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3차 회의
회의 안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임종석․김낙순․우원식․장향숙․한광원․강창일․윤원호․유재건․김덕규․이상경․서재관․김태홍․유승희․이계경․최인기․신학용․이정일․이인영․김동철․노현송․문학진․우상호․최재성․정봉주․김교흥․이광철․최규식․박기춘․이호웅․이기우․김재윤․김성곤․김종률․이재오․류근찬․김광원․김양수․박계동․신중식․정병국․조정식․홍문표․이경숙․심재덕․김낙성․노영민․김원웅․우제항․우제창․정청래․선병렬․김춘진․황진하․조경태․이인기․김희선․임종인․주승용․장복심․정화원․윤호중․유기홍․김명자․노웅래․한명숙․정의화․김정훈․이재웅․김현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주성영․고조흥․엄호성․김재원․안상수․박세환․유승민․최인기․김태환․임인배․곽성문․김석준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권경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은, 현행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단일화하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소속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되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건 수사에 한정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단속규정이 있는데―일명 선팅 단속규정입니다마는―이 단속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단속규정 삭제는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뒷면의 창유리 여기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