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1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2월 4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이옥동 의원이 2월 1일 자로 자유당에 가입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2월 4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명부 추가제출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2월 1일부로 이옥동 의원이 본당에 입당하였아옵기에 좌기와 여히 서명 날인하여 본당 소속의원으로 추가 제출하나이다. 기 이옥동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선서가 하나 있는데…… 의원선서가 있는데 선서 끝난 뒤에 하시지요. 어제 보고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읍니다마는 선산군에서 이번에 김동석 의원이 당선이 되셔 오셨읍니다. 그 선서의 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김동석 의원 나오시지요. 선서문을 낭독할 동안에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선서 및 인사 ―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2월 5일 민의원의원 김동석

다음에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선서한 김동석이올시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애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특히 지도를 해 주시는 동시에 다못 여러분 앞에 말씀 사뢸 여유도 없읍니다마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까닭으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 사람은 그간…… 최근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께서 특히 지도해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손상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배 동지 여러분의 앞으로 지도 여하에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 대한 동지가 될 줄로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를 충분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일간에 여러 가지 가정 사정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대단히 심경이 복잡한 가운데에서 말씀할 순서도 여러분 앞에 고할 여유가 없어서 이상으로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고 동정의 뜻으로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재학 부의장의 날치기적인 사회 횡포에 대해서 경고를 발하고 우리 의원 일동 앞에 사과를 한 연후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날치기라고 하면 우리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다 몸서리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횡포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9일 오후 3시 3분 소위 3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짧은 찰나에 어마어마한 날치기를 당하고 그것이 기인이 되어서 마침내는 12월 24일 이 변란적인 만행이 이 의사당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치기 문제를 위요하고 10월 20일에는 이기붕 의장을 의장실에 초청해다 놓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날치기 의사진행이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오 하는 이런 서글픈 요망까지 해 보았던 것입니다. 더우기 민주당 소속 민관식 의원은 재삼재사 이기붕 의장에게 간곡하게 요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마침내는 이기붕 의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야 쓰겠느냐, 그러한 날치기식 의사진행 방법은 단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해서는 안 될 것이매 내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노라 하는 이 언질을 주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직접 간접으로 원인이 되어 가지고 24일 날 이 의사당 안에 그와 같은 무서운 변란적인 사태가 빚어지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치기라고 하는 그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차라리 강도나보담도, 다른 어떠한 죄악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배격되어야 되겠다는 이 신념으로 끝까지 지나간 24일 또는 19일에 이루어진 모든 위법 부정, 우리는 시정키 위하여 이 국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재학 부의장은 정시 1시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50분이나 시간이 남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자유당 민주당 총무회담에 좀 맡겨 보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하면 어떻겠오?’ 하는 것을 종용했어요. 그때 야당 측에서는 아우성을 치면서 회의를 더 계속할 것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뻔히 아는 그런 총무회의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천연할 바가 못 된다는 이런 강경한 의사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사봉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화로 방망이 세 번을 땅땅 치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날치기 의사진행, 날치기 국회는 다시는 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재학 부의장 자신이 개인의 지혜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아무리 이재학 부의장 자신의 총명이 초인하다고 할지란대도 그 사람은 국회법에 의해서 법지법 대로 사회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독단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회가 운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회를 소집해 놓고 20일 동안이나 자유당이 국회로 나와 줄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이 국회 유회라고 하는 쓰라린 이 섭섭한 사실을 알면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의장으로부터 여야의 총무회담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이 교착된 난국을 타개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협의해 보아라 하는 이러한 요망이 있었기에, 물론 거기에는 아무러한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른 배 아니었지마는, 자유당의 생리가 결코 그렇게 쉽사리 양심에 반성을 가져와서 자기의 과오를 씻음으로 해서 국가의 체면과 국회의 위신을 소생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양심과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결론까지 우리는 가졌었지마는 그러나 애꾸진 우리 국민이 이 국회가 이런 꼬라지로 마비상태로 들어간 채 아무러한 노력과 모색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너무도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속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2차 3차 4차 5차의 회담을 가져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러한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나 또 어저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결의를 보아 가지고 이 국회의 마비상태를 수습할 근력이 없고 방안이 없으매 양당 총무들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해 주시오’ 하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데에 대해서 하등의 그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소위 총무급 예비회담을 통해서 또는 세칭 영수급 회담을 통해서 자유당의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용한 정력의 소모와 정신의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반대의사가 있었고 민주당 총무인 내 자신도 그럴 필요 없음을 명백히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재학 부의장은 흡사히 운영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결의나 본 것처럼 또는 여야가 합의된 것처럼 이러한 진술하에 방맹이 세 번을 때리고 야당 의원들이 그 불가한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날치기 사회를 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은 인간의 생리를 가진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와 같은 날치기식 사회로 야당 의원의 언론을 봉쇄하고 자기 의사 표시할 기회를 말살할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갈 때에 얼마나 야당 의원들의 감정이 폭발할 것이며 애꾸지게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모든 분노를 억누르고 국사이기 때문에 모든 비굴한 우리의 감정을 눌러 가면서 겨우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자기 지성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폭발할 것이냐 이런 정도쯤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당에서 소집한 국회는 그 이유가 부당하다,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집된 국회에는 출석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소위 집단불참통고를 의장에게 하고 만 19일 동안을 이 의사당에 나오지 않던 여러분이…… 여러분은 확실히 이 장소가 한 개의 자유당 의원총회 출장소 정도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여러분도 이곳이 바로 이 나라의 민주전당이요, 국가기관인 국회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지금에 와 가지고 13일에 다시 국회를 열어 다오 하는 공고를 사무처에 요청했다고 하더니 또다시 어저께 보도를 보면 또 변경해서 2월 18일에 또 열도록 하겠다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도대체 여러분,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국회기관이나 모든 것이 자유당 여러분의 사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헌법조문에 헌법 35조에 분명히 임시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의회는 열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시긴급한 사태라면 왜 13일에 또 열어야 된다던 여러분이 또 지금 와 가지고는 닷새나 엿새 물려서 또 18일에 연다, 이거 무슨 장난인가요? 이러고서도 임시긴급한 이유로서 의회를 소집한다 하는 명분이 서겠읍니까?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야당에서 소집한 이 국회, 소위 24사태 무효를 확인하자고 하는 이유 밑에 열린 이 국회는 나와서 차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회피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부르는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 뱃장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만일 이 회기가 만료되었을 때에 재빠르게 야당이 또한 이다음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염려해서 미리 지금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 회기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것 역시 자유당 의원의 만능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론에는 막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대 국회 때에 무슨 전례가 있느니 뭐니 이런 것을 열거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합법화할려고 하는 그 애꾸진 노력, 우리들에게는 안타깝게 보여졌읍니다. 하여간 여러분의 말대로 그렇게 임시긴급한 사태가 있어서 국회를 연다며는 왜 또 18일까지를 연기해서 소집을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러한 것이 도대체 모두가, 국가의 헌법이나 국회법이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사문서로 아는 여러분의 중대한 착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이 국가의 형편이 이와 같이 어렵고 전락의 방향으로 나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헌이 한 당파의 사문화가 되고 경찰이나 모든 공무원이 한 정당의 사병화가 되고 나라의 중요한 국재가…… 재산이 한 정당의 사물화가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렇게 명문으로 표명해 있는…… 임시국회는 임시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대통령이나 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청으로 열어야 된다고 하는, ‘임시긴급’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하에 소집된 국회에는 20일 동안이나 나오지 않고 13일에 연다는 등 18일에 연다는 등 이거 무슨 어린애 작난 같은 수작이냐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이 지난 3일부터 대거해서 국회에 나오겠다 하는 이러한 보도를 보았을 때에 그래도 자유당이 그동안 오랜동안 궁구 마련을 하고 있었고 연구해 보고 반성한 결과 나와 가지고 호말 의 성의라도 표시할려는가 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되는 날 날치기 사회가 또 여기에서 감행되었을 뿐…… 여러분의 언동을 통해서 일호반점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위로 보나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보나 이재학 부의장은 이런 일이 앞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각하에 어저께 그 날치기 사회를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우리 의원들 앞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을 아니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서 서약해 줄 것을 경고 겸 요망하는 것입니다. 또 기왕에 올라온 김에 이것은 의사진행에 속할 발언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희석 부의장은 이 임시국회 소집이유 설명이 다 끝났으니 의당 필수적으로 이 자리에 등단해서 그날 소위 경호권을 발동하고 이래 가지고 야당의 의원들을, 말하기에도 그야말로 뼈골이 저린 감을 느낍니다마는 개 끌고 가듯이 두 팔과 두 다리를 급조한 소위 경찰관으로, 소위 무술경위라고 하는 자들이 끌어내 가는 데 있어서 등으로 등어리로…… 이 의사당을 끌려 나갔던 사실 또는 이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가죽잠바를 입은 경찰관이 국회의원들을 혹은 휴게실이나 또는 이 지하실 지하도에다가 감금한 채 오후 3시 4시가 되도록까지 물 한 모금 먹여 주지 않는 이런 야만적 행위 또는 이 자리에서 당신네들끼리…… 야당 사람이라는 것은 무소속에 속한 의원까지도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의장은 사회봉을 치고 거기에다가 또 정회를 하고 그리고 분과회의를 하고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우리 국회법을 파괴하고 이 민주전당을 그와 같이 더럽힌 이 사실에 대해서 의당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그 경과를 우리 의원 앞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회가 열려 19일 동안 계속되! 그러다가 자유당이 마침내 등원을 한다는 보도를 보고 그 이튿날 무엇을 다 제쳐 놓고라도…… 설령 그것이 국회법에 다소 위반된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한희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언을 얻어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 앞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와 또한 그 경위를 보고해 줄 것을 나는 기대하였고 또한 그리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희석 의원은 원내에서나 원외에서나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야말로 뱃속이 유들유들해서 그런지 태화탕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일국의 부의장이라는 중직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단상에서 그런 무섭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빚어낸 직접 하수인 격인 장본인으로서 이 국회가 다시 열린 이 자리에서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당 의원 전원은 그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사태를 전부가 다 직시를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6․25 사변 당시 공산군이 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에 그 당시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임기가 만료된 예비역이던 제헌국회의원들까지도 성남호텔인가에 이 사람들을 거의 연금하다시피 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었음에도 당신네들이 지난 24일에 우리들에게 감행하던 그런 만행을 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에요. 공산군도…… 의장에게 본인의 이 요망을 드려서 이재학 부의장의 사과 그 성심 여하에 아마 우리 국회의 운영은 어느 정도까지 그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한희석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의 소위 경위권 발동의 동기며 또는 그 경위, 국회의원의 등어리가 질질 끌려서 이 의사당 문밖에 나가 가지고 내동댕이도 치기도 했고 거기에 또 경찰관이 가죽잠바를 입고 나와 가지고 수백 명이 이 의사당을 둘러싸 가지고 부녀자 노약자 할 것 없이 물 한 모금 안 준 채 점심때가 지난 채 자기네들은 이 자리에서 빵을 먹고 점심을 달게 자신 사실까지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만행을 저지른 그 경위, 그렇게 해야만 되었다고 하는 이유 이것을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해명하도록 의장의 직권으로서 명령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제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알어보니까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나중에 알은 얘기인데 내 사과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다소이 변명도 해야 되겠는데 변명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려면 이 사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바꾸겠읍니다. 한 부의장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어제 이 독선적인 내 판단하에, 나중에 끝난 뒤에 다소 잘못된 점을 알았읍니다. 그래 내 그 사과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째서 그랬다는 그 경위나 해명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명할려면 의장석에서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내가 하다가 여러분에게 참 여러 가지 꾸지람도 받은 일도 있고 한데…… 안 할 작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안 할 작정이니 여러분께서 무슨 방도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 총무께서 얘기를 하시거나 무슨 방도를 취하셔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 전에는 못 하겠읍니다. 그동안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오늘은 귀중한 회의시간을 참 어제 일로다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사회의 미숙 때문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해서 유회합니다. 유회가 아니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