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입니다. 이 시간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혹은 사망한 분들의 가족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또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9명이 넘었고 확진자는 5000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3분의 1, 87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서 마스크 아껴 쓰는 비상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도 ‘마트에 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더라.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약국 관계자는 ‘한 장을 보통 3일에서 5일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 만약 중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입국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요구하면서 엄중히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등과 같은 말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 같은 대통령의 자랑 말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당과 친문세력 역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등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을 향해서는 ‘봉쇄’를 들먹이며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 주기도, 또 없는 사실을 썼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의 중진들은 야당을 신천지와 연결시키는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면서 전염병은 속수무책 전국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몇 백 미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도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이 했던 말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슈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점 확진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의 코로나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스크 대란, 한국인 입국금지 확대 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을 키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외국인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무능력한 국민 분노 주도 장관은 재앙만 키울 뿐입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복지부장관부터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병실, 의료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른 지역 250여 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 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지만 이들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 의료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병상을 만드는 방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그토록 강조해 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서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국에 제안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방역 문을 열어 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장관, 아예 존재감 없는 주중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심각한 관권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모든 자리를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말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 올린 높디높은 진입장벽을 허물며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보수 세력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서 밀알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 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저의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상식 밖 언행은 갈 데까지 간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서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 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해체 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장관이 아닌 무법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는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검찰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목이 터져라 항의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서 집권 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특목고 보내 놓고는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좋은 교육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서 신상 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역사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팔이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만 민주, 더불어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도 새겨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앞에 두고 아직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고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서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부터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못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는 말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늘려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는, 당장의 표 계산용 재정 살포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솟는 집값은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열아홉 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인 30대와 40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없이 규제 폭탄만 퍼부어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부작용만 양산한 분양가 상한제부터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물을 먹지 않을 권리,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대화의 문은 저는 반드시 열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이 일방적인 무장 해제여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강력한 군사력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는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라는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처 제의에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심각한 지경입니다. 우리 정부가 친북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에 하고 싶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 정책으로는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시작점일 것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일관된 원칙하에서 대응하되 그것이 안보와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한민국을 ‘코끼리의 네 다리 속에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치우침 없는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행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산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 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는 오만을 보여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 주주의 또한 조국 과 민족 이 아닌 조국 과 문족 이란 개탄이 이 나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그리고 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함께 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교 의원 아주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