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준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는 2024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70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김건호 청년보좌역의 교육부 직원으로서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 둘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셋째,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중등교육연수원 표적감사 및 부당해고, 총장 노래방 접대 강요 등 비위에 대한 감사. 넷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5인, 기권 29인으로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