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30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각각 제출한 3건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FTA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홈쇼핑 채널 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하나 의원, 권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년 주기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해당 업무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뿐만 아니라 피한정후견인까지 결격조항에 포함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인, 기권 30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0인, 반대 2인, 기권 16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