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봉두완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84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가지고서 10월 2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유엔헌장과 1984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 평등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권익향상과 실효적인 사회참여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주요내용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약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를 말씀드린다면 당사국은 공사를 포함한 모든 생활분야에 있어서 남녀차별 철폐를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여성의 완전 평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국내 법률 법규 그다음에 관습 및 관행을 변경 폐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를 말씀드린다면 부인 및 자녀의 국적취득 변경 및 보유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부여의무를 비롯하여 교육, 고용,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민사문제와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완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5일 서명 당시 제9조를 보류한 채 서명하였읍니다. 1984년 9월 말 현재 세계 91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을 한 바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이 협약이 국내법과 관련하여 국민 각계 간에 각별한 관심이 주어진 조건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리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가 유보코자 요청한 협약 제9조에 대해서는 부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법과의 저촉으로 인하여 정부가 서명 당시 유보한 대로 당 위원회에서도 유보키로 결정하였읍니다. 또한 협약 제16조제1항 중 , , , 의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이 협약내용이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편 및 섭외사법 과 광범위하게 저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원안대로 이 4개 항에 대해서도 유보키로 이렇게 의결을 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외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 123회 정기국회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어느덧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읍니다. 지난 1년 그리고 또 지난 4년 가까운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초 마음먹었던 그 많은 일, 그 값어치 있는 일들을 다 이룩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면에서 회고해 보면 우리는 과거 4년 가까운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헌정사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으리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서 농밀하고 성실하게 다루고 정책에 반영 또 특히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반영했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안정기조를 우리가 다지는 데 큰 성과를, 큰 발걸음을 디뎌 내었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는 준열한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엄정한 견제 이러한 국회의 기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 간, 각 정파 간의 각기 다른 이견을 대화로써 수렴해서 우리의 국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큰 성과도 거두었다고 이 사람은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활발한 의원외교를 전개해서 우리 조국을 세계 속에 선양하고 빛나게 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껏 헌신하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조국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정신이 놀랍게 두터웠다 이래서 감사드리는 마음 한량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국회활동을 지켜보고 성원하고 이러한 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들을 성심껏 해 주셔서 또한 감사히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목적하시는 그러한 많은 일들 또 큰일들이 잘 형통하시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