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126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34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창현 의원 및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문진국 의원, 우상호 의원 및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동철 의원, 주승용 의원, 최인호 의원 및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창현 의원, 조배숙 의원, 전현희 의원, 정태옥 의원 및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은 한국기술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부설기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정애 의원 및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정애 의원 및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 이용득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