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안보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92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읍니다.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는 세계의 정치판도와 극동의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김일성 집단의 교조적 망상과 호전적 국내외 행각 및 갖가지 도발적 행위는 한반도에 새로운 위국 을 조성하였다.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과 가차 없는 도전을 직시하면서 안으로는 총화에 의한 국력의 보강과 밖으로는 우방과의 유대 강화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국회는 슬기로운 국민의 애국심과 전후방 국군용사들의 필승의 자세를 터전으로 이 난국을 이겨내는 민족적 명제를 다음과 같이 확인 결의한다. 1. 전 국민은 총단결하여 북괴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공도 이를 단호히 격퇴하여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민족정통성과 생존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한다. 2. 김일성 집단은 그들의 오판으로 인한 무모한 남침도발이 세계평화의 교란이며 동족상잔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죄악임과 아울러 그들의 자멸만을 가져올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는 도리어 이를 자유민주주의하의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임전결의는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힘의 표현이다. 우리는 7․4 공동성명과 6․23 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이 아직도 평화통일에의 문호로서 개방되어 있음을 재천명한다. 4. 우리는 30년간 혈맹으로 자유전선을 같이 지켜 온 미국이 지나반도에서와 같은 실태 를 한반도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의를 행동으로써 표명할 것을 희구한다. 이러한 행동적 결의 표명 없이는 미국의 모든 대외공약은 공신력을 잃게 됨으로써 세계의 평화질서도 붕괴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우선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에 힘의 전개를 실행함으로써 전 세계에 불퇴전의 태도를 명시할 것을 기대한다. 5. 우리는 김일성 집단의 폭력혁명수단인 소위 ‘남조선혁명’ 또는 ‘해방’ 운운하는 통일전선전략 방식에 의한 우리 내부의 교란과 분열책동에 경각성을 높임과 아울러 국민총화와 총력안보에 저해요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하고 서정을 쇄신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이상 결의문을 낭독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국가안보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