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황보승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공연예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유정주․이병훈 2건․김예지․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다음 박정․이상헌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마지막으로 김예지․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세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김제․부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농민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놓는 대책들도 헛발질뿐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도 합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보다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뒤늦은 시장격리는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국 쌀값 폭락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 올랐지만 쌀값은 24% 폭락했습니다. 왜 쌀값이 물가안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세계는 지금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한정된 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농업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입니다. 주요 식량작물인 밀,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자급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98%입니다. 우리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우리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켜 온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 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농민들이 일궈 온 성과들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100% 완전자급에 가까운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는 불 보듯 자명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물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비료, 사료, 면세유 등 각종 농자재 가격마저 폭등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연평균 1300만 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제 신곡 수확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구곡 15만t과 신곡 50만t 이상을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쌀 가격 하락 또는 쌀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양곡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식량안보 차원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지원 예산도 23년 정부예산안 대비 2배 이상은 확보돼야 합니다. 현재 5만t에 머물러 있는 ODA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TRQ 물량을 양자협상을 통해서 ODA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농업이 국가발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농민을, 어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 사회발전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짜고 이에 맞게 농업 분야 국가예산도 2.7%에서 5%로 확대해 가야 합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자체 특사경 등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시행한 합동단속 결과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싸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공분이 큽니다. 일본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무리 철저히 처리를 하더라도 생물의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낙관적인 피해 예측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보다 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태평양 바다 전역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 GDP의 6%에 달하는 해양수산업 생태계와 종사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되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검증이나 측정자료 공개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도 꾸렸습니다.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전문가와 수산 종사자가 참가하는 민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고 원전수 배출 저지를 위한 국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치를 취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린피스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디 역사와 민족에 큰 죄를 지을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나다니는 국회 정문 앞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사내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단식 중입니다. 오늘로 21일째입니다. 회사와 정부는 조선업 불황기의 책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호황기가 되면 나 몰라라 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협박 속에 요구안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1년에 단돈 100만 원 적금은커녕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0억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대우조선 생산이 멈춰 있었습니까? 그 파업기간 동안 단 한 척의 선박 인수 지연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회사는 약속했던 고용보장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기간 동안 폐업했던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이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업이 종료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김형수 지회장이 다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이유입니다. 손해는 대체 누가 봤습니까?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을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제철은 법을 지키라며 파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24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대제철이 말하는 손해가 대체 무엇입니까? 손해는 회사가 불법 파견을 시정하지 않아서 당연히 됐어야 할 정규직이 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었습니다. 대우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황이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면서 회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호황기가 되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돼도 줄어든 임금은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손해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측은 왜 이렇게 뻔뻔한 것입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로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손배 가압류 제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자 손배 가압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지회에 470억 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하이트진로 노동자에게 55억 원, 법원에서도 판결한 불법 파견을 시정하라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에게도 2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3건만 해도 771억 원입니다. ILO는 2016년 6월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합법파업 요건이 너무 제약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지속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보복조치라며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파업권을 넓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안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파업을 무력화하는 손배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조합원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9년 전 47억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4만 7000명의 노란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이라는 노란봉투를 건네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께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