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회의 안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이찬열․주승용․장정숙․황주홍․김광수․송기석․박준영․정인화․안민석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관영․김종회․이동섭․윤영석․주승용․임재훈․김삼화․정병국․백승주 의원 발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손혜원․박정․박경미․정태옥․이동섭․민병두․송기헌․제윤경․정춘숙․윤호중․윤관석․이수혁․오영훈․신창현․전재수․김정우․이석현․유동수․노웅래․기동민․김민기․임종성․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윤상현․이은권․경대수․함진규․김정재․김명연․성일종․정유섭․이현재․이양수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김철민․윤후덕․유승희․박찬대․윤관석․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5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7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명인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명칭을 ‘태권도 대사범’으로 수정하고 문체부장관 증서 수여 외에 별도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ㆍ김병욱ㆍ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다음 김성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박광온 의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또 들어오시네. 얼른 투표하십시오, 도종환 의원님. 투표하시겠어요? 김승희 의원님 투표하시겠어요? 하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1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