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몇 가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군인보험범 중 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첫째,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전몰군경 중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호주상속을 위한 양자 1인을 유족으로 원호하도록 하고,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1, 2급 해당자가 사망할 때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을 원호하도록 하며, 원호대상자의 등록제척기간을 삭제하고 상이구분표를 대통령령에 위탁한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제90회 국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각 의원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1급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던 의료보조비를 의료수당으로 하여 2급 해당자에게도 지급하고,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게는 구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2급 해당자에게도 적성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상이군경의 대리 및 지정취업대상자로 그의 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 중 부모에게도 대리취업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상이군경 중 상이구분 2급 해당자에게도 적성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취업대상자로 처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전몰군경 유족 중 부모에게도 대리취업권을 부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원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학비보조금은 그 성질상 보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님으로 그 명칭을 학자금으로 개정하자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착대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 대부 수혜자라 할지라도 발전성이 있는 자에게는 을종의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지구입 및 주택전세대부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기하고 대부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융통성을 두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도중 한 가지를 수정을 했읍니다. 수정한 안은 현행법 중 제4조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제6절 제31조 시행령을 법체제상 신설했읍니다. 본 법안은 국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각 의원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원호대상자 중 기술교육 중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 종업원의 정지연금은 원호회전기금에 충당하도록 하며 생산공장 제조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평균 인건비에 20％를 가산하고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국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화폐단위의 표시 환을 원으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국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법은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 대해서도 월남귀순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와 같이 원호제도를 신설하고 월남귀순자의 자녀 중 귀순 당시 12세 이상의 동반한 자녀 이외의 자녀와 재일학도의용군 참가자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교육보호를 실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법에 있어서는 한 가지 수정한 게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 연금 등 지급배정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법체제상 조문배열 등을 수정하였읍니다. 국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각 위원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법은 각 원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원호대상자의 자립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원호단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법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법은 4․19도서관 건물 및 대지와 대방동 재활용사촌의 대지, 부산 의용촌의 건물 및 대지 등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호대상자들에게 각각 증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국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호특별회계에 업무계정 및 보상금계정을 원호보상계정으로 통합하고 직업재활원 생산공장에 취업 중인 원호대상자의 정지연금은 직업재활회전기금에 전입되어 직업재활원의 운영비에 충당되고 있으나 퇴직할 때에는 원호회전기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정지연금을 원호회전기금에 충당함으로써 정지연금 관리에 합리화를 기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보험범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호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가 있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