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18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0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1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3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최경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정식 의원, 김기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도록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제한의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소유 정보의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수록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함진규 의원, 주승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적전산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수 의원, 김부겸 의원, 김동철 의원, 이철규 의원, 송기헌 의원, 장병완 의원, 이찬열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함진규 의원, 김도읍 의원, 이학재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용재산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0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