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3차 회의
회의 안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9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226)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55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노용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거․공업지역에 위치한 3000㎡ 미만의 시장정비구역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 등록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0인, 기권 6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기권 2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