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의사일정 제43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을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붕괴위험지역에 계측기 설치 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는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재직 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정형 정비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법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 등의 연장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다중이용업소 중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없이 면적이나 구획된 실이 감소한 것은 안전시설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1인, 기권 5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