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의 날의 일자를 매년 8월 8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되 관련 소요비용에 국고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 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제주도 전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정부평가 업무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비용 보조 근거는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배우자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분할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 부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인 재해보상급여 수준을 92～93%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5인으로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