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장애공연예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유정주․이...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저는 1999년도 국회의원실 9급 비서로 시작해서 2004년 전국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구청장 출마를 거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합리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시다라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이것이 과연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인가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과 이 불공정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입학 혐의로 가족이 재판을 받는 조민 씨가 의료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이미 조민 씨한테 진료를 받은 환자는 혹시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료법상 이건 국가에서 배상을 합니까?

작년 11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정시 비율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조민 씨의 사건이 수면으로 오르면서 이렇게 정시 비율을 늘리는 어떤 개선 효과가 적극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자녀 입시부정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시 확대를 언급했고 그래서 부랴부랴 한 달 만에 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많은 고민이 있는 와중이었지만 조민 씨 계기가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서울대 경력증명서 양식도 바꿨습니다. 서울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경력증명서 양식을 표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민 씨가 가져온 큰 결과는 거짓말의 일상화입니다. 조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1월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부산대는 정유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먼저 취소됐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된 것이라며 조민과 정유라의 케이스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화여대가 먼저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이후 청담고가 정유라 졸업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착오가 아니고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진상조사조차도 착수하시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 때 감사를 이화여대가 먼저 했습니까, 교육부가 먼저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화여대가 먼저 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이화학당이 특별감사위를 꾸려서 정유라 부정입학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보다 늦은 10월 28일 특별감사계획안을 세웠고 10월 31일이 되어서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이화여대가 자체적으로 먼저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부산대는 이화여대처럼 교육부 지침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교육부는 부산대에 감사를 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장관님, 조민 씨의 부정입학 사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허위 증명서, 허위 인턴증명서가 문제가 됐고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학에서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수능 도입 이후에 입시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대학 자체조사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31개 대학에 72명이나 됩니다. 이들 대학은 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 취소 처분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단국대와 KIST는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까지 징계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민이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자체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6월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입학 취소 규정을 정비하라고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공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산대는 그 학칙을 변경하지 않았고요. 학칙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로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위법령이 우선이지요. 전국의 60여 개 대학이 이미 교육부 지침과 상위법령에 따라서 학칙을 바꿨습니다. 이 사안만으로도 부산대는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대는 교육부 지시가 없어도 자체조사를 할 수 있고 교육부도 조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거짓말을 하고 교육부는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조민 씨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은 혹시 이 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부산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했고 창원시에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범민주당으로 창원시장에도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싸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