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검역 조사․조치를 차등화하고 권역 거점 검역소의 근거를 마련하며, 검역 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병기 의원,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윤일규 의원, 윤종필 의원, 진선미 의원, 최도자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민법상 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화 하려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신동근 의원, 유의동 의원, 원유철 의원, 정병국 의원, 허윤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의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유철 의원 외 24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없이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애써 주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진료에 애써 주신 의료진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힘과 마음을 함께 모아 극복한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듯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반드시 우리가 힘과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이 사태도 조기에 종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송언석 의원님이 내신 법안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에는 감염증 잠복기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후에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와 검역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한 수정안의 내용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상희 의원 외 24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입니다.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사고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해 요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는 물론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반복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의 발생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제가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동민 의원 외 24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허윤정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입니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를 일시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독 실시 과정에서 소독제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독 실시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독의 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수정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