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대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지분 완화를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특수학교의 지정 및 고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 임오경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둘째, 학교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둘째,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를 보조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과 대상을 축소하여 부담금을 경감하며 둘째, 학교 증축 시에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고 셋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지영 의원, 강득구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여 그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전체 학생선수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반드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해 준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김영호 위원장님과 법안 처리에 협력해 주신 정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7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4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