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경찰공무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오치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공무원법안 2. 경찰공무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가 제안한 경찰공무원법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포함 규정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앞서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김기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원장, 박동운 한국일보 논설위원, 현규병 변호사 등 이 세 분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어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은 시기적으로 보나 그 취지로 보나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일반공무원과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강력한 지휘체계의 확립, 경찰력 충원의 신속화를 일층 기하기 위하여 첫째, 경찰관 계급의 호칭을 일부 수정하고 둘째, 임시계급제도는 두지 아니하며 세째, 2계급 특별승진제도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한하여서 추서토록 하고 네째,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관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다섯째,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지 않고 이를 명문화하여 이의 벌칙을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중하게 하며 여섯째, 전시 또는 사변의 경우 내무부장관이 연장할 수 있는 계급정년연한을 단축하는 등의 관련되는 조항에 관하여서는 당 내무위원회에서 그 일부를 수정키로 의견의 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경찰관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학계인사도 참여토록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수정키로 조정을 본 부분을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찰공무원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 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인사제도는 일반공무원과는 상이한 경찰직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무장공비의 침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치안정세에 비추어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강력한 지도체계의 확립, 경찰력 충원의 신속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요청되므로 다음과 같은 경찰의 당면한 문제점에 적응한 인사법을 제정해서 경찰인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엄격한 계층제를 요하는 경찰의 현행 계급구조는 경찰의 기구와 편제상 필요로 하는 계급으로서는 부족하므로 최소한 2개 계급을 증설하고 경찰의 계급을 일반공무원의 직급과는 별도로 부여하므로서 계급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 둘째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적합치 않으므로 경과제 를 신설하여 직능별 전문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째로 결원의 보충을 위한 채용 시험은 순경급에 한하여 내무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급 결원의 적시 충원이 곤란하므로 경찰관에 대한 채용시험을 내무부장관이 관장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째는 현행 승진제도는 엄격한 시험성적 위주의 승진제도인바 이 제도는 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나머지 근무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및 경력 등 업무수행능력의 순위에 따라 승진시키는 심사승진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현재 경찰관의 보수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막중할 뿐만 아니라 대간첩작전 등 위험한 임무까지 맡고 있으므로 경찰직무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경찰 고유의 보수규정을 따로 제정 실시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현 경찰관의 계급별 유출률을 보면 극히 저조하여서 사기와 근무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계급정년제를 신설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사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기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찰국장이나 전투경찰대장들은 실질적으로 예하 경찰관을 직접 지휘 통솔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들의 지휘 감독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상벌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상벌권을 주어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의 경찰관과 대간첩작전에 동원된 경찰관 또는 전투경찰대 요원에게는 일반공무원이나 행정경찰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지휘체계와 고도의 기율이 요구됨으로 이러한 경찰관에게 금지하는 엄격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복무규율을 엄수케 함으로써 작전에 임하는 경찰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경찰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찰공무원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