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아직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출석을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정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권정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국회 본회의 개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심정이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동안에 큰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낙동강 상류인 경북 안동지방에는 주지하시다시피 대형 다목적댐으로 안동댐과 임하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18억 t의 용수를 담수하고 있어서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이고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한 대구와 부산, 경남지역민이 혜택을 보는 데 반해서 안동지역 주민들은 일조율이 낮고 농사가 잘 안되고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동사람들로서는 수몰로 인한 피해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92년도에 준공된 임하댐의 경우는 그 주변 지역의 이상 지질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각종 재해가 현재까지 무려 50여 건이나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량이 침하하여 비틀어지는가 하면 멀쩡하던 도로가 떨어져 나가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고 도로 노면이 자연현상으로 밀려서 산으로 올라가고 또 길이 죽을 끓여 놓은 듯이 우글쭈글해지는가 하면 산이 푹 꺼지고 또 묘지가 갈라지고 또 견고한 암반 위에 조성된 주택단지는 지진이 일어난 것같이 균열이 생기고 또 요철이 곳곳에 형성되었으며 경사지게 쌓아 올린 축대가 어느 날 갑자기 수직으로 일어서고 가옥이 침하하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대표적인 지질재해는 시간관계로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동봉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취재한 언론에서는 임하댐이 불안하다, 갈라지고 터지고 지진이 지나가는 듯하다고 대서특필하는 등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또 우려를 표시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방자치에만 수습을 미루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일례로서 임하호 주변에 있는 한 주유소에는 12만 ℓ의 기름이 보관되어 있는데 탱크 주변의 지반이 침하되어서 주유소 자체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감시강화와 오일펜스 설치와 같은 사후대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당장 이전을 통해서 원인을 없애는 편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수억 원에 불과한 보상비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장탱크가 파괴돼서 12만 ℓ에 달하는 기름이 호수 면으로 유출되었을 때 수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임하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임하댐 물로 식수와 공업,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정은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저 솟아오르는 도로를 깎아 내고 또 도로가 침하되면 다시 흙을 갖다 붓는 정도의 기가 막힌 보수작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저유탱크가 정부 측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오염사고 우려지역 선포는 무엇을 근거로 해 나온 것이겠습니까? 임하호 주변의 지질재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임하호 주변의 지질이 어쩌면 본 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본 댐 지하에도 20 내지 30m의 거대한 단층이 지나가고 있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댐이 터진다고 가정을 해 보면 대구와 부산 등 하류지역은 그야말로 큰 재해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학계 보고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활동성 지층 또는 점토지질로 인한 현상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하호 주변에서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단순한 토목공사의…… 부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철저한 원인조사를 해서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복구와 근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허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은 내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에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나왔을 적에는 안보하고 통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정치해 나가자면 어떤 분이라야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 3개월 동안 여러 곳의 국민들한테 편지도 하고 전화도 걸고 한 종합한 결과를, 국민의 소리가…… 대통령 자격증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배부하자니까 배부하는 것은 잘 안된다고 해서 아마 의원 사무실에는 배부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야 되겠다, 두 번째로 말하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경제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야 되겠다는 것이고 넷째로서는 깨끗한 도덕성과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는 교육개혁으로 올바른 한국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 이 다섯 가지를 겸비한 분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어떠한…… 우리 한국입니다. 이북하고 대치해 있습니다. 김정일의 무력보다는 단 하나라도, 조금 높이라도 확고하게 더 강한 무기와 군대를 유지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 문제입니다. 이 통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 가지고 당장 통일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김정일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으니까, 또 꼬임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자체 내에서 스스로 무너져서 할 수 없이 우리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를, 바람을 자꾸 넣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참을성이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가 지금 파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경제를 바로 세워서 우리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일일이, 그 살림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성과 고명한 인격입니다. 요즘 돈만 안 받으면 도덕성이 있다, 뭐 어쩌지 않으면 도덕성이 있다 하는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그분의 생각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인격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한 아름 푹 싸안으면 그 안에 국민이 전부 들어가서 흐뭇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개혁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백 가지 천 가지인데 이래 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교육에 잘못이 있지 않나, 우리 교육을 바로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정신을 바로 가지고 우리 가치관이 통일되어서 우리 조국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사상가가 나와야 안 되겠나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책을 내가 썼습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내가 의원회관에 전부 배부해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