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용혜인 의원, 유튜브 방송하시나요?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유용원 의원, 이종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안건 설명하러 온 법무부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회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도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한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