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네 분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통신비 부담률입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ICT 기술력 강국을 자처하는 국가의 국민이 세계 최고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휴대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비싼 통신요금의 비밀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민이 휴대폰을 얼마에 구입하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당 약 70여만 원씩 안정적 공급가를 보장받습니다. 이동통신사는 90여만 원대로 출고가를 부풀린 상태에서 보조금, 요금할인 등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 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정액요금제 가입을 소비자에게 강요합니다.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삼성전자 직원은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로 생각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샀다고 소비자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진술합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국민을 속이는 상술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갤럭시 노트4를 미국인들은 32만 원에 구입하지만 우리 국민은 무려 80만 원에 구입해야 합니다. 엄청난 역차별입니다. 세계시장에서 국내시장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25.4%를 국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국내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큰 수익을 올려 주는 알짜시장인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싸게 지불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대기업의 봉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휴대폰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되었고, 지금 한 한 달여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불법 보조금을 줄여주면 그 보조금만큼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전혀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길거리 가면 ‘우리는 몇 % 깎아준다’ ‘아주 싸게 준다’ 하는 것을 광고를 해 가지고 손님들을 막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걸 아주 싼값에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게 요금에 전부 붙어 가지고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얼마 갖고 사용하지도 않고 또 다른 데서 유혹하게 되면 또 그쪽을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단말기 소지 시간이 가장 짧은 게 우리나라라는 그런 통계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통법은 그걸 보조금을 한정을 하고 그 대신 중저가에 대한 할인이나 또는 중저가 요금제 사용방법을 통해서, 이 이통사 간에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높이고 또 앞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이용료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게 이 뜻이고,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효과를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문제인식은 정확한데 해법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통법을 통해서 대리점에서 주던 불법 보조금은 근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나 이동통신사가 요금할인을 안 하면 이익 폭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통법은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이 없어요, 시장의 불법성만 바로잡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이게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통사에 70만 원에 공급가를 약정하고 납품을 하면 대리점에서 60만 원, 50만 원에 팔려도 70만 원을 삼성전자가 딱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삼성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이 포함돼 있어요. 이 장려금을 없애면 단말기 가격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부풀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 소비자가 할부로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인하 정책은 별도로 연구하셔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점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대비해서 10월 달에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람이 31%에서 48%로 늘어났고 또 중고폰 이용 개통 건수도 2900에서 5000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앞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총리님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데 ‘너는 중고폰 쓰고 저가요금제 가입해서 기본적인 전화나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국민이 공급받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돈 없으면 중고폰 사고 돈 없으면 그저 문자메시지나 돌리는 그런 저가요금제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해서, 그 모든 책임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알아서 저렴하게 소비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고가로 산 것은 다시 또 이용요금에 그게 붙어 나왔는데 그걸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유통구조 속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요금 인하를 해서 적정가격에 판매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어야지 국민들에게 ‘중고폰 사라. 싼 요금제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평균 주어진 통신량 중 30% 이상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초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연간 약 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가의 정액요금제 때문에 수조 원의 돈을 이동통신사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제1의 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우리 돈 약 2만 7000원의 요금으로 국내 통화를 완전 무료화했습니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가족 간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SKT의 경우는 6만 9000원 요금에 가입해야만 국내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큰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좀 봐 주시면요, 하나대투증권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 3사의 향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다가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많이 못 주니까 회사 내에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이 돈을 요금 인하에 쓰라고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건데 버티고 있습니다. 1년에 이 이통사들이 마케팅비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데 쓰는 보조금, 8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8조 원 불법 보조금으로 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단통법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주던 것을 안 주기 때문에 그게 유보되면서 이통사 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불공정 내지 무질서한 경쟁에 투입되던 돈을 안 쓰게 되면 앞으로는 자연히 서로 서비스 경쟁 또 가격 경쟁, 요금 인하 경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효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통사들은요, 3개 회사가 다 나눠 먹고 있는데 이 3개 회사가 딱 담합을 하면요 요금을 안 내려요. 돈이 쌓여 가고 있는데 안 내리고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실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의원님 그 말씀을……

자, 지난 11월 1일 날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당국이 ‘단통법의 효과가 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이통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다시 또 대리점․판매점에 줘 가지고 그걸 이용자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계좌로 넣어 줬어요, 페이백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폰 대란이 일어났어요. 단통법 망가진 것 아닙니까? 지금 총리님은 ‘효과가 있다. 기다리면 나아진다’ 그랬지만 이통사들이 다시 또 불법을 저질렀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과징금이나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 시장환경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지켜보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통사 본사가 막대한 돈을 대리점․판매점에 주지 않으면 대리점․판매점이 이런 불법보조금을 지급을 못 해요. 문제는 이통사 본사가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엄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보다 이통사들은 할인 폭을 50%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을 비호하고 묵인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하 여력이 있는데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기업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방법은 없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미래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이동통신 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말기 요금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비패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통신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고, 자기의 소비패턴을 잘 모르고 비싼 요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장관님 전문가시니까 장관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그 자체는 요금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액요금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금제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요금제가. 그래서 가입자들이 자기에 맞는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기 위한 상술입니다. 자기가 정말 싸게 산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꽤 인하를 해 주는 것처럼, 이게 옛날에 말하자면 백화점 세일처럼 가격을 올려놓고 50% 할인해 준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행위, 이게 공정거래위에서 적발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이에요, 사례로 보면. 최근에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움직임이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소위 단말기 유통법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요금 인하나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를 하거나 서비스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요금은 요금인가제로 정부가 허락한 것 아닙니까?

요금인가제는 사실 기본 취지가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무작정 요금을 올리거나 또 과도하게 약탈적 요금을 해서 후발 사업자나 제2․제3사업자를 소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통신정책으로, 요금정책으로 반영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의 고가요금제와 복잡한 요금제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요인인데 그 요금인가제로 요금을 인가한 주체가 정부 당국인데 남 탓할 수 있습니까? 결국 지금의 이 복잡한 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그래서 국민이 막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인가권을 갖고 있는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정부의 책임이에요.

저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가제가 제 기능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과거 사례도 살펴봤고, 그래서 인가제를 어떻게 소위 개선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제도를 바꾸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곧 저희가 미래부에서 요금정책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휴대폰 단말기는 삼성전자, LG전자 두 회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지요? 이동통신사는 3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지요? 두세 개 회사가 담합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시장원리’ ‘시장원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독점적 대기업이 다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데 무슨 시장원리가 작동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기왕에 있는 요금인가제의 권한을 가지고 막대한 폭리 구조를 지적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시장이 자유경쟁을 해서 합리적인 요금이 나오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약간 과점 형태로 돼 있어서 담합인지 아닌지는 공정거래위에서 파악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가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금까지 그런 나쁜 현상을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담합, 이런 담합이 없어요. 너무 공개적인 담합이에요. 이동통신사가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 가격 출고가를 같이 의논합니다. LG전자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통신사 대리점 때문에, 판매점 때문에. 이런 노골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시장원리가 작동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금제, 고가폰을 팔아야 고가요금제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생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독과점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뜰폰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뜰폰을 전부 이통 3사 대기업에 줬잖아요, 자회사를. 그런 시장원리가 어디 있어요? 대기업 견제하기 위해서 알뜰폰이라고 하는 저가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대기업에 주면 그게 시장원리가 작동합니까? 미래부 책임이 있지요?

알뜰폰에 대기업 자회사들이 진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기업은 담합하고 국가는 대기업을 비호해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정책도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게 만들고, 고가요금제 출시해도 다 받아 주고, 정부 책임이 큰 거예요. 개입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이통시장에 참여하면서 핸드폰을 무료로, 그리고 요금제를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본 시장이 시장경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위 업체인 NTT도코모가 요금제를 변화시켜서 인하한 겁니다. 우리도 정부가 개입해서 요금 인하를 시키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장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제3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소프트뱅크와 같은 후발주자,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이동통신의 시장 신규 진입은 사실 경쟁 활성화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촉진 또는 고용도 창출하고 요금도 인하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충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진입해야 사실은 제대로 경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결국 국민의 과도한 부담은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담합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나서서 독점과 담합구조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추가로 생겨나는 기업 이윤이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적극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이 파격적인 요금경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정부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이 자살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유서를 썼습니다. ‘그동안 아빠 말 잘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아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12살의 어린 아이가 죽음을 결심하고 유서를 쓰고 죽어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 바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12살의 아이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이 시점에 대기업의 금고에는 516조 원의 여유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데도 ‘복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나라가 망한다’ ‘기업 경영이 어려우니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방치하는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죽음 직전의 국민을 살리는 민생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가계의 주요 지출 비용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낮춰 주는 획기적인 민생정책이 필요합니다. 통신비는 바로 기업의 과대 이익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