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제101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101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읍니다. 제창은 녹음 전주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서가 있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9년 3월 19일 국회의원 백두진 정대철 민관식 송원영 이인근 김제만 양일동 조세형 정래혁 고흥문 홍성우 김재광 오유방 박경원 노승환 박한상 강병규 김수한 정희섭 정운갑 이태섭 남재희 김영배 예춘호 김상진 김영삼 박찬종 정해영 김임식 이기택 양찬우 김승목 김재홍 김은하 류승원 이병희 유용근 박명근 김형광 정동성 오세응 류치송 서상린 이택돈 윤국노 오홍석 김유탁 오치성 천명기 손승덕 김준섭 박영록 김용호 김효영 김진만 정일권 함종빈 장승태 엄영달 김현수 이민우 이종근 이택희 육인수 이용희 오용운 이충환 임 호 김용태 김종철 정재원 이준섭 유한열 정석모 박 찬 김종필 조중연 장영순 한건수 심현직 한영수 이철승 류기정 김현기 채영철 김광수 최성석 설인수 장경순 김원기 박용기 이호종 이필선 김녹영 최영철 임종기 이도선 박병효 유경현 허경만 김윤덕 한갑수 문형태 고재청 신형식 김 수 길전식 윤재명 김봉호 임영득 김재식 이진연 한병채 이만섭 이효상 신도환 권오태 조규창 박숙현 박권흠 박정수 정휘동 김상년 박해충 신현확 김현규 朴浚圭 김종기 문태준 황병우 김창근 박용만 채문식 구범모 박종규 황낙주 구태회 이상민 최재구 김동욱 이후락 최형우 김상석 이상신 박 일 하대돈 김택수 신상우 신동관 최치환 노인환 김동영 현오봉 변정일 갈봉근 고재필 김봉기 김성환 김세배 김영광 김영수 김영자 김옥렬 김용호 김윤환 김종하 김주인 박동묘 朴俊圭 박현서 박형규 백영훈 변우량 서영희 선우연 송방용 신광순 신동순 신범식 신상철 신상초 신철균 심융택 안갑준 오준석 윤 식 윤여훈 윤인식 이경호 이도환 이동원 이명춘 이상익 이석제 이성근 이승윤 이양우 이영근 이자헌 이정석 이정식 이종율 이종식 이종찬 이철희 이해원 장기선 장지량 전부일 전정구 정병학 정일영 정재호 정희채 조병규 조상호 조일제 조홍래 천병규 최경록 최대현 최영희 최우근 최태호 태완선한기춘 한옥신 한태연 함명수 현기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1회 임시국회 개원식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대법원장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제위와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늘 건국 당초부터 격동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라고 있는 이 민족 이 국민의 발전사를 돌이켜보면서 복장에서 우러나는 충성된 호소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외람된 표현이 되겠읍니다마는 본인의 충정이 여러분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감이야말로 이 민족과 이 국가를 보존하고 자유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오늘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소산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고통은 계층이나 각자의 마음의 위치에 따라 느끼는 정도의 농박 이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판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 주어진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되고 그 조건 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세계 제2차대전이 종결되기 약 반년 전인 1945년 2월 흑해연안 얄타에서의 미․영․소 3개국 정상회담은 중국본토의 공산화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읍니다. 1950년 늦은 가을 국군장병이 압록강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조국의 통일이 실현되는 줄 알았으나 우리의 숙원은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1950년 10월 중국 공산군이 한국전에 개입하였을 당시 국련군이 연일 후퇴를 거듭하여 피 흘려 얻은 땅을 버리고 북한주민의 자유를 적수 에 맡긴 채 속수무책하던 무렵 대한민국정부와 국련군 사이에는 큰 논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읍니다. 즉 왜 이렇게 성급하게 후퇴만 해야 하느냐는 우리 측의 항변에 대해 국련군사령관은 장병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응수하면서 후퇴작전은 예정대로 감행되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국내외에서는 미 지상군 철수를 위요하고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철군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본능적인 입장이고 6․25 사변 당시의 논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국방이 자족에 이르지 못한다면 문제는 근원적으로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통일 없는 정전으로 굳어 갈 무렵 본인은 당시의 미국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장래를 두고 토의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본인이 통일 없는 정전을 끝까지 반대하였더니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같은 작은 나라를 위해 나보고 세계대전을 모험하라느냐’ 하고 역정을 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때의 그 대통령의 말이 곧 미국의 총체 의사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협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대통령의 약속으로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무렵부터 본인은 모두에서 언급한 지정학적 조건을 잊지 않았고 따라서 한반도 북방에는 공산 양 대국이 육속 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맹방인 북미합중국은 태평양 건너 저편에 떨어져 있다는 엄연한 이 취약점을 한미방위조약 조문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협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결국 충족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954년 7월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때 본인도 회담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었읍니다. 그 회담에서도 국토통일의 방안을 안출하지 못한 채 종막을 내렸으나 군사 경제 양 분야의 회담이 장장 90일을 계속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읍니다. 우리의 주안은 한국전 재발 시 미국이 헌법절차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약속받는 데 집중되었던 것이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은 허점을 보충하는 방편이 곧 미 지상군의 주둔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경위를 겪다가 1969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닉슨 독틀린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중화민국이 버림받는 냉혹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대만과 미국이 경제와 문화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만으로 중화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처연한 약소국가의 운명이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1월 10일에 불란서의 저명한 전략가 갈로아 장군의 서한을 받았읍니다. 그에 의하면 서구라파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는 데 온갖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방 공산대국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서반구 캐나다 남미 등에 군사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서구라파에 거대한 군사배치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이 그네들의 해묵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때 활용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갈로아 장군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서구라파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에 틀림이 없읍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걱정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목하 미국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풍조 그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는 60년대의 개발연대와 70년대의 약진연대를 통해 참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성취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전후경제는 형용할 수 없이 빈약하였읍니다. 정부재정의 태반을 미국 원조물자 판매대전으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읍니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길도 없었고 해외공관원에 대한 봉급지급조차 어려운 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계 속에 수출대국의 꿈을 구현하게 되었읍니다. 100억 불의 수출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977년에 이미 달성하였다는 것은 위대한 영도력과 국민의 근면의 소산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전진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의 산업은 이제 지난날의 전근대적 방식에 의한 경공업 단계에서 벗어나서 대망의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선진국형의 세계 유수의 중화학공업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면한 경제문제로써 극복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 인플레 문제로 부심하고 있읍니다. 금년 안에 인플레를 수속 하여야 되겠다는 결의 아래 관계부처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우리도 이를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되겠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내자동원태세를 갖추는 데는 보다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내자동원이 신용의 추가창조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수요가 확산되고 유동성 팽창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자동원은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시행상의 곤란이 따르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인플레심리가 줄어들 것인지 관민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화의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엄격히 지켜지고 국민이 이를 신임하는 풍조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읍니다. 본인의 전망으로는 인플레를 극복하는 길은 성장의 과실인 모든 물자의 낭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해서 모든 국민이 저축하는 풍토가 앞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이 하여야 될 일, 관이 하여야 될 일 또는 관민이 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 이 고통은 조만간 제거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이룩한 우리의 경제적 업적은 참으로 빛나는 금자탑을 이루었읍니다. 이 공적이 통화팽창이라는 부작용으로 해서 그 빛을 잃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경제적 발전은 최근의 어려운 주변정세의 격동 속에서도 이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장쾌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기어이 대망의 80년대에는 선진한국의 복지사회를 세계 속에 부각시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의 국내정치도 병진하여 왔읍니다. 우리는 유신체제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있읍니다. 작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중요 정책지표 즉 완전자립경제의 달성,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사회개발의 확충, 정신문화의 계발 등의 시책의 성취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기풍이 바로 서고 총화단결이 더욱 공고하게 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능률적이어야 되고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비판은 더욱 건설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재민은 불변의 원칙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라는 좋은 정치제도가 발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봉건 속박에서 풀리던 그 당시와는 그 개념이 달라졌읍니다. 사회는 변모하고 있읍니다. 자유와 평등은 분명히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방한 자본의 활동을 어떻게 제동하여 구호적인 평등을 어떻게 진정한 평등으로 이끌어 민권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서구식 민주주의는 바야흐로 고민하고 있읍니다. 정치제도는 토론의 여지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고 가치일 수는 없고 다만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보존과 평등의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써 정체를 돌파하여야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진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의 이 자유를 빼앗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4대 정책목표가 하루속히 달성되어야 되고 그러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될 것이고 국회는 또 그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데 충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에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민족적 총 단결로써 조국근대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숙원인 북한의 실지 를 평화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모든 의사를 공론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10대 국회에서는 성년국회의 진면목이 국내외에 빛나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각하의 치사를 국무총리께서 대독하시겠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따라서 치사를 제가 낭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제10대 국회 개원식에 즈음하여 나는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어 중임을 맡게 된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막중하고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여망을 국정에 반영시키고 국가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대업 추진에 이바지하게 될 의원 여러분의 사명과 책무는 참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0년대의 개발, 70년대의 약진에 이어 80년대의 웅비를 기약하는 오늘이야말로 기나긴 민족사에서 볼 때 가장 보람찬 시기가 될 것이며 그만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전진과 이를 뒷받침할 국론통일과 총화단결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나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민총화의 선두에 서서 지난 어느 국회보다도 더욱 분발 노력하여 의정의 효율화와 생산적인 정치구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60년대 초에 우리는 국운개척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70년대에 들어서는 중첩된 내외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권의 수호를 위하여 과감한 유신적 국정개혁이 단행되었읍니다. 그리하여 능률의 극대화와 국력의 조직화에 총화된 국민의 힘을 집주케 했던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 길이 책임을 져야 할 우리 세대의 슬기로운 결단이요, 용기 있는 실천이었다고 확신합니다. 10월유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내외의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국력은 모든 분야에서 크게 신장했읍니다. 그동안 국민총화의 구심점이 되고 국가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9대 국회의 발자취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뚜렷이 기록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제10대 국회는 뜻 깊은 70년대를 마무리 짓고 민족사의 새 장이 전개될 대망의 80년대를 맞이할 보람된 국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3700만 국민의 생존권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을 굳게 지키고 막강한 국력을 길러서 5000만 동포가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행동지표는 완전자립경제의 달성,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사회개발정책의 확충 그리고 정신문화의 계발에 두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진을 거듭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과 시련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권력정치의 각축, 국제경제 면의 시련과 충격 속에서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응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항상 이겨 나가야 합니다. 남북대화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대남적화라는 망상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상한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소비수준에다가 최근 세계시장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류가격의 여파가 겹쳐서 물가와 국민생활의 안정 면에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컸고 발전했다는 소치라고 보아야 하겠고 따라서 불가피한 시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중요한 고비를 다시 한번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에 힘써 근검절약의 국민생활풍토를 다져 나가야 할 단계에 처해 있읍니다. 이처럼 내외로 중첩된 과제들을 우리가 차질 없이 해결하고 우리의 국가목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떠해야 하고 정치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국민의 힘과 의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결집시키는 의정,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력배양을 가속화할 수 있는 헌정이야말로 새 국회를 맡은 의원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이요, 과업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볼 때 여당과 야당은 국리민복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 다만 견해와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뿐 대국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이념차이가 있을 수 없읍니다. 여야는 우리나라 민주헌정의 전당인 국회 안으로 국민의 소리를 안아 들여서 서로 격의 없고 차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행정부를 편달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단상의 대화와 토론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과 민주정치의 바탕인 국민생활의 실체와 직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겨레의 문화전통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정치제도로써 무한한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8․15 해방 이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의 의정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최선의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시련이 중첩했던 70년대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를 도리어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80년대 민족의 웅비를 향하여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건투와 제10대 국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1979년 3월 19일 대통령 박정희

이상으로 제101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