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69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기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기권 4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