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3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민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이익 환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