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 제329회 국회 가 시작됩니다. 시작은 늘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넘쳐야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국가 혁신으로 승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는 아직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겪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커지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걷어 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겪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목숨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함에 온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안전 후진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학수고대했습니다. 안이함과 타성에 젖은 국가를 대혁신하기를 우리 국민들은 원했습니다. 물질주의와 ‘빨리빨리’에 젖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장면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하나였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께서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주신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장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는 앞으로 모든 과정에 유족들이 참여하게 되고 온 국민도 함께 지켜보실 것입니다.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장인 저부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이 세월호 비극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휘둘리는 상황이 또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이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이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호와는 달리 매년 부패지수가 악화되어서 이제 세계 40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변화에 끌려가거나 변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익을 위해서 막혀 있는 곳이 있다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의 활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민생의 답답함을 풀어 주는 마중물도 부어야 합니다. 대립을 격화시키는 정치의 틀을 바꾸는 일도 해야 합니다. 사회 곳곳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과제는 결국 삶의 질이고 통합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국회가 멈추어 설 수는 없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입니다. 이 100일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루가 촌각입니다. 이미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어서 열흘을 까먹었습니다. 법안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아서 법안이 쌓여 있는 상임위가 여럿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됩니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 이마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법을 어기고 해를 넘길 때가 되어서야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금년에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본회의를 미룰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66년입니다. 이제 여야 상호호혜의 불문율, 의원 상호 간의 존중의 불문율이 생겨야 합니다. 상시국회와 요일제 국회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를 확립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다기능이 요구되는 이 복합적인 전환기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팔을 걷어붙이십시다. 거의 근접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수재를 당한 국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위한 조치를 미루지 맙시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달려듭시다. 잘못된 규제는 걷어 냅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부축합시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남북관계나 외교에서도 창조적 지혜를 발휘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부터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혁신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말은 무성했습니다.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사회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새 바람을 일으키는 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 19대 국회가 완수해 냈다는 자긍심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이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분수령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중국 사자성어에 ‘우공이산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오늘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훗날에 큰일을 이루어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일을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마치는 날 가장 걱정했던 정기국회가 오히려 가장 훌륭한 정기국회가 되었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애국심과 경륜을 믿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즐겁고 보람찬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 의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회선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유성엽 류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 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양승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국무총리 정홍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감사원장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교육부장관 황우여 외교부장관 윤병세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방부장관 한민구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통일부차관 김남식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직무대리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사무차장 의사국장 임병규 황창화 국경복 고현욱 지성배 장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