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3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103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제창은 녹음전주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을 올리겠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 각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상황 속에서 제103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밖으로는 미․소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이 체결되는가 했더니 극동에서의 소련 해군력의 두드러진 증강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카리브해의 위기로 긴박감마저 감돌고 있읍니다. 또 안으로는 일부 인사들의 도에 넘친 무책임한 언행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시킬 뿐만 아니라 북괴를 고무할까 염려마저 됩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국력을 조직화하며 능률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가운데 국력을 배양하여 나라와 겨레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자유를 수호할 때입니다. 얼마 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적했듯이 ‘북괴가 단독으로도 서울을 기습 점령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안보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80년대의 웅비를 기약할 문턱에 서 있읍니다. 제10대 국회로서는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이자 80년대의 제1차 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80년대를 내다보는 국정의 장기적 방향을 가늠하게 되는 중차대한 시기이니만큼 소아를 떠나 오직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으며 나아가 입법의원으로서 준법에 보다 투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70년대에 들어와 정부와 온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읍니다. 성장이 컸던 만큼 여기서 파생된 그늘 또한 우리가 크게 주의하여야 되겠읍니다. 이 그늘진 곳을 없애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북괴도발에 대처하면서 국제원유가 인상에 의한 우리 경제에의 충격파를 극복하도록 예지를 모아야 된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범세계적 자원난은 우리에게 물가앙등 현상을 가져다주었고 이 인플레이션 수속을 위한 긴축정책은 일부 기업의 휴․폐업 사태를 야기시켰으며 나아가 노사 문제를 불러일으켰읍니다. 종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성인화가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는데 그 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의식을 조장하거나 저항의식을 고취 행동화하게 된다면 이는 심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고도산업사회로의 발돋움과 함께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이 노사 문제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발전하여야 될 것인데 일부에 마찰이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자본의 자전운동이 창의와 개발, 건설의 원동력이 된다는 우리 경제체제의 특징을 생각하면서도 사용주는 노사 관계가 마치 무계약 관계인 것처럼 되어 노사가 융화일체가 되도록 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공장새마을운동에서 많이 보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가 경이적으로 성장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노사가 분쟁의 길로만 나간다면 국토의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중지와 인내 그리고 용기로써 이 난국을 극복하여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내의 혼란을 노리는 북괴는 우리의 평화적인 거듭된 제의, 심지어 최근의 3당국 회의안이나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의 거중조정 제의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 공산집단의 호전성 때문에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최근 남미를 순방하던 중 면담한 국가원수 한 분이 공산세력은 동남아세아를 휩쓸고 아프리카에 상륙한 다음 다시 남미주에 상륙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었읍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가이아나에는 이른바 ‘김일성주체사상연구조’라는 명분하에 북괴 공작원들이 암약하고 있으며, 미국의 내해나 다를 바 없는 카리브해상의 쿠바에는 소련 실전부대가 배치됨으로써 비동맹회의의 주최국인 쿠바가 자국영토에 상당한 규모의 외군을 주둔시키는 자기모순을 드러내는가 하면 소련은 세계적화전략 수행을 위한 야심적 전진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미국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냉전기미마저 감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북한은 무너질 것이 틀림없으나 그때야말로 주변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오로지 조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자신의 힘만이 자생구국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북괴는 경제적으로 파탄의 길을 줄달음치고 있으며 김일성 독재체제가 붕괴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만 무기생산이나 4대 군사노선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발악을 시도할 수 있는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소련과 월남에 협공당하고 있는 중공이 미국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세력확장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도 강대국의 역학정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역할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경향에 있고 세계의 자유국가군은 각기 그 책무의 수행을 요구당하고 있읍니다. 특히 세계가 예방전쟁은 물론이고 도발된 전쟁마저도 강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흥정의 시대로 접어들어 서고 있느니만큼 중소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생존은 늘 폭풍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오직 국가의 자강 그 자체가 필요하며 우리가 만약에 국력배양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국력배양과 자주국방력의 강화이며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정을 심의할 때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정부의 관계 당국자 여러분도 의원들의 의견이 바로 국민의사의 대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책집행에 추호의 소홀함도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은 다르고 또 정치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이 땅의 전쟁을 막고 오로지 이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애국충정에 있다는 것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 진지한 대화와 설득으로 타결점을 찾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의 총본산이라고 할진대 모든 어려운 국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에서 거론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하며 처리되는 모든 의사에 대하여는 우리 다 같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 예산이 국방제일주의를 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자립경제의 조기 달성은 지상명제입니다. 이러한 대전제 밑에서 예산의 비인플레성과 신용창조가 추가수요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 또 에너지원인 원유는 어떻게 확보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의 노력이 석유화학중공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문화수준을 앞세운 소비유형의 다기화가 국제경쟁력에 어떻게 영향할 것인지 등등 검토 심의할 점이 이루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하 경제적 침체 속에서도 우리가 타국과 동질의 물건을 우리의 두뇌와 기술로써 만들어 낼 때 우리는 선진공업국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이번 회기 안에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새해 예산안과 기타 주요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국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유신국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여야 되겠읍니다. 의원 제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써 제103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