤에도 이것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다시 증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권 잡는 것을 시비만이 아니라 잘 잡으면 좋다는 이야기, 따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환하기 전에, 이 냄새를 코에서 불식시키기 전에 이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따라서 이 시국이 수습되고 이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인가 외국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가 나고 사절단이 온다고 뭐 등등의, 그동안에 뭐 해 가지고 국회를 이룬 체하고 뭐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읍니다. 마 이것이 임시회 넘어갔지만 넘어가면 넘어가면 산인데 이렇게 되겠읍니까? 그게 그대로 되겠에요? 오늘은 무술경관……안 됩니다. 나 한번 물어보겠어요. 삼천궁녀는 어데 갔느냐고 물었자 낙화암이 대답할 리 없지마는 무술경위 300명 어데 두었느냐 하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에요. 국회가 무술경위로서 운영해 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되겠읍니까? 여러분! 최후에 내가 부탁하고 갑니다. 인간성에, 도덕이고 규칙이고 정치고 정권이고 먼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밖에 남겨 주지 않은 인간성을 다시 찾어보고 하는 같은 운명에 있는 우리가 왜 인간성을 너는 따로 갖고 나는 따로 갖겠느냐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말씀 마치고저 합니다.

윤제술 의원의 소집이유 설명에 대해서 규칙발언으로 통지 내신 분이 14명, 의사진행이 1명, 보충설명이 1명 이렇게 발언통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윤제술 의원의 설명 끝난 뒤에는 그 의사진행에 관해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양당 총무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좋다 하는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한데 아직 양당 총무가 만나지도 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장으로서는 또 한번 여기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양당 총무가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의장으로서는 이 발언통지가 이렇게 나온 이상 이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데 그래 이 의장의…… 참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권고로다 양당 총무가 내일 10시까지라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