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현명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월남전의 북폭중지에 관한 질문안을 상정해 놓고 있읍니다. 과거 우리 신민당이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을 당책으로 반대를 했지마는 월남이 소위 평화회담이 성공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월남전에 대해서 그 처리문제, 종전 이후 처리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국방문제나 경제문제나 여러 사회적 문제까지도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도로 우리 국회가 검토하고 여야 간에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긴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이 중대한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올려놓고 제가 그 문제가 아닌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 국회를 위해서도 이것은 명예스러운 일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동시에 국민에게 선임받은, 위임받은,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있다든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세력이 있다든가 민주주의를 가지고 조롱하는 분자가 있다든가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여야에 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본 의원의 개인생활에서나 정치생활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인심을 잃고 살겠다, 다시 말하면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남에게 인심을 얻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이상이올시다.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중상을 한다든지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평소에 본 의원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고 그것을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살아왔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나 개인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심을 얻기 위해서 옳은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하나의 이상이요 이것이 본 의원의 목표올시다. 인심보다도 더한 것을 나 개인에게 하나의 희생이 있고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그 옳은 일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요 어떠한 행동적인 나에게 가해가 있으면 가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세는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신성한 이 국회의사당에 명실공히 국민의 신임을 받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 자리를 우리가 같이한다는 것은 아마 여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 고향의 선배요 또 평소에 본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양달승 의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인간성이 있는 분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내 고향의 선배요 개인 자연인 양달승 씨를 말할 때 나는 어디에 가든지 그분 개인에 대해서 비판한다든가 그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내 고향 선배로서 존경할 마음을 가졌지 그분을 중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본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두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3000만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지난 6․8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였다 해서 유엔총회에서 바로 우리의 적인 공산진영 대표들이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선거가 아니었느니 공명선거가 아니었느니 부정선거였느니 하는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유엔에서까지 논의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 국가의 위신, 국가의 명예에 크나큰 불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국회에 있읍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천 보령에서 이원장 씨라는 분이 재판결과에 의해 가지고, 재검표 결과에 의해 가지고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추방된 그런 불행한 일을 볼 때 우리는 다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달승 선생이 국회에 지난 며칠 전에 참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양달승 씨가 나와 계십니다. 여야 의원 우리가 다 같이 국회가 개원된 뒤에 나오지 못했던 양달승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다 같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긴장된 모습으로 경계하고 우리 국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야 총무단이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있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를 위해서 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 의원들에게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의 통일된 견해라고 나는 결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월남전 처리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중요한 입장에 있어서 자연인 양달승 씨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고 있는 이 문제만 보아서 양달승 씨 개인이 그분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을 것이오. 자기 입장을 밝힐 말도 많지만 정치는 우리가 언제나 도의가 결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국민에게 신임을 얻고 도의를 외면하고 거기에서 의정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길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 국회를 위해서 양달승 선생 자신이 본 의원이 이 연설을 하고 있는 이 자리를 물러가시는 것이 그래도 우리 신성한 이 국회를 위하는 양달승 씨의 충성스러운 국회에 대한 자세라고 본 의원은 충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을 얼마간은 속일 수 있더라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는 것이오. 오늘의 정의가 내일에 불의가 된다는 이와 같은 진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연설이 끝난 뒤에 여기에 대한 양달승 씨 자신의 태도를 우리가 주시할 것이오. 양달승 씨 자신이 그와 같은 현명한 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위해서 현명한 용단을 여야 의원 우리들은 또한 기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의장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고 본인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할 때 그것은 다음 우리 당 총무가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는 말씀이 계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 말에 경청해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끝으로 양달승 선생님에게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 아프게 이야기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 개인보다는 우리가…… 국회가, 국회보다는 국가가 더욱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하단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0․5구락부의 이동원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서가 들어왔읍니다. 이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양달승 의원 문제 가지고 중요한 국사를 다루는 국회가 수일 동안 여러 모로서 희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있는 데 대해서 10․5구 소속의 모든 의원들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 의원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양 의원 개인이 의원선서하고 신상발언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의원선서 못 하고 신상발언을 못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5구가 양 의원 문제를 심각하게 수일 동안 취급해 온 이유는 개인보다 더 중요한 국회운영에 있어서의 법의 원칙, 법통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해 온 것입니다.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통해서 국회도 있고 법을 통해서 정당정치도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국회 내에 있어서의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임시적인 정치적 편리 또는 편견 감정에 의해서 멸시 또는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통해서 의회정치를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법을 멸시하고 힘의 배경을 믿고 남의 민권이라든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박탈하는 나라 잘되는 나라 하나도 못 보았읍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수호하는 곳입니다. 만일에 국회가 법을 멸시하고 정치적으로 흥정을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법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가 무슨 체통을 가지고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며 국회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행정부보고 법을 수호하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양달승 의원은 헌법에 근거한 엄연한 국회의원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의원선서라는 요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 의원이 힘이 약한, 수가 적은 약소 교섭단체에 소속한 의원이라고 해서 엄연히 헌법에 보장받은 이와 같은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제헌사상 이와 같은 전례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신성한 국회에 대단히 위험한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양달승 의원은 여러분과 똑같은 국회의원입니다. 양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앞으로 국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냐 하는 법적인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할 문제이지 그 판결권은 국회에도 없고 국회의장도 없고 특히 신민당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동정을 받아 왔읍니다. 그 이유는 원내 활동에 있어서 소수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배경 때문에 집권당의 괴로움을 많이 받아 왔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민이 야당을 동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인제 그와 같은 쓰라린 서러움을 받아 온 야당이 10․5구보다 숫자가 좀 더 많고 몸집이 더 좀 크고 힘이 더 좀 세다고 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같이 앉을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국회의원이 여기에 만일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분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양달승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나는 헌법에 보장받은 국회의원이라 하고 당당한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좀 나와 보시오. 양달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받은 의원선서 신상발언을 할 만한 권한이 없고 나는 의원으로 그 권한이 있다고 큰소리 칠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시오.

조용히 해요, 조용히…… 김 의원…… 조용히 해요, 조용히…… 조용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당인 까닭에 반대해야지요 하겠으면 좀 똑똑히 하시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김형일 의원 들어가시지요.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그리고…… 이 의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좀 앉으세요.

지금 신민당이 예산국회를 앞두고 양 의원 건으로 시비를 삼고 야당이, 여당인 공화당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심리적인 압력을 받고 법적으로 정당한 양 의원 의원선서 문제를 가지고 침묵을 지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 신민당과의 타협도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정치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보담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의 존엄성이고 여야의 정치적 타협보담 민주정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질서인 것입니다. 헌법의 존엄성, 법의 질서를 말살해 가면서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속담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 팔자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팔자 대단히 험악하고 알 수 없다 합디다. 여러분들 지금 몸집이 크고 힘이 당당한 정당에 속했다고 큰소리치시는데 여러분 팔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김 의원 잠깐만 기다려요. 의사당에서 그렇게…… 김 의원 돌아가요, 돌아가! 앉으세요, 앉아! 그리고 이 의원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예. 이제…… 이 세상에서 문화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와 의리입니다. 지난번 신민당에서 조윤형 의원 때문에 고충이 많았고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때 우리 10․5구락부에서 여당인 공화당하고 맞서 가면서 신민당을 봐주었읍니다. 그 봐준 법적 효력을 내는 문서에는 양달승 의원 이름까지 박혀 있읍니다. 싸인까지 했고요. 그 문서의 효력으로 우리 신민당하고 10․5구가 조윤형 의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왔읍니다. 어려울 때에는 국회운영의 법적인 효력을 내는 서류에 양 의원 이름이 신민당의 눈에 보이고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면 양 의원 본회의에도 들어오지 말라 하고,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읍니다. 문화국에 있어서의 신사도 문제입니다. 우리 양 의원께서 모처럼 월남문제와 같은 역사적인 심각성을 가진 문제가, 우리 국운에 직접 중대한 연관성을 가진 문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다루는데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국회운영에 지장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뜻하는 바도 아니고 희망하는 바도 아니다 자기가 후퇴함으로써 나라가 잘된다고 하면 양 의원은 필요에 의해서 사표까지 내겠다 합니다. 양 의원께서 오늘 이 모습을 보고 그분의 애국적인 울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월남문제와 같은 것을 논의하는 대한민국국회가 자기 때문에 저지되고 마비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동안은 자기는 스스로 퇴장도 하겠다 하고 저에게 얘기했읍니다. 당사자가 양 의원인 까닭에 우리는 양 의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 올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양달승 개인의 문제라기보담 이 나라 국회 장래를 걱정하고 이 나라 법통의 장래를 걱정하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대중당의 서민호 의원과 그리고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박한상 의원, 송원영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양 의원이 자진해서 의사당을 나갔읍니다. 나간 뒤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지금 현재 12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27인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