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그 외에 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상호 양보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익신고 대상 분야와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위 확인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4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할 경우 제품결함 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리점 간의 법 적용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리점 거래를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숙 위원님, 일부 잘했다는 의석에서의 칭송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1인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기권 4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