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권익현 의원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뜻깊은 제123회 정기국회에서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하나의 소시기 를 구획 짓는 역사적인 국회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는 11대 국회 자체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제5공화국 첫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을 총결산하고 더욱 건전한 금후의 의정풍토 확립과 아울러 85년도 국가예산의 심의를 비롯하여 후반기 국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책을 부여받고 있읍니다. 11대 국회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모두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해 온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무리 작업과 새 출발을 위한 기틀 마련 작업이라는 이중의 중차대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 내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읍니다. 다가올 선거와 목전의 소리 에만 얽매여 본연의 임무와 대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4년의 역사적 성격은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탈바꿈에 따른 창조의 기쁨과 더불어 진통이 뒤따랐던 시기였읍니다. 돌이켜 보면 4년 전 우리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소명을 받들어 안정의 기저 위에서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제5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의 광장에 동참하고 그 기틀만은 튼튼히 지키겠다는 무언의 서약 속에 새 역사 창조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여야 공히 각기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부끄럽지는 않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이 같은 노력과 대다수 국민의 협력에 힘입어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 과거 어느 국회 어느 시기보다도 커다란 발전적 성과를 이룩하였읍니다. 시대적 탈바꿈을 통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는 구시대의 외형적 껍질과 의식의 찌꺼기들이 사고와 불미로운 사건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KAL기 사건, 랭군 사건 및 금번 수해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사고와 천재가 발생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단호한 개혁의지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성숙된 국민역량을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국운을 개척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안정의 기반 위에 착실한 발전을 이룩해 왔읍니다. 우리 11대 국회는 새로운 정치인상과 의회상의 확립을 통해 시대적 탈바꿈과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 동지들과 함께 그간의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야말로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난 시대로의 회귀나 정체를 되풀이하지 말고 새 역사의 지속적인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더 많은 발전과 밝은 미래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지난 4년간의 국정 각 분야에서의 주된 변화들을 잠시 회고해 보고 앞으로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는 안정의 기저 위에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자율화 그리고 사회의 개방화를 우리 당의 3대 정책기조로 삼고 그 구체적인 구현에 노력해 왔읍니다. 본인은 먼저 정치 분야에서 이룩된 그간의 발전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의원은 제5공화국 정부가 10․26 이후의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시킨 공로와 의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안정된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그 안정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 값진 안정만은 깨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정치적 안정의 회복과 더불어 제5공화국 정부와 우리 민주정의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지배를 정착시키고 정치의 도덕성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여 왔읍니다. 법과 질서가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면 그 충분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렴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의 도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를 최고통치자의 권위주의적 지배나 개인의 장기집권의 사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정사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5공화국은 이 같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범하였읍니다. 7년 단임제에 따른 평화적 정권교체의 제도화는 제5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정통성의 근간인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 스스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확고한 실천을 거듭 확인하여 왔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관한 국민적 확신과 기대에 대해 실천으로 보답하는 일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관한 국민들의 심정적 확신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객관적 확신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기대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읍니다. 개헌논의와 정권교체의 의미에 관한 획일적 해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은 개헌논의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론적으로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있을뿐더러 오히려 이미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해치고 그 실현마저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당 간의 정권교체만이 참다운 정권교체라는 주장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획일적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의 경험적 반성에서 이룩된 평화적 정권교체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우리나라 민주헌정의 암적 요소였던 개인의 장기집권을 방지한다는 것이었읍니다. 더우기 현행 헌법체제 아래서는 마치 정당 간의 정권교체가 제도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실제와 다른 당리당략적 입장에서의 그릇된 해석임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통령단임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차질 없는 실천을 확약하면서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민주정치를 구현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한 가지 사항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참된 민주정치는 정치가 최고통치자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과 일반국민 모두가 예외 없이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에 충만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참된 신봉자라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이른바 투쟁과 초법적 행동을 일삼기에 앞서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에는 권력을 가진 자건 이른바 민주투사이건 학생이건 간에 지위와 신분에 따른 구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청렴정치를 구현하여 정치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꽃피워 나가야겠읍니다. 그간 우리 당은 청탁배격, 재산등록과 같은 전례 없는 제도의 도입으로 청렴성과 대표성의 유지에 선구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구호로서의 청렴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청렴을 체질화해 나갈 것입니다. 11대 국회가 이룩한 또 하나의 업적은 대화를 통한 정치과정의 민주화와 의회정치의 활성화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11대 국회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극한적 투쟁을 지양하고 상호견제와 비판 속에서도 대화의 기능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모범적인 국회입니다. 우리는 이번 마지막 국회의 남은 회기 동안 이와 같은 업적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후대를 위한 건전한 싹을 틔워 나가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에 의한 정치, 정치과정의 활성화와 관련된 금후의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점진적 실시는 제5공화국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그 실시에 착수하여야 하되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정치적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며 더우기 여건의 조성 없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범했던 지난 50년대, 60년대의 과오만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입니다. 이 같은 기본입장에서 우리 당은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었읍니다. 이제 우리 당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문제는 국가의 기본골격에 관한 중대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양상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문제이므로 이를 더 이상 정부의 1개 부처에서만 주관하여서는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다룰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제의 조기 실시방안에 관해 합당한 해답을 신속히 도출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을 망라한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이 설치하여 지방자치제 실시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전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목하 역사적인 1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시기와 선거양상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읍니다. 선거시기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헌법절차에 따른 순리와 국민편의를 위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정의당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 당은 예산심의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의안들을 다루어야 할 국회를 단축시켜 변칙운영을 하면서까지 선거시기를 앞당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회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선거시기를 변경한다면 몰라도 선거시기 때문에 국회를 변칙 운영한다는 것은 민주정치 본연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부에서 주장해 온 연내 실시설에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 하여 공명선거가 유지되지 못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시기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정상운영과 순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다가오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거풍토의 선진화와 공명성 보장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며 요체입니다. 더우기 12대 총선은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정치선진화를 위한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의 총체적인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의석의 수보다는 선거의 공명성 확보가 민주헌정은 물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더욱 긴요한 요소라는 인식에 투철해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선거풍토의 선진화와 공명선거는 여당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금권선거와 선동 및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에 투철한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12대 총선 경합의 주역이 될 우리 모두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스스로가 협의하고 합의한 선거법을 각기 충실히 지켜 공명선거 실시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총선거와 관련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추가 해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 정부와 우리 당은 그간에도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해금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읍니다. 그러나 해금과 화합에는 결코 혼동되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기준이 있읍니다. 그것은 화합이 결코 구시대에로의 복귀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치풍토에 순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적 시한에 관계없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치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4년간에 체질개선의 탈바꿈에 따른 성과와 진통이 있었읍니다. 제5공화국 경제정책의 기본은 종래의 성장제일주의를 지양하고 안정의 기저 위에서 성장과 배분의 조화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었읍니다. 그간 우리는 어려운 국제적 여건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도약단계에 진입하였읍니다. 다른 한편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 물가를 달성하고 금리인하, 저축증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확고히 정착시켰읍니다. 더우기 고질적인 적자재정을 탈피하여 흑자재정으로 돌리는 획기적인 전환에도 성공하였읍니다. 우리 당이 이번 85년도 예산안에서 8700억 원에 달하는 일반회계의 재정을 특별회계에 지원토록 한 것도 공공부문의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민정당은 내년부터는 성장과 배분이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보다 많은 복지가 구현되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장과 배분이 상호대립적 요인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했던 지난날의 선성장 후배분의 정책적 기조를 지양하고 양자가 상호보완적 상승작용의 요인이라는 새로운 인식 아래 성장과 배분을 동시적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배분에 상대적 역점을 두게 될 우리 당의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는 농어민, 근로자, 도시저소득층 등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이익구현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목하 추진 중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의료보험의 국민 개보험화를 위한 노력 등은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 기업정책 역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주요 역점기업만을 육성토록 할 것입니다. 그 반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대․보호토록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경제는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때에만 그 진가가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 두면서 특히 대기업은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기업윤리에 보다 투철하고 경제영역 내에서의 책임수행에 전념토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은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농어촌 문제라고 하지만 이는 계층별 소득 불균형과 산업별 소득격차 및 지역 간 개발격차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제반 불균형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농어촌을 근대화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 고도성장과 수출제일주의의 그늘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을 위해 그간에도 정부예산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 왔읍니다. 특히 농지세의 획기적인 감면과 도로포장 등 농업기반조성의 확충,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의 지정 및 흑백텔레비젼 시청료의 면제 등은 모두가 농어촌 지역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단행된 획기적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정당은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더욱 과감히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농어촌 문제를 단순한 농어업의 문제로 보거나 그 비교생산성의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나간다는 사회개발정책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정의당은 사회 분야에서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율화 개방화의 추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우리 당과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를 비롯하여 수십 년간 시행되어 온 제반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제거하여 명랑하고 발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왔읍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자율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발적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자율역량을 드높여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촉진시킬 사회적 지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자율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종종 거론되고 있는 언론기본법에 관해서는 현행법에도 특별한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사회발전과 언론의 자율역량의 제고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율의 가치를 향유하고 그 진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율에 따른 책임의식, 준법정신, 질서의식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신분에 어긋난 비윤리적 집단행동과 법에 어긋난 폭력행위가 종종 발생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학생이건 정치인이건 누구든지 민주를 남용하면서 민주를 외쳐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건전한 민주사회는 법적 질서와 함께 각기의 신분에 따른 윤리적 질서와 이성적 질서가 지켜질 때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간 저질러 온 악의에 찬 중상모략이나 장난기 어린 유언비어의 조작행위는 불신풍토를 조장하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행위로서 국민 모두의 노력에 의해 이 땅에서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아직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복잡미묘한 정중동 의 양상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강대국 간에는 가공할 핵무기의 억지력에 의해 겨우 ‘공포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소국 간에는 강대국 간의 이해가 얽힌 지역분쟁과 폭력이 그칠 사이가 없읍니다. 동북아지역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국제정세의 이와 같은 복잡성과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더우기 북한 공산집단은 아직도 위장평화와 폭력행사의 양면전술을 구사해 가며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5공화국은 그 출범 이래 내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역량을 과시하고 국위선양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와 우리 국민의 위신이 전례 없이 상승되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일련의 정상외교와 특히 민족감정의 응어리를 풀어 준 금번의 역사적인 방일성과로 인해 우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통우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과 우호를 강화하는 신기원을 이룩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세안 등과의 ‘남․남협력’을 긴밀히 하여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외교기반을 확충해 왔읍니다. 대외적 발전과 더불어 외교 분야에서 이룩된 이와 같이 혁혁한 공적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인류의 대축제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L.A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역량을 실증으로 나타내 주었읍니다. 10․26 직후의 혼란과 침체를 생각하면 우리의 안정회복능력과 위기관리능력 그리고 화합과 발전의 저력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것인가를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맞이함에 있어 건전한 시민정신을 고양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여 이제까지 양적으로 성장해 온 세계 속의 한국이 질적으로 선진국임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제5공화국 정부는 통일을 구두선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행위로서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평화통일 노력에 대해 북괴는 랭군테러 암살사건과 같은 폭력적 만행으로 응답해 왔을 뿐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만행에 대해서도 힘으로 응징하지 않고 오직 굳은 평화의지에 따른 인내로써 대화와 접촉을 꾸준히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랭군테러 사건 1주년을 앞두고 더우기 지극히 어려운 북한의 정치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재물자의 제공을 제의해 온 북한의 저의와 본심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제의를 수락하였읍니다. 이는 우리의 발전상과 국민의 의식이 저들의 저의를 충분히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평화통일의지의 발로인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위장평화의 선전공세와 폭력도발의 양면전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들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전환시켜 참된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달성하는 길은 안보역량을 확보하여 그들의 무력적화야욕이 망상임을 보다 철저히 인식시킬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역량을 충실히 하여 평화에의 담보를 확고히 하고 그 기저 위에서 이번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적 발전과 대외적 국위의 선양으로 전례 없는 국력의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선진 제국에 비해 여건이 부족함도 많고 내외로부터의 시련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제5공화국이란 새 역사의 광장에 동참하였던 그 합의를 존중하고 이제까지 기울여 온 노력과 정열을 지속해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시련이 있을 수 없고 달성하지 못할 목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11대 국회에서 바쳤던 그 희생과 소명의식으로 1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 우리를 편달하고 성원해 준 국민과 더불어 불가능이 없는 제5공화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한국당을 대표해서 류치송 의원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3년 5개월 전 가까스로 헌정질서가 회복된 뒤 처음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리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할 때와 별로 다름없는 상황하에서 몇 차례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주장과 똑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종결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한편 당혹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 더욱 착잡한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인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여야의 입장차이나 정치적 소신의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4년간 고초를 함께해 왔던 여러 동료 의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외로운 정치인들이었고 또 그렇게 고독한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낱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사인은 결코 아니며 지난 역사에 대해 냉혹하게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책임 있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공인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선 뒤의 4년 동안 과연 정치적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이 국회는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 물러가려 하고 있는가, 과연 민주화의 토대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으며 정치는 얼마나 발전하였고 경제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나아졌으며 문화는 어느 만큼 창달되었고 또 사회는 얼마만큼이나 안정되었는가 그리고 국회는 그런 과업을 위해 무슨 일을 이루어 놓았다고 지금 국민들 앞에 보고드릴 수 있는가, 실로 가슴이 답답하고 송구한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본인은 먼저 이 엄숙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제5공화국 국정은 과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새로운 공화국 국정을 시작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의사회 구현과 의식개혁과 사회정화를 현란하게 부르짖었읍니다. 그러나 정의사회의 구현은 기회의 균등과 법의 공정성이란 면에 있어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또 의식개혁의 슬로건이 연고주의의 청산이라든가 특권의식의 배격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이 또한 실패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회정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긴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장 여인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여당 최고간부의 축재사건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터져 나온 부정부패상은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실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우며 본인은 제5공화국 국정의 모든 공약이 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 여당은 겸허한 자세로 이를 반성하고 엄정히 척결해야 할 것임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제5공화국이 참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폭력적 수단으로 구축되고 유지되었던 유신체제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의 정치풍토나 경제구조에서 그리고 학원이나 근로현장에서 특히 언론상황에서 유신체제의 잔재가 다 청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읍니까? 이러한 현상은 곧 지도층의 역사의식의 빈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또한 지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엇을 이룩하였는지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11대 국회는 평상적인 의회로서의 임무 외에 특수한 역사적 사명을 가진 국회였읍니다. 그것은 입법회의에서 졸속하게 제정 내지 개정된 각종 불합리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명이었읍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의기능을 부여받은 11대 국회로서 당연히 해내야 할 과업이었읍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1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유신체제 잔재를 지탱하고 있는 법률과 입법회의가 졸속하게 제정한 불합리한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에 법령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제의는 여당에 의해 거부되고 법사위원회에 한낱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며 언론기본법을 비롯한 문제 된 제 법률들은 지금껏 손을 못 댄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언제가 되었건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업임을 다짐해 둡니다. 의원 여러분! 커다란 정치변혁을 거친 끝에 새로이 구성된 제11대 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과 정착을 위해 과도적이고 예비적인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은 집권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장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와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선거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언론자유의 보장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강력히 요구 주장해 왔읍니다. 우리가 19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시기를 앞두고 새로이 구성될 제12대 국회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며 또 그 12대 국회를 위한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가는 새삼스러이 강조할 필요도 없읍니다. 만일 앞으로 다가올 1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스럽고 혼탁하게 치루어진다고 하면 그로부터 파상적으로 미치게 될 정치적 부작용과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벌써 일부에서 이미 행정선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노골적인 금력선거의 양상이 빚어나기 시작한 사실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몇 자리의 의석을 다투거나 정당 간의 득표경쟁이란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나마 명맥만 유지해 온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국민을 완전히 소외 단절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싹을 문질러 으깨 버리는 큰 과오가 될 수 있기에 깊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와 같은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장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관리를 행하기를 요청하며 아울러 공명선거를 위한 행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또 모든 출마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은 언론기본법의 시정과 언론통제의 해제를 통한 언론기능의 자율화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30년 정치생활에서 오늘처럼 큰 곤혹을 느껴 본 적이 없읍니다. 그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라기보다 정치와 정치인 전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언론통제로 인한 비밀주의에 기인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봉쇄되고 정보가 집권자에 독점될 때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으며 쌍방에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10․26사태 이후 계엄령하에서 단행되고 뒤에 언론기본법으로 정당화시킨 방송공영제가 오늘날 어떻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 한 가지만 보아도 그 실상을 알 수 있읍니다. 신문 방송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성을 회복하여 보도비판이 자유로와지지 않는 한 정치의 안정화와 민주화도 바라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이 더 보탤 말이 없읍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교각입니다. 왜 헌법에까지 엄연히 보장된 지방자치에 관한 법안을 여당이 부결시키면서까지 그 실시를 천연시키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만약 서울시에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시장이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시장이었더라면 또 시의회의 심의와 감사가 있었다면 지난번 수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방공사, 수방대책, 수방수습은 결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로 가는 터전을 닦기 위한 국회 과업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보다 자유롭고 활력 있는 정당의 조직과 운용을 위한 정당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노동삼권의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가장 중요한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시위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등등 그동안 본당이 주장하고 제안한 안건만도 국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집회․시위법은 이번에 우리 당에서 제안했읍니다마는 기타 우리가 먼저 제안한 이 많은 법률 개폐 안건들이 거의 한 가지도 빛을 못 본 채 사장, 매몰된 것은 다수의 힘만을 믿는 여당의 전적 책임이며 이 점에서 결코 비판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여당의 민주적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11대 국회가 앞으로 얼마 안 되는 임기를 남겼다 할지라도 최대한의 노력과 성의로 민주주의를 향한 과도적 예비적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으면 불안이 고조되고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수렴치 못하면 국회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경시되어 필경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외국에서라면 정권이 몇 번씩 바뀌었을지 모를 대형 부정사건이 잇달아 터져 나왔는데도 정부가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는 그 진상조차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의 11대 국회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한 번도 발동해 보지 못한 기능마비적인 존재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흔히 정부 지지당을 여당이라 부르고 정부 반대당을 야당이라 부릅니다만 그러나 의원 여러분, 민주국가에서의 의회라 함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야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며 그리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는 여당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야적 입장에 있는 것이지 결코 정부의 변론자이거나 방패가 아닙니다. 어느 대의 국회가 되었건 이 점에 관하여는 모든 여당이 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국회 고유의 기능이자 권한인 국정조사권에 관하여는 최근 학원사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원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원의 순수성과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배려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학원의 동향에 대한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읍니다. 지난해 12월 학원자율화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학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야당 당사를 찾아오는 상황에 이른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지만 동시에 왜 이와 같은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가에 좀 더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원문제는 치안적 차원의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학원대책이 요망됩니다. 우리는 최근 격화한 학원사태에 관해 국회로서 더 이상 방관시할 수 없으며 그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통한 문제해결에 응분의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당면한 과제 외에도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가 해결과 수술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읍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과제의 하나는 경제의 파행성입니다. 과거 정권의 무계획적인 해외팽창정책과 무절제한 수입 외자정책은 반사회적인 일부 기업인들의 비리까지 겹쳐 우리한테 엄청난 외채의 짐을 지우게 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현 정부의 무정견한 경제정책에까지 연장 가중되어서 나라의 외채는 무려 500억 불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실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의 외국빚을 안겨 준 결과가 된 것으로서 앞으로 과감한 시정책이 없는 한 커다란 국가문제로 발전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방만한 소비조장풍조를 지양하고 기업인에게 책임을 엄정히 묻는 동시에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조여 매고 새로운 결의로 임하는 일대 전환이 있기를 요망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의 편재에서 오는 경제운용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소외현상의 심각성을 인식, 분배의 공정화를 기하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11대 국회 벽두의 기조연설에서 특혜경제체질의 과감한 수술과 함께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민경제운용방침은 잦은 정책변동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읍니다. 민간주도형 경제란 구호뿐이고 정치목표에 의하여 경제가 지배되는 현상은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정부는 경제의 활력이야말로 자율성에 있으며 그 공정성이 보장될 때에만 시장원리의 경제기능이 작용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탄 직전에 있는 농촌경제의 위기상황은 결코 방치할 수 없으며 생산가를 훨씬 밑도는 농산물가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읍니다. 이는 재벌 위주의 불균형한 경제구조, 경제유착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정치로써 경제를 다스리지 말 것이며 오직 경제로써 경제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 연설을 끝맺음에 있어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관해 다시 한 말씀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커다란 시련과 고난을 겪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많은 인내와 자제와 슬기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진정 안정되고 발전된 길로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끝내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민주정치가 이룩되지 않고서는 국민적 최대 합력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의 최대 국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기회로서 19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평화적 정권교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인한 민주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상황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국민 개개인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직선제를 제창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12대 국회에서는 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간접선출의 제도로는 경쟁적 대통령선거는 어려우며 진정한 국민의사의 반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12대 총선은 가장 엄정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거가 그르쳐지면은 모든 정치기반은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와 같은 국민적 합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적 화해가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한테는 정치적 제약과 기본권의 속박을 받고 있는 국민이 있으며 직장을 잃었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참여의 기회를 잃은 국민이 많습니다. 99명의 정치 피규제자는 지체 없이 해금되어야 하며 그들의 참여로써 보다 더 튼튼하고 조화된 정치질서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뚜렷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때 국민은 스스로 호응할 것입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는 참된 화해와 화합이 있을 때 나라의 기반은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다짐하고 민주토착화를 부르짖는 것은 이 땅에 다시는 군사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사태의 발생을 막는 민주터전을 이룩하고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반복되는 국가를 이룩해야겠다는 간곡한 염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난했던 11대 국회의 종장에 서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새로운 기약을 다짐하며 또 필경 그렇게 되고야 말리라는 우리의 확신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이만섭 의원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섭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11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지난 4년여의 국정운영 전반과 특히 11대 국회의 발자취를 돌아다볼 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결코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은 비단 이 사람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11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가져야 할 기능을 다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다 함께 여야를 떠나 순수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성과 이 나라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는 엄숙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국민 여론의 수렴과 대변이라는 원천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의회정치의 효과와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1대 국회는 대정부 관계에서 참담하리만큼 그 기능이 무력했읍니다. 정부의 시책들은 국회의 견제 밖에서 갖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고 그 많은 대형 부정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가지도 국회에 의해 조사권이 발동되거나 책임이 추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다수 여당은 정부시책을 무조건 옹호하여 결과적으로 국회 자체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양태를 빚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과연 이 나라의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유지를 위한 한낮 장식에 불과한 것인지 때때로 깊은 회의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관계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일관해 왔으며 특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강압적 논리로 이를 묵살하고 정부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왔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또한 그 스스로의 권능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여당은 언필칭 대화와 토론을 내세우면서도 그 실은 다수의 독선과 독주로 국회의 일방적 운영을 일삼아 왔으며 야당은 이른바 한계정치라는 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좌절과 자괴 속에서 그 역량의 부족함을 자탄해 왔읍니다. 제도와 현상의 개선을 통해 정치발전과 국회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야당의 노력은 여당의 경색된 자세와 편의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읍니다. 특히 야당이 제출한 각종 법률안들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속으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야당이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하는 편협성을 여실히 노정시킨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이 사람은 유인물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국민당이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농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같은 것을 왜 여당은 다루지 않고 서랍 속에 그대로 넣어 둔다는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이상 인색하지 맙시다. 다수가 소수의 논리를 인정할 때 소수 역시 다수의 결정에 순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가 아량과 포용력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소수 또한 이해와 양보를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적어도 민생문제와 직결된 법률안 즉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안, 도시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된 농지세법 개정안 또는 농어촌부채상환유예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이런 것만이라도 여당이 우리 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과시킴으로써 적어도 1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흔적만이라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멀지않아 12대 총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85년부터 시작될 12대 국회야말로 이 나라 정치사상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닌 평화적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2대 총선거는 명실공히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하고 그 출발부터 국민의 신임을 받는 깨끗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러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민중의 참다운 대변자들이 12대 국회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2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진실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되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집권욕에만 사로잡혀 무리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결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참다운 의미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순리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바로 모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길임을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도덕적 바탕 위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는 그 선출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또한 12대 총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룸으로써 떳떳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할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12대 총선은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12대 총선거가 과거와 같은 부정․타락선거의 전철을 밟는다면 더 이상의 평화적 정권교체 운운은 국민에 대한 기만을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 여당이 안정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정치상황으로 보아 그 목적은 일응 달성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를 얻는 대신에 열을 잃는 결과가 되어 자칫 국가적 불행한 사태마저 생길 우려가 있음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교훈적 증언으로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가오는 선거만은 깨끗하게 치룹시다. 정부의 각료와 여당 의원 여러분! 선거의 공명성 여부가 바로 여러분의 집권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와 명실상부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여부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사활은 물론이요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은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여야협상에서 선거법은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하나 그러나 아직도 대리투표의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특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1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직선을 포함한 국민여론을 진지하게 집약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제5공화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허실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새 시대를 표방하면서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을 그 지표로 내세웠읍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에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는 정의로운 일보다 불의와 부정이 끊임없이 표출되어 왔읍니다. 새 시대란 낱말은 집권여당이 주장해 온 의식의 개혁에서 그 의미를 찾기보다 단순히 사람의 교체와 급격한 제도개혁으로 대변되어 왔읍니다. 오히려 새 시대란 구호는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기보다 강압과 획일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이 강조해 온 책임정치의 구현은 이제는 한낱 희화적 표현으로 변하고 말았읍니다. 나는 현 정권의 가장 큰 정치의 오류는 바로 불신풍조의 심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새 시대 의식개혁, 정의사회 및 책임정치의 구현은 언행의 불일치 속에서 국민적 동의와 동감을 얻지 못하고 오로지 그들만의 자위적 구호로 치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던 대형 부정금융사건을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했읍니다.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계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이 국회에서 제기되면 다수 여당에 의하여 그것이 무조건 부결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는 굳어질 뿐입니다. 엄청난 수해가 천재지변에 기인했다 하더라도 행정관리의 부실로 인한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법률적․정치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책임정치란 말입니까? 이래도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서울 망원동을 비롯하여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수재민들의 분노의 눈초리를 당국은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할 수 있고 작은 분노의 쌓임이 곧 큰 분노로 변한다는 진실을 위정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 이것이 결국 정부와 국회에 대한 엄청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진실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는 정권유지의 차원을 넘어 절대다수의 국민의식을 수렴하는 데 그 역점을 두어야 하며 경제시책 역시 소수 재벌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민대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오늘날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국가운영의 지표나 청사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허구적이며 관념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운영 또한 국민적 동의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 성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11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그 하나는 현 정권 4년 동안에 과연 문민정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점이고 그 둘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진정 해방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문민정치란 폭력 없는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닌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문민정치인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폭력에 의한 정치적 악순환은 그 폭력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이제 다시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군은 언제나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에만 전념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연전에 대통령께서 정치적 탄압의 해방을 강조하였을 때 그분의 뚜렷한 정치적 소신에 공감한 바 있읍니다. 특히 선진조국을 표방한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명실공히 이루어지려면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최우선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나는 정치 피규제자에 대한 조속한 전면 해금과 특히 타율정치 자율이 아닌 타율정치의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는 이제 위기관리정부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집권 4년의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실로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대도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정치의 지도자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주정치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주장만이 결코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정 담당자들은 좀 더 의연한 자세로 사태의 국면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처리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은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언론으로서는 국민의 참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불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언론만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언론의 자유보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수용하여 참다운 민주정치를 이룩하고 국민적 화합을 통하여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다운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지방자치제도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정부는 재정자립도라는 궁색한 이유로 그 명백한 답변을 오늘날까지 회피해 왔읍니다. 이제 정부는 솔직하게 지방자치제 실시 여부에 관한 그들의 태도를 국민에게 밝혀야 될 때가 왔읍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외교 안보 면에서는 진전이 있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정국의 불안요인과 사회의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형상으로는 우리 사회가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감정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시국에 대한 불안, 경제적 생활에 대한 불안,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국민들을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정자들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방법을 포함한 국정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림자가 가시지 않는 한 정치적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는 어느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정치인이 예지를 모아 슬기롭게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나라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구국의 일념으로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대형 부정사건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은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참다 못해 종래에는 나라의 앞날에 대한 불안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 위정자들은 언행이 일치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모르면서 남의 잘못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생길 때마다 이를 야당의 탓으로 신문의 탓으로 국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째, 정부는 이른바 소외계층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의 소외계층인 지식인, 학생, 근로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함으로써만이 국민적 힘을 결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지식인들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대화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장차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민족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그들의 순수성을 이해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믿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날로 심각한 양상을 빚고 있는 학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인 처벌과 규제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들 세대가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 당국은 겸허한 자세와 함께 진지한 대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민 계층 간의 시국관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위정자와 국민, 있는 자와 없는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시국관은 이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있읍니다.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위정자와 있는 자 그리고 우리들 기성세대들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획일적, 강압적 방법으로는 사회적 동화와 국민적 화합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시국관의 격차를 줄이는 길은 대화와 신뢰 그리고 동참의식의 발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85년도 예산안과 경제문제에 대하여 이 사람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새해 예산안은 명목상 흑자예산이라고 하나 사실상 세입예산이 금년보다 11.9%가 증가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 납득할 수 없는 팽창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국가경제의 형편이나 국민생활의 실정을 감안하여 새해 예산안이 실질적인 동결예산으로 편성되어 국민부담을 경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의 완화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농어민과 도시서민의 예산지원책이 강구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성 경비나 선심용 사업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예산의 낭비를 막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은 언필칭 당면경제를 낙관적으로만 자랑하고 있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현상은 국가사회의 동질성마저 위태롭게 할 지경에 다다르고 있읍니다. 절대빈곤의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6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 근대화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지난 육칠십 년대의 성과로 이제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아직도 경제의 양적 증대에만 계속 급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단순논리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으로 국민경제를 재벌경제로 비하시켜 중소기업을 몰락시켰으며 공업화의 구실로 농촌을 피폐화시켰던 것입니다. 무모한 성장정책은 내․외채의 누증을 빚었으며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로 중산층은 몰락되고 중소기업은 쇠퇴하여 계층 간 산업 간의 이중구조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적 공동의식의 저해만을 가져오고 말았읍니다. 작금의 재벌경제 집중도만 보더라도 30대 재벌의 83년도 매출액이 45조 원을 넘어 GNP에서 점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16%를 웃돌고 있으며 5대 재벌의 은행여신이 전체의 24.2%, 30대 재벌의 그것이 48% 선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더욱 부도덕한 것은 이와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부동산의 인플레 이득으로 부의 축성을 쌓아 왔으며 최근에는 재개발사업에 편승하여 대형 빌딩의 신축 점유로 서울 ‘재벌구’를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외채의 누적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3공화국 20년 가까운 경제개발기간에도 79년 당시 외채누적액이 190억 불이었던 것이 불과 3, 4년 사이에 2배가 넘는 430억 불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경제주의의 만연은 물질적 부유가 생활의 수단으로부터 목적 그 자체가 되어 가치전도 현상이 생겼으며 사회 전체가 물신풍조, 금전만능주의사상에 빠져들어 가고 말았읍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는 인간성의 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인명마저 경시하는 풍조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읍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감히 ‘풍요 속의 위기’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첫째, 절대빈곤의 해결을 위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가치의식을 수반한 분배정책으로 그 전환을 서둘러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재벌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중소기업육성에 그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침투로 사업영역은 축소일로에 있고 대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째, 정부는 외채누적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외화낭비를 막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외채문제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나 지하자원의 결핍,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추세, 국제금융체제의 변동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안이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특히 지방경제의 심각성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정책의 소외지대로 밀려나 중앙의 예속경제로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해 온 지방경제는 이제 몰락 직전에 다다르고 있읍니다. 특히 요즈음 대구, 광주를 위시한 지방도시에서 속출하는 기업도산과 부도 쇼크는 전통 있는 지방경제의 명맥마저도 단절을 재촉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 의존의 타성에 빠져 주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경제의 파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정치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는 하루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과거 어느 때보다 피폐화되어 있읍니다. 정부재정과 양특적자를 구실로 쌀값, 보리값은 모두 동결되어 왔으며 농축산물의 무차별 수입은 농촌을 더욱 어려운 파국의 늪으로 몰아넣고 말았읍니다. 도시민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과다도입한 쇠고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파국의 길을 치닫고 있고 병든 소의 도입은 농민들의 분노마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당 100만 원을 훨씬 넘어선 농민 부채는 현재와 같은 농촌소득 수준으로는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이는 따지고 보면 부채의 당사자는 농민이지만 이와 같은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농촌을 피폐화시킨 장본인은 바로 이 정부의 농정실패이며 따라서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마땅합니다. 대기업들에게는 수천억 원씩 특별융자를 통해 채무지원을 해 주면서 농민 부채에 대해서는 더없이 냉담한 자세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물론 농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을 권리는 없지만 그러나 힘없는 농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냉대와 천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번 국회에서 양곡수매가와 수매량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농촌부채 상환을 유예하도록 한 법률안을 여야 다 함께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또한 농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민을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낙관할 수만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체념할 수는 없읍니다. 나라살림을 맡은 사람들의 자기희생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실로 관용의 통치와 대화의 정치가 아쉬운 시대입니다. 정부는 이제 자신을 가지고 대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풀어 가야 합니다. 11대 국회가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다는 뜻에서도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야 의원 모두가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생활을 진정 반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회기나마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야당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았던 11대 국회가 어느 국회보다 무능하고 무력했다는 기록은 남기지 맙시다. 민주주의에 역행하였다는 역사적 오점만은 기록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더 큰일을 하기 위해 우리 다 함께 1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역사와 조국은 영원한 것이기에 이제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조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나라의 앞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엄숙한 마음으로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