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2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원욱․김석기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신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동등한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22년 8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됨에 따라 2건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0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 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은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두 위원회로부터 2건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나 2건을 통합 조정하여 1건의 수정안으로 제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