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취업보호범위를 시의에 맞도록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 자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대군인의 정의를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1항을 준용 각종 원호법상의 용어 정의를 통일하고 둘째, 임용보호대상자의 가구당 인원수, 연령과 2인 이상이 연금수급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지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임용보호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대리임용조항을 삭제하고 지정임용으로 단일화하고 네째, 1가구당 임용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이것이 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취업보호범위를 시의에 맞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 자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대군인의 정의를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을 준용 각종 원호법상에 용어를 통일하고 둘째, 취업보호대상자의 가구당 인원수, 연령과 2인 이상이 연금수급권을 공유하는 경우의 지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고용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대리취업을 폐지하고 지정취업으로 단일화하고 네째, 1가구당 취업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이것이 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연금지급액을 정지하는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체장애 2, 3급 해당 상이군경․전몰군경 유족 및 그 자녀에게 채용시험상의 특전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예에 준하도록 수정하는 외에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