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농정 및 양곡 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양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생산의 증대와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난해에 있어서는 한발로 인해서 도시근로소득에 대한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격차해소를 위해서 농업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1968년도에는 농업 부문의 투자가 1222억 원이었읍니다. 그중에 직접지원이 570억 원이었는데 1969년도에는 1775억 그래서 여기에 직접지원은 972억 원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400억 원이 직접부문지원에 있어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릴 수 있겠읍니다. 1775억 원이 직접·간접지원입니다마는 250만 농가 호호를 계산해 볼 것 같으면 호당 약 7만 원꼴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특히 69년도 중에는 소득증대사업에 198억을 투자하게 되고 농업용수개발에 158억 원이 투자되겠읍니다. 그 외에 식량증산을 위하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5개년식량증산계획에 있어서의 특히 미곡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한발이 심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된 것은 말하자면 계획에 있어서의 그 자금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89프로 그 최초계획보다 약 89프로의 자금이 지원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69년도에 미곡증산을 위한 자금지원계획은 계획에 대해서 약 230프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초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읍니다마는 현재 기위 확보된 여러 가지 재원을 추경에 올려서 국회의 동의를…… 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약 230프로에 해당되는 당부 5개년계획에 있는 숫자보다도 그보다도 많은 숫자가 미곡증산을 위해서 투자된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 밖에는 농산물의 가격정책 면에 있어서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 기위 확보되어 있는 농산물안정기금 51억 원을 적절히 활용하겠읍니다. 그 외에 농산물가격예치연도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양회수 의원께서 일본미의 구미를 왜 도입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교섭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전량을 신미로 교섭을 하였읍니다마는 일본 국내의 배급비율이 지금 저희들이 빌려 오는 그 비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국에서는 자기네들 국내에 배급하는 비율이 신미가 52프로 그리고 구미가 48프로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득불 신미를 저희들이 역시 빌려 올 때에도 52프로 그리고 구미를 48프로를 이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양적으로 말하자면 67년도산이 16만 톤 그리고 68년도산이 17만 3000톤 해서 33만 3000톤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양회수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금후 도입분에도 구미에 불량품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까지 도착된 것은 총계 합해서 5만 3248톤이 도착되었읍니다. 그 후에 불량 검사한 가운데 3만 8691톤이 합격이 되었고 현재 검사 중에 있는 것이 1만 3271톤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재검사 중에 있는 것이 지금 1133톤 불합격품으로 인정된 것이 153톤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불량품이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또 대책에 대해서는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하고 같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불량품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일본정부에다가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했읍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검사를 대행시킨 오미코 회사의 대표 소위 식량부장이 지난 4월 9일 날 한국에 와 가지고 장항·여수, 이런 등지에 오미코 검사부장 다까시라는 사람하고 저희들 농검 직원하고 조달청 직원이 합동조사를 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불합격품이다 하고 제지한 그 수량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온 오미코의 식량부장은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읍니다. 동시에 저희 농검에서 하고 있는 그 검사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자기네들은 인정을 하고 또 그 검사방법에 대한 합의를 했읍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검사원을 한국에 4명을 다시 파견해 가지고 같이 검사를 하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저희들 농검의 검사방법이 적절하다고 해서 파견하는 것은 중지하고 항시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락관을 저희 한국에 주둔시키겠다는 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검사에 나타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오미코 역시 일본정부에 구상조치 하게끔 통고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읍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농검의 검사원을 5명을 지난 4월 12일 날 일본에 파견했읍니다. 그래서 주일구매관의 지휘하에서 일본의 중요선적지에 대해서 입회를 하고 그 검사를 오미코가 하고 있는 데 대한 감독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읍니다. 그 외에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고 사전검사의 철저를 요구하고 또한 앞으로의 충식품 발송지에 나오는 그 산지 다시 말하자면 구마모도나 오이다 등지에서 나오는 그 현미는 인수를 안 하겠다는 것을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신문에 보도됨으로써 한국정부에서 그때부터 조치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태까지 들어온 것은 사고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1일 날 풍년호가 장항에 입항을 했읍니다. 그럴 때에 4월 1일 날 하역을 개시했는데 저희들이 충식품을 발견한 것은 4월 2일이었읍니다. 그래서 그 현품이 서울에 있는 농검 본소에 4월 3일 날 저녁에 도착이 되었고 4월 4일 날 제가 그 현품을 확인을 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일본에다가 크레임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신문에 나오기로는 물론 통신은 그 전에 나왔는지 잘 몰랐읍니다마는 정식으로 일본신문에 나온 것은 주일농무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았읍니다마는 4월 3일 니시니홍신문 그리고 4월 4일 역시 동 신문 4월 4일 동경신문 등등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신문은 저로서는 이와 같은 신문이 4월 3일, 4월 4일 이렇게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마는 농검 직원들이 발견한 것은 4월 1일, 4월 2일 동시에 농검 직원들은 일본신문은 전연 들은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검사절차에 있어서는 국내도착 후의 검사절차에 있어서는 입항지에서 모선에 대해서 우선 식물방역관이 선박에 올라가서 직접 이것을 검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두에 하적했을 적에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중량 또는 기계포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합격된 것은 다시 창고에 입고되었다가 그 후에 도정공장에 가서 도정공장에서는 역시 입항 이후 부두검사 후부터 도정공장 사이의 사고 유무에 대해서 다시 도정공장에서 인수 시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국내의 유통과정에서 직접 식량으로 사용될 때까지의 검사관계는 철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김수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구미는 변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계약 당시에 공동검사를 왜 교섭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했다면은 그 경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였읍니다. 계약 당시에 그 공동검사를 사전에 제의한 바는 저희 정부로서는 없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일본에서 선적되는 지구가 열아홉 군데의 항구에 분산되어 가지고 선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입국이 검정기관을 지명했을 때 수출국이 동의하는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자를 지명하고 역시 일본이 우리가 지명한 회사를 일본이 동의를 했읍니다. 이래서 국제검정검사기관 이런 등등의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동의를 하고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가 일본검사관과 공동검사를 했을 적에 그 후에 공동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된 품이 해송 될 당시에 선적할 때나 혹은 하적 또는 이런 경우에 책임이 우리나라에 귀속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착 후의 책임을 저희들이 지기 위해서 한국에서 검사를 저희들이 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미코 회사에다가 이 검사를 대행했읍니다. 그래서 이 오미코 해외화물검정주식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과거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한국미를 과거에 일본으로 수출할 적에도 그렇고 대만미를 수입할 때에도 이 회사가 역시 검사를 대행했읍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사고가 없었읍니다. 현재 극동지역에 있어서 양곡의 국제검사기관으로서는 이 기구가 유일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으로서는 저희들 농검 직원이 현지에 가서 중요 항구에 있어서의 선적되는 것은 저희 농검 직원이 직접 오미코 직원들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본에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도착 시까지에는 오미코 또는 일본정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의 민간연불도입을 않겠다고 작년 연말에 말했는데 대맥을 20만 톤 민간도입을 책정했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69년도에 쌀 75만 톤 전량을 정부 또는 농협이 직접 도입을 하고 또 대맥도 10만 톤 전량을 농협이 도입하고 민간연불도입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민간도입을 하는 케이스로서는 가령 소맥 약 20만 톤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PL 480에 의한 무상원조, PL 480에 의한 차관,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교섭과정에…… 65만 톤이 됩니다마는 이럴 적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그만한 원조 또는 차관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외에 정상적으로도 국내에 부족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KFX 또는 UMR 조로서 한국정부에서 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미 측의 교섭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UMR 조로서 사는 양만큼 결국 민간도입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도 역시 민간도입을 하더라도 종전에 말하는 어떤 무슨 35개월 연불이니 등등은 아니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10만 톤은 12개월 연불이고 나머지 10만 톤은 24개월 연불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도입기관은 전량이 원 소맥 실수요자인 제분협회 회원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수요자인 제분협회 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불수입을 허용한 이유로서는 소요외화가 약 1200만 불이 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을 피하고 동시에 그 당시에 협정을 교섭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협정 또는 차관분이 도착하기 이전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UMR 조로서 이제 말씀드린 20만 톤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가령 가져온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부가 가져오는 방법이 있읍니다마는 당시에 수요 면을 보아서 적기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연불로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겠는데 당시에 국회가 휴회되어 있었고 해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해서 따라서 수요 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수요자인 제분협회에다가 도입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읍니다마는 보리 10만 톤을 저희 정부가 도입하기로 하고 농협에서 이것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김수한 의원께서는 보리 20만 톤 민간연불도입이 조건의 불리로 농협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보리가 양곡수급 면에 있어서 20만 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농림부 실무자 판단이었읍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 후에 수급상황을 다시 검토를 하고 오랫동안 다시 계산을 한 결과 금년도 작황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약 10만 톤이면 족하리라는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톤을 농협으로 하여금 도입한다는 것을 결정했읍니다마는 항간에서 민간에서 가령 20만 톤을 도입한다 등등 지난번 농림위원회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 자신으로서는 민간인에서 도입제의를 직접 받은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협에서 그 10만 톤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르는 판매대전이 약 600만 불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원화 17억 원은 농사자금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읍니다. 그 외에 곡가문제에 있어서 이중곡가제도의 실시 용의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현재 지금 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마는 농림부에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가제도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검토가 다 끝난 뒤에 기회를 보아서 다시 보고 올릴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빠뜨린 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에 대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양회수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서 경제기획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낙후된 농촌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외자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천후사업을 비롯한 낙농․영농자금 종자의 개량 등에 관해서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 주는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아세아개발은행 등에서 약 1억 불 해당액의 갖가지 사업을 현재 차관교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환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전일에 있었던 콘스탄초 유솜처장이 연설한 가운데에서 환율문제의 인상 조정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과 환율인상에 대해서 교섭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는 현재 현행 환율제도가 유동환율제도, 즉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기능에 의해서 조절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정에 따라 환율의 고하가 결정이 될 것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여기에서 개입을 할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콘스탄초 처장의 발언이 어떠했든지 간에 정부가 유솜이나 콘스탄초 처장하고 환율의 인상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정식 교섭이 있은 바 없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지원 원조가 불원간 종결이 되고 20억 불에 달하는 외채를 짊어지고 막대한 원리금 상환 그리고 월남전 종식에 따르는 월남에서의 수입 감소에 대처해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 이 문제는 김수한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느냐 비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는 낙관도 하지 않고 비관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SA의 종결문제는 이미 2차 5개년계획을 원 계획을 저희가 67년도, 68년도에 작성할 때서부터 이미 지원원조는 71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안 받는 계획을 세운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2차 5개년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이미 71년도 수출목표인 5억 5000만 불을 작년도에 5억 불을 달성했고 금년에는 7억 불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원조는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당초 계획에서 예기한 바 있었고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은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잘 아시다시피 연간 1억 한 오륙천만 불의 수입을 저희가 갖고 있읍니다마마는 이것은 전후 월남의 평정계획 또한 전재복구계획의 진행이 활발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건설용역이라든가 물품요역 또는 기술자들로부터 오는 송금 또 일반상품의 수출, 이러한 등등을 고려할 적에 그다지 감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되고 최소한도 현재의 수준인 1억 오륙천만 불 수준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다음으로써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70년, 71년에 가서 막대한 원리금상환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68년 말로써 저희가 확정된 외채를 지고 있는 것은 약 14억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벌어들인 약 10억 불의 총외화수입에 비교해서 원리금으로서 나가는 금액은 약 5.9프로에 해당합니다. 또 금년도에 가 가지고서 7․8프로 정도 70년, 71년에 가더라도 10프로 미만 선에서 저희 총외화수입에 비교해서 그런 선에서 머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낙관도 안 하고 비관도 안 한다는 이유는 저희가 무역 외 수지를 계속해서 현 수준에서 내다보았고 또 그것이 획득되리라는 전망이 서 있는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을 갖다가 확대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앞으로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이마 신문지상으로 정부의 방침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한도제를 채택해 가지고 저희가 장차에 일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국제수지전망에 입각해 가지고 외자 도입을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규제할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의 현재 입장은 반드시 낙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수출을 신장하고 저희가 또 무역 외 수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많이 벌어들인다 할 것 같으면 양회수 의원이나 김수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일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외곡도입에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인을 절대로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어찌해서 대맥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도입을 시키려고 했던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맥을 민간인으로 하여금 도입시키려고 그랬던 일이 없고 또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농림부장관님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서 10만 톤의 대맥을 도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종합제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현재 차관선 조차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이 종합제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종합제철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공장건설에 대한 설계서를 GP라는 설계서를 받았고 그 외 재정계획을 접수했고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최근에 정부가 차관결정을 위한 사절단을 구라파에 파견해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켰읍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박 부총리께서 지금 아이코크회의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을 지으실 것이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본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매듭을 지어 가지고 올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읍니다.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장관들께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성의 있게 자세하게 메모를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극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세울 때 1971년도에 가면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룩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해서 1967년에 45억, 1968년에 47억, 1969년에 219억이라는 300여억의 전천후사업 등을 위한 또 지하수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책정을 해서 또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해 왔읍니다. 그러나 71년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71년도에 가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485만여 톤의 식량이 앞으로 더 증산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 생산량에 비교한다면 50프로 이상의 증산이 돼야만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인데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이 지하수개발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금년 초에 일본 농림성 공단 계통의 기술자들이 와서 이를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 효과분석의 결과가 도저히 지하수개발은 공염불이지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하지만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71년도에 있어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정부의 당초 장담은 새빨간 거짓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대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총전천후사업비 812억 가운데 현재 300억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71년도와 72년 양년에 나머지 5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500억의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추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무계획적이고 아무 실효 없는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 오늘과 같이 이런 지하수개발을 위한 실효성이 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일본의 수리기술공단의 기술자들이 진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혁할 그와 같은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기구의 하나인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3월부터 지금까지 표본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이 말단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침투가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결과로서 양정이나 농정이 근본적으로 탁상공론이다, 중앙에서 내려 미는 많은 시책이 그 목표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방관리들이 책상 위에서 그저 즉흥적으로 숫자의 마술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될 정도로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지적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정부의 양곡 절대부족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또 금년도 수확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숫자 정부의 통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데 이와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를 전폐를 하다시피 하고 지하수개발이다 관정사업이다 각종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분주하고 있는 나머지 결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탁상공론이 계속 반복될 뿐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책은 어떤 것이냐? 농약문제도 얘기를 했읍니다. 농약도 농민을 위한 농약이냐, 농약 장사꾼들을 위하는 농약이냐 종류도 너무 많고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잡한 농약품이 많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의 결과가 그와 같이 분석․판단이 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또 심지어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도서지방 같은 데에서는 토질이 소금끼가 많아서 가리비료 같은 것은 전연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료정책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토질에 맞건 안 맞건 가리비료를 갖다가 안기는 이와 같은 전연 과학성 없는 비료행정의 난맥상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논급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장관은 좀 더 똑똑하게 의원의 질의를 메모해 주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림부장관 지금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4월 10일 자로 일본에 우리나라 농산물검사원 5명을 선적지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앞으로 선적되는 이 현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끔 파견을 했다하는 이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저께 지적한 대로 어째서 사또가 지나가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격으로 왜 계약 당시에 이 국제농산물검사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67년도 고고미는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3, 4월에 섭씨 10도에서 15도의 기온이 되면 벌레가 끌는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피해립이 20프로에서 허용한도를 조금 넘어서 23프로가 될는지 5프로가 될는지 모를 이와 같은 위험사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예요. 왜 이때 진작 검사원을 사전에 파견시키지를 못하고 또 이것을 주장하지를 못하고 이와 같은 벌레 먹은 쌀이 많이 생기고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하니 이제서 검사원 5명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조치가 과연 농림부장관으로서의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까 대만미도 도입될 때 또 과거에 우리가 양곡․외곡을 도입할 때 항상 항례적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 국제농산물검사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변명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간다 이것이에요. 정부는 계약할 당시에 피해립의 한도를 20프로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들어난 것은 23.6프로 정도 아니냐 이거에요.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늘 피해립이 20프로 정도 쌀이면 국민들 입에다가 처넣고 23.6프로 3.6프로 오바된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농정에 관한 기구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농사 관계기관이 지금 농림부를 위시해서 내무부·농촌진흥청·지하수개발공사·농어촌개발공사·농협 이런 등등 몇 갈래로 이렇게 난립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일선 말단 행정기관에 가 볼 것 같으면 어느 명령을 좇아야 할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의 다기 다양한 농림 관계기구를 차제에 통합을 한다거나 정비를 해서 실효성 있는 일원화 차치 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급이 없이 넘어가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벌레 먹은 일본쌀 도입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도 벌레 먹은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요. 좀 67년도 고고미 같은 그런 성의 없는 얘기로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싱싱한 신미로서 답변해 줄 것을 거듭 얘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주의가 좀 부족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 일본기술자들이 말하기를 그 지하수 관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면서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의존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저는 해석하겠읍니다. 저는 농림부장관으로서 생각컨대 지하수로서 농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일본의 기술자가 전번에 저한테도 그러한 보고서를 내기는 했읍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 내용은 이제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하수만 언급을 한 것은 아니올시다. 완전한 지하수의 효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지하수와 또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병행됨으로써 지하수의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농업용수가 개발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근자에 와서 농업용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지표수를 이용하는 그 저수지에 물이 모자랄 경우에는 지하수를 도로 뽑아 가지고서 그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도 허다히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식용을 위한 상수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방면으로 이 지하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작년에 제가 이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전남 나주군 노안면에 갔읍니다. 그때에는 노안면 제가 내린 그 장소에는 그 일대에 전체 답이 전부 말라 있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지하수공사에서 파 놓은 관정이 하나 그리고 우리 농민이 직접 자기 부담으로 해 가지고서 개발해 놓은 관정 하나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거기 수 정보 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하수를 가지고서 농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대에는 다른 데 조그마한 소류지 또는 소규모의 저수지가 있었읍니다마는 한발로 인해서 그 저수지는 사용을 못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근본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퍽 유리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나 혹은 앞으로 71년도까지 계속 개발하겠다는 농업용수는 이제 김수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지하수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저희들이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수를 이용을 하고 또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가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별·시설별·종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69년도의 저희들의 사업계획은 아까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약 158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 관정…… 저희들 기술 술어입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일부가 있고 여기에는 자원이 사업비가 약 28억이 배당이 되겠읍니다. 집수암거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하천 물을 이용하는 동시에 하천에 하부로 흐르는 공유수를 이용하는 집수암거 여기에 해당되는 액수가 397억이 배당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지표수를 이용하는 토련에서 직접 하는 토조 등등에서 직접 하는 양수장이 있읍니다. 여기에 배당되어 있는 액수가 13억 그다음에 기위 저수지가 완공되어 있다든가 하는데도 도수로가 없어서 그 물을 이용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수로사업비로서 약 1억 그다음에 보 사업비가 4억 9000만 원 약 5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 자체가 저수지를 개발하는 것 이것은 표류수올시다. 역시 저수지로 개발하는 것은 도 자체가 하는 것 이것이 17억 3000여만 원, 그 외에 토련이 직접 하는 양수장 이것이 사업비가 약 10억 이것은 역시 하천의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역시 표류수를 이용하면서 양수를 하는 이것이 약 10억, 토련이 대규모로 하는 저수지 이것이 139억 그리고 저희들 지하수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비 기계로서 하는 관정 이것은 지하수올시다. 이것이 7억 2000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조사 등등 사업비로서 약 12억 이렇게 해서 158억의 규모로 짜여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전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쉽게 여러 사람들이 추측이 가겠읍니다마는 158억에 사업별․규모별 자금내역은 이상과 같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면은 어느 정도 양해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재원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중에는 기위 확보되어 있는 재원도 있고 또 지방비도 있고 보사부가 관장하고 있는 자조근로사업에서 나오는 양곡 그리고 요번에 도입되는 양곡 가운데 판매대전 이것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추경에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이 금년도에 우선 농업용수에 투자되는 돈이 총계 합해서 158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70년도나 혹은 장차 71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숫자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곡수급 면에 있어서 부족량이 있지 않겠느냐, 수급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양곡수급계획의 추산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공급 면 말하자면 저희들 취득하는 양곡 생산하는 또는 도입하는 이런 등등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쌀이 작년도 이월분 그리고 생산하는 작년도의 생산분 이것을 다 합해서 402만 9000톤 보리쌀이 이제 말씀드린 이월 또는 생산, 도입 등등 전부 합해서 299만 톤 그리고 밀이 196만 톤, 서류 75만 톤, 옥수수 28만 톤, 기타 43만 톤 해서 취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은 1047만 5000톤 석으로 나누면은 7516만 7000석이 되겠읍니다. 수요 면을 볼 때에는 식량 쌀에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식량으로서 366만 톤 이는 주로 농가․비농가를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관수 또는 종자 가공공업 또는 사료 감모 소비대체 또는 작년도 소비 등등을 전부 합해서 또 내년도의 이월할 양을 다 합하면 식량에 있어서의 쌀은 수요 면에 있어서 402만 9000톤을 잡고 있읍니다. 보리쌀은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종류로 해서 299만 9000톤, 밀은 196만 톤 그리고 서류를 75만 톤, 옥수수를 28만 톤 그리고 기타 43만 톤 해서 역시 1047만 5000톤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선 금년도의 생산 이것을 고려하고 또 도입 등을 고려하고 차년도 이월분을 고려해서 총량 1047만 5000톤이면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의 농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미 저는 이러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농약에 있어서 가령 시한이 지난 것 또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것 이것을 저희 농검 직원 도에 배치되어 있는 농검 직원 등등 180여 명을 가지고 지난 4월 초부터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폐기할 것은 현지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농약을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러한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검사직원이 봉인을 했지만 직접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사직원이 간 다음에 이것을 다시 사용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정한 조치가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 외에 농약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해서 저희들 농림부로서는 기술자로 하여금 특히 농민에게 필요로 하는 중요한 농약 몇 가지를 농림부에서는 이것은 필요한 농약이다 해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고 그 외의 실력이 없는 농약회사 이런 등등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몇 개를 정비를 하고 현재로서는 그 농약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규모의 공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검사원을 지난 12일 날 파견을 했다고 제가 보고 올렸읍니다마는 왜 이런 것을 미리 조치를 안 하고 그 조치로서 족하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아까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검사를 안 한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너무나 선적을 하는 항구가 19군데나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많은 인원이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철저한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착되었을 때에의 변질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우선 저쪽에서 선적을 할 때에는 국제검정소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낫겠다, 국제검정소에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과거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저희들은 지정을 해서 그래 검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마침 장항 또는 여수 이 지방에 들어온 양곡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조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검사원들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주고는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검의 직원을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우선 그 쌀이 어디의 산지의 것이 제일 나쁘냐 하는 것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일본의 구주지방에 있는 구마모도, 오이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지명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쌀이 좋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쌀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에다가 통고를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쌀을 받기로 이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소위 오미코 국제검정소의 식량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 농검 직원이 검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 검사는 상당한 수준이다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언약을 했으며 동시에 자기네들도 돌아가면은 철저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을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 검사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피해립이 23.몇 프로 있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20프로까지는 피해립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들도 일본에서 기왕이면 빌려 오는 쌀을 좋은 쌀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지만 일본의 1등미․2등미의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은 극히 소량이올시다. 그래서 대부분 3등, 4등만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일본국민에게도 배급되고 있는 쌀이올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3등품 또는 일본의 3등품하고의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쌀 그 규격에 있어서의 3등품의 우리나라 규격은 예를 들면 용적 중 말하자면 쌀 무게 이것을 800그람 규격상 800그람 또는 정립 올바로 생긴 쌀 이것이 70프로 수분이 16프로 피해립이 말하자면 13프로 정미 1프로 그다음에 이중피해립이 0.3프로 이물이 0.2프로 이렇게 해서 등등 말하자면 3등품에 있어서는 대체로 피해립․정립․정미, 그리고 이물 이것을 합해서 3등품에 있어서는 피해립을 약 16프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쌀의 3등품의 규격이올시다. 그리고 4등품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율로 해 가지고 피해립은 4등품에 있어서는 가령 용적량은 780그람 정립은 60프로 수분이 16프로 또는 피해립이 사미가 10프로 또는 열성립이라 해서 0.6프로 이것 피해립을 17프로로 잡고 정미를 1.5프로 이중피해립을 0.3프로 그 외 0.2프로 이물을 가령 0.4% 이래서 21.2프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들여온 쌀 가운데에 말썽이 생긴 것이 피해립이 23.6%다. 다시 말하자면 그 조사된 양 가운데 일부가 우리나라 규격에 비해서 약 3.6프로 우리나라의 규격이 아니라 일본쌀의 4등품의 규격에 말하자면 20프로의 피해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등품의 규격으로 보아서는 그 20프로에 초과되는 3.6프로가 이것은 규격에서 불합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등품은 불합격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해립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조사를 하고 알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크레임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기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방대하고 유사기구가 많지 않느냐 혹은 이에 대한 정비문제를 고려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너무 기구가 방대하고 지방에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절히 운용하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례를 들어서 토련의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지하수개발공사의 사업 이것이 유사한데 기구가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하수 부문이 물론 과거에 토련에서 취급하고 있었읍니다. 하지만 토련이 물론 농업용수 그 외에 구획정리, 토지의 여러 가지 개량 이런 등등이 토련의 주 임무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한해대책 이것을 위해서 또 완전한 농사…… 물 걱정 없는 농사를 위해서는 완전한 농업용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중에 차지하는 지하수의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문분야다, 이렇게 해서 그 기구를 별도로 독립을 시켜 가지고 지하수개발공사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가 독립이 된 것이올시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기구를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재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제가 농정 및 양곡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서 농정으로부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시간의 절약과 의사진행의 능률을 감안해서 저는 주로 농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젯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얻어서 저의 심경의 일단을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무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처럼 나와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점만 말씀드리기보다는 각료 여러분들도 듣기 좋은 행정부가 이러이러한 잘하는 점도 많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에 있어서나 겨레의 장래에 있어서 광명이 보입니다 하는 그러한 좋은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겠읍니다. 하나 오늘의 사회상을 볼 때에 그러한 좋은 칭찬의 말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의 하는 일들이 한국의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암담하고 불안하고 위기만 몰아오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요즘 간혹 몇몇 사람들의 조국중흥이니 하는 마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국의 중흥과 조국의 근대화는 사실상 바라볼 수도 없고 다만 자손대대로 정신적․물질적으로 부채나 실망을 남겨 주는 그러한 서글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둘째로 공화당은 농촌에서 표를 많이 모았고 국회의원도 농촌 출신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실 한 가지 점만 가지고 말씀드리더라도 박 정권은 농민에게 신의를 지켜야 했고 농민을 존중하고 농촌문제를 제1차적으로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농민을 기만하고 정권연장을 위한 인기술책이나 쓰고 농민을 무시․천대하고 농촌을 등외이방지대로 팽겨처 버리고 선거 때가 되면 외형적으로 선거를 존중하는 것처럼 해서 마치 농촌을 표밭으로나 써먹는 그러한 농정과 시책으로써 급기야는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를 기본부터 파괴해 버리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과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부 여당은 우리 사회에도 민족감정과 국민감정 또 서민감정과 대중감정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을 하고 농정이 한국․경제․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애로부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자인을 하고 최근 많은 공화당 사람들도 농정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말들을 잘 귀담아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를 불과 삼사십 명이 지배하는 그것도 빚을 가지고 사치나 낭비에 탕진해 버리는 정치…… 속담에 중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격으로 양곡생산에는 마음이 없고 양곡도입에나 정신을 파는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잘 놀아 보자 하는 식으로 그래서 부채만 후손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식의 정치 이러한 반사회적․반민주적인 정치를 버리고 다수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요 사회정의에 입각한 이념과 기반 위에서 진정으로 민족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획기적 시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겸 요망을 하면서 농정을 중심으로 해서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그리고 각료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는 농민의 역사였고 그것은 5000번의 보리고개의 길고 긴 한숨과 눈물의 세월이었읍니다. 소위 근대화를 부르짖는 오늘에도 농촌에는 해동의 봄이 와도 춘래불사춘 이라는 왕소군의 말과 같이 보리고개는 건재하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밀가루로 끼니를 이어야 했고 벌레 먹은 일본쌀로 조상의 제사마저 지내야 하는 서글픈 실정이 된 것입니다. 박 정권은 비장한 각오로서 새벽에 한강을 건느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제일성으로 소위 중농정책을 내걸었읍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농민은 오히려 추방된 백성으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읍니다. 더우기 한쪽으로만 부는 근대화 바람에 농민은 불안에 떨고 어느 누구도 자손을 위해서 농사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농촌과 도시는 점점 멀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돌아본 어떤 외국인의 말이 한국에는 2개의 코리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이 두 코리아가 있다고 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다는 그러한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인즉 콜프 셑를 걸머지고 서울과 부산 동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코리아와 수천 년래에 변함없는 숨 막힐 듯한 초가삼칸과 길도 제대로 없는 농촌에서 지게로 나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코리아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는 공산주의는 없지만 빈곤이라는 공산주의는 있다 이러한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과연 이것은 정말로 크나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북괴 북괴 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물론 국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괴는 어디까지나 노스코리아 이것을 약하면 NO 즉 노 코리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험물은 될지언정 결코 영원한 위험도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노스코리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사우스 코리아 요약해서 SO․KOREA 즉 진짜 코리아 대한민국 안에 2개의 코리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러한 점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통계를 한 가지 살펴보겠읍니다. 68년도 우리나라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164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89불 선이라고 했읍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 등의 대도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전국 평균의 2배인 330불 선으로 되어서 농촌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도 68년에 13.1%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 부문 성장은 그중의 0.3% 불과하고 이것은 목표보다 6.9%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농업 부문은 매년 매년 후퇴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66년․67년 양년 동안 도시와 농촌의 월평균소비를 비교한 통계를 보면 도시는 2300원에서 3200원 선으로 약 900원 증가했고 농촌은 1500원에서 1700원 선으로 불과 200원이 증가되어서 이 소비문제만 해도 한 해 동안에 도시는 농촌보다 4배나 증가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하나의 나라 안에서 또 불과 삼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 안에서 요즈음 종종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이 사회가 이중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총리에게 한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와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회가 이중구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모르는 체하고 내버려 두겠읍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외국인의 말과 같이 2개의 코리아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총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렵니까? 둘째로 또 이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며 이러한 정치를 하고도 과연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박 정권은 그들이 내세웠던 중농정책을 번지수도 모르는 곳에 팽게쳐 버리고, 1700만 농어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소위 저곡가정책의 희생이 되게 하고 그 위에 소수 재벌을 사육하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20세기 후반기의 민주정치라고 자처할 수 있겠읍니까? 현대 민주정치의 목표는 소수에 의한 지배를 물리치고 다수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다수의 균등한 참여로서 다수의 복리를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또 하나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의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제조업 생산지수에 있어서 65년을 100으로 해서 66년에 불과 18.4%를 증가했고 67년에는 15.9% 68년에는 뚝 떨어져서 3%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반대로 대규모 제조업 생산지수는 68년은 전년에 비해서 46.8%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체가 활발하면 계열화되어서 관련된 중소기업체도 같이 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수입대체산업이란 소비품 생산으로 이것도 자재를 외국에시 도입해서 조립하는 정도의 공장이고 나아가서는 국제시장에는 얼씬도 못 하는 주제에 국내 중소기업체를 경쟁상대로 해서 호랑이 노릇을 하는 이러한 경제정책이고 보니 기존 중소기업체는 모조리 파산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천만 국민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민과 도시 서민대중을 제외하고 불과 기십 명 특정재벌에 의해서 국민경제 전체가 좌우되는 이 현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라고 우리는 자부를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의 현실이 어쩌면 그렇게도 파키스탄과 닮아 갑니까? 현 정부는 서민대중 특히 농민을 어린 애기 취급을 해서 아무 소리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나중에 다 잘살게 해 줄 터이니 참고 따라오너라 하는 이러한 식의 경제정책으로 서민을 치는 대로 노래가락을 부르면 노래가락이 나오고 아리랑을 부르면 아리랑이 나오는 그러한 장구처럼…… 또 세금이나 만들어 내는 그러한 기계와 도구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서민은 서민감정이 있고 대중은 대중감정이 있고 농민은 농민감정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독재적이고 사이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잠깐 동안은 속이고 속고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참된 민주정치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다. 적은 사람을 오래도록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래도록 속일 수는 없다’ 이러한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혹자는 소수 특정기업에 이끌어지는 공업화가 70년대에 성숙이 되면 이농․절량․고리채 등등 중세기적인 도깨비 같은 잡다한 농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라비안나이트 같은 환상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리에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정이 소외되고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농촌과 서민대중이 기계나 도구처럼 감정도 없이 끌리고 속고 하는 가운데 소수 특정기업으로 이끌어지는 박 정권의 오늘날 소위 공업화정책은 첫째로 과연 사회․경제․정치 모든 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읍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의 민주시민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사회복지란 이념에서 볼 때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총리께서도 소수 특정기업에서 이끌어지는 공업화가 70년대에 성숙이 되면 이농․절량․고리채 등등 중세기적인 농촌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자 도시에 있어서 고층건물이 나날이 솟아오르고 있읍니다. 하루 80대의 고급차가 쏟아져 나와 마이카시대를 노래 부르고 있읍니다. 또 냉장고니 테레비가 초근대화를 자랑하고 있고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도 164불이니 혹은 13.1프로니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 소위 고도성장을 하는 그 가운데 국민대중들도 함께 취해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크나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영국이나 이웃 일본 등의 19세기 산업자본 성장과정을 보면 이네들은 대외침략과정에서 약소민족을 수탈해서 재벌이 형성된 것입니다. 까닭에 국민대중도 그 경제성장 속에서 초과이윤의 국물의 혜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산업자본은 이와 반대입니다. 독과점 등의 형태로 국내시장에서 국민대중을 수탈해서 재벌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변화는 약 20억 불의 외채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전체 국민의 부채라는 것은 너무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숫자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50프로가 넘는 농업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의 양곡 대외의존도를 보면 66년에 쌀 21만 8000석을 비롯해서 총 420만 6000석 67년에 쌀 78만 석을 비롯해서 800만 석을 들여왔고 68년에는 쌀 150만 석을 비롯해서 총 1100만 석 69년에는 자그만치 쌀 520만 석을 비롯해서 총 1600만 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69년의 외곡도입에 의해서 소비되는 외화는 쌀값이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약 1억 3500만 불을 비롯해서 총 2억 2300만 불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수출목표가 아까도 경제기획원차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7억 불이라고 했읍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이 불리해지자 아시아․아프리카․구주 등 공관장회의를 열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상공 당국에서 수출로 인한 외화가득률을 대충 56프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80프로의 원자재를 외국에서 도입해서 헐한 인건비 정도로 출혈수출과 억지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외화가득률은 겨우 30프로 미만이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가사 7억 불 수출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외화가득률이 2억 불로 보며 결과는 뼈아프게 벌어들이는 외화로써 식량으로 먹어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총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식량으로 인한 이러한 막대한 외화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후손에게 넘어가는 부채의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둘째로 이렇게 되면 20억 불에 가까운 외국 빚을 어느 때 어떻게 갚고 자립기반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경제기획원차관께서는 여러 가지 낙관도 비관도 아니 합니다하는 그러한 알 둥 모를 둥 한 말씀을 많이 합디다마는 좀 더 알기 쉽게 총리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이렇게 하고도 후손들에게 미안한 감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째로는 마이카니 빌딩이니 근대화나 1․2차 경제개발을 내세우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부디친 가장 심각한 애로부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농업 부문의 정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농업 부문의 압력으로 전체 국민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총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매년 기하급수적 수량의 양곡도입을 하면서 그때마다 한해니 수해니 등등 천재 때문에 올해만은 불가피하지만 내년부터는 염려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해 왔읍니다. 조금 전에 농림부장관도 한해 때문에…… 한해 때문에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옛말에 진인사 하고 대천명 이라 했읍니다. 과연 정부는 할 일을 다 하고 천재 운운을 하고 있읍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과 같은 과학과 기술로도 천재 운운하는 변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해서 초근대화되어 온 박 정권하에서 천재 운운하는 태고적 얘기가 부끄럼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읍니까? 이웃 나라 일본이나 대만을 보더라도 아무리 기후변화가 무상하다고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삼재라는 한해․수해․병충해 등등 천재 운운하는 말은 있을 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박 정권은 전략산업기반 구축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독점차관업체나 편애했고 농업을 멸시하고 농촌을 4년마다 막걸리나 받아 뿌리는 표밭으로나 생각해 온 결과가 이 현실을 낳은 것이 아니고 무었이겠읍니까? 제일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서 지금쯤은 그 성과가 나타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어야 할 농업 분야가 이제는 크나큰 암적 존재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면 동남아 제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투융자비율은 40프로 선을 유지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과 20%프로 선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실정을 보더라도 댐이 15개가 되는데 그중에 다섯째 간다는 ‘석문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몽리면적은 5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9년간에 걸쳐서 8000만 불 정도로 투자를 해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의 3분지 1, 즉 경북이나 경남 정도의 면적에 이렇게 많은 굵직굵직한 댐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사정과 그 3배의 면적에도 총몽리면적이 불과 40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비교해 본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 총 40만 정보의 몽리면적이란 것도 20일만 비가 안 오면 이것도 모조리 말라붙는 상태입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는 지하수 운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지표수가 하나도 똑똑하지 못해서 스무 날만 가물고 보면 전부 다 말라붙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지하수 운운한다는 것도 사실상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최근에 지하수개발공사를 발족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씀은 결국 긴 안목이 없는 임시 응급조치적인 자질구레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71년까지 43만 정보를 개발한다고 하나 소위 일본해외기술협력단의 보고도 들을 필요조차 없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은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곡가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저물가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독과점품목에서부터 관영요금마져 2, 3년간에 60%니 70%니 혹은 배니 이렇게 상승을 시켜 놓고 농민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곡가 밑에서 생산의욕을 상실한 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지어 보아도 250만 농가가 호당 9000원의 적자를 내야 했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농가 호당 4만 원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농민의 생산의욕이 없이 어찌 전체적인 생산량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어요…… 이 한국적인 불가사의가…… 과연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조상의 은덕으로나 풀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대통령이 금년에 반당 수확량을 450킬로 정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현 통계에 보면 수도식부면적이 약 121만 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수확량이 약 3800만 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가 막히게 달콤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8년도 반당 생산량이 275킬로로 총수확이 2200만 석에 불과한 실정인데 무슨 재주로 한 해 동안에 반당 450킬로에 총 3800만 석을 거두어들이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요즈음 간혹 말이 있는 개헌을 추진하는 이러한 초근대화된 인사들이나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을는지 모르나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출신이 농촌이라 이런 일은 잘 아실 텐데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고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정말 일은 큰일이 났읍니다. 제 심정도 450킬로가 아니라 어느 도백의 말처럼 600킬로라도 생산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마는 아무리 천우신조로 우순풍조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안 드릴 수 없고…… 이러한 말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젊은 기분으로 챠트나 그리고 계수나 떼어 맞추고 상상에 상상을 거듭한 목표량을 세우고 소위 말하는 강력한 지도력 아래 강력한 명령으로 공무원들을 자꾸 몰아세우고 밤새워서 일하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이러한 생각이 요즈음 위정 고위당국자의 사고방식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것은 불가능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떠한 폭군도 독재자도 농민을 잠시 탄압할 수는 있어도 농민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그랬고 한국의 역사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농민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가 감히 농민을 소고삐 끌듯이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말은 어림도 없읍니다. 정부는 단지 농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농민 스스로가 증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밤낮 정신병자처럼 구호나 만들고 챠트나 그리고 팽키칠이나 하고 알찬 실력보다 약장사같이 브리핑이나 잘하고 하면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 행정체제하에서 농촌문제도 기껏해야 도깨비방망이처럼 한 번만 뚜들기면 만사가 저절로 해결될 듯이 떠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와 같은 동화식의 졸속한 정책과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농정실패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란 것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한해와 별 관계 없는 보리생산은 왜 연년이 감수되고 있읍니까? 이 답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곡가를 가지고 농사지을려고 하겠읍니까? 우리 보리생산을 보아도 일본은 반당 286킬로가 생산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진 그 3분의 1인 111킬로가 생산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왜정시대보다도 이것은 30% 감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농정문제는 어제의 잘못이나 작년 재작년의 잘못에 기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현 정권이 집권했을 당초부터의 계속적인 잘못의 누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의 결과가 근 10년 누적된 것이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당장 분발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5년이나 10년 후에 비로소 발생할 것입니다. 아까도 양곡의 자급자족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71년도의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것도 한낫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모르겠어요. 그때에 가면 그 드는 솜씨에 번드레하게 챠트나 그려 넣어서 혹은 73년 혹은 74년을 식량의 자급자족의 해라고 이렇게 내걸는지 모르겠읍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의 생각으로서는 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요즈음 각 도지사는 양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기량을 다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상금까지 붙였다고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증산이 달성되기보다는 각 도백 간에 통계숫자 조작으로 발전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양정에 혼란을 가져올 그러한 우려성마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양정의 유통과정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원인의 하나도 통계숫자의 조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통계숫자의 조작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통계숫자의 조작이 지금 양곡의 유통과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잘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잘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농업 부문의 정체가 가장 큰 애로부문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정부의 특사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경제는 도약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한마디의 말을 선심으로 남겨서 그 뒤에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우상같이 섬겨서 말끝마다 인용하는 로스토우 교수도 농업 부문의 해결이 선행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도약단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농업 부문의 해결 없는 도약단계는 오히려 그 성장에 역행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요즘 아까도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콘스탄조 유세아이드 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는 그동안 크게 성장하여 수출신장에 의해서 외화획득과 외국차관의 획득 및 상환능력 그리고 정부 이 예산을 뒷받침하는 세수확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장황한 설명 끝에 그래서 미국의 원조가 필요 없는 시기에 이르를 것이다 또 그래서 71년 이후에는 원조가 필요 없다 고로 원조는 않겠다고 말했읍니다. 이제까지의 얘기는 이분이 무슨 속셈에서 얘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은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농공 간의 불균형, 농촌과 도시 간의 너무 큰 소득격차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큰 문제로써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읍니다. 또 70년대의 외환위기설에 대해서는 단기상업차관 등 불안요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앞으로 잘하겠지요 하는 식으로 논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미국정부에 절대적으로 성실한 한국정부에 대해서 미국정부도 이제 더 이상 거짓박수를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읍니까? 이 분네들의 얘기처럼 한국경제는 정부의 거짓선전과는 정반대로 농공 간의 불균형, 농촌과 도시 간에 크나큰 소득격차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을 팽개쳐 버린 채 차관이나 특혜기업에 의한 경제성장을 기도하다가 도리어 그 성장이 저지되고 오히려 역행할 강력한 잠재요인을 지닌 나라 중에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렵니까? 본 의원은 콘스탄초 처장의 발언에 대해서 거듭 총리에게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과연 그 평가대로 한국경제는 원조가 필요 없는 자립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과장된 선전의 결과가 미국의 단원선언을 자초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삼의 무슨 이유가 있읍니까? 둘째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공 간의 너무 심한 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농촌 도시 간의 너무 심한 소득격차 때문에 정치․경제․사회가 불안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을 시키겠읍니까? 세째로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70년대 외환위기설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총리는 평가를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언제든지 아까도 그래요…… 견해의 차이고 또 낙관할 수 있고 또 혹은 비관도 할 수 있고 운운 또 외환위기설에 그렇게 큰 비관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구차스럽고 모호한 답변으로 오히려 잘되어 갑니다하는 상투적인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국내 경제평가교수단과 세계은행의 평가에 있어서도 농공 간의 격심한 격차로 한국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할 말이 있겠는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도 있지마는 정부는 선전에 너무 치우치고 있어요. 챠트나 선전문구가 그대로 근대화된 행정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속담에 시원치 않은 석수는 눈깜짝이부터 먼저 배운다는 말이 있읍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얼마 전에 도하 각 신문에 한국의 성공담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하에 포린․어페이즈지의 번역기사가 죽 나와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의 포린․어페이즈지를 중앙정보부원이 각 신문사 포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게재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도대체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곳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읍니까? 말은 조금 옆으로 흘러갑니다마는 이 기회에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할 의무는 무엇이며 중앙정보부의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정부에서는 농촌정책의 실패 등의 말만 튀어나오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공병진정책을 쓰고 있읍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병진이라는 말도 지난 선거 때 급조해 낸 신유행어로 알고 있읍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농공병진정책입니까? 농공병진정책을 세운 후 정부시책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읍니까? 도대체 새로운 말을 한마디 만들어 냈으면 무엇인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 정권이 그간 소위 말하는 공업화 변도로 치중하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농공 간의 심한 격차는 결국 국민경제의 전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목적한 공업발전도 더 이상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할 듯한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농업 부문에도 가일층의 노력을 기우려서 공업과 병진시키겠다는 그러한 자기반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실은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기보다는 요즘 병퇴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말마다 농공병진 농공병진 이렇게 병진정책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농공병신의 정책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농림수산 부문의 투융자 부문만 보더라도 일반재정에서는 65년에 30.7프로에서 69년에는 19.4프로로 떨어졌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부문에는 22.3프로에서 17프로로 떨어졌읍니다. 또 요즘 흔해 빠진 차관문제만 보더라도 농업 부문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즉 1월 말 현재 외자도입확정액이 15억 1300만 불인데 그중에 농업 부문은 불과 1에도 못 가고 0.15%에 불과하다는 235만 4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는 굉장한 숫자를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굉장한 숫자가 되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마는 현재의 실태는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농공병진이니 농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자처를 하고 있읍니까? 농공병진이라는 것은 정부가 투자를 작게 하고 농민을 천대하고 천시해도 농촌문제는 제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무슨 무당의 주문처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농공병진정책에 꼭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농공병진의 제1호 상표로 농어촌개발공사 같은 무책임한 업체나 만들어 내놓고 기존의 가공업자와 농업부업을 망치는 것이 농공병진입니까? 지하수개발공사 같은 쓸모없는 그런 기구나 만들어 내어서 장 자리나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농공병진정책입니까? 또 농․수협은 농어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의해서 경제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그러한 협동조합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료화되어서 마치 신병훈련장같이 농어민을 위협이나 하고 정부재정자금을 마치 고위층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주듯이 이렇게 큰 은혜자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 농공병진정책입니까? 수산개발공사같이 수억대의 자금으로 일개인 업체인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개인 업체한테 농락만 당하고 출어도 못 하는 것 이것이 농공병진정책입니까? 수산청이라는 데는 청구권자금이나 가지고 갈라 먹게 하고, 산림청이라 하는 데는 조림 사방한답시고 심어 논 나무 하나도 제대로 똑똑히 가꾸지 못하고, 농촌진흥청이라는 데는 뒷줄이 없는 사람이 쭉 모여 앉아서 챠트나 그리고 숫자나 만들어 내어서 종자갱신이나 한다고 하옵시고 돼지새끼나 갈라 먹는 이러한 실정이 농공병진정책입니까? 또 농공병진의 주역인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밤낮 앉아서 양곡공사니 농수산금고니 기업농이니 기업축산이니…… 이것 한번 들어 보세요. 1700만 농민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문자를 우리 농민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나 만들어 내고 농정의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파악 못 하는…… 쌀이 부족하면 썩어 빠진 쌀이나 들여오고 법에도 없는 통제령이나 내놓아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기껏해야 권력층에 젖소 몇 마리나 갖다 받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단지니 뭐니 하는 계획서나 만들어 내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는 이러한 실태하에서 어떻게 농공병진정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현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 구성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했읍니다. 그런데 모측에서 이러한 경제정책을 두고 뭐 단군 이래니 조국중흥이니 해서 소위 삼선개헌이라는 마술적 용어까지 써 가면서 얌체 없이 이러한 망발을 종종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실태를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서 세인의 심경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납득을 해 주시기를 첨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의 농정의 실패의 원인은 첫째로 근본적으로 농정에 무관심했고 농민을 천시하는 위정당국의 사고방식과 둘째로 저곡가정책으로 인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상실시켰다는 것과 세째로 농정 부문에 대한 투융자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곡가정책이 농민의 생산의욕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따라서 증산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쌀값이 6000원 선으로 오르게 되자 곡가통제니 해서 법에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강압책을 쓰고 있읍니다. 68년도 추곡수매가격을 전년에 비해서 17프로 올려 유사 이래로 농민을 위한 고미가정책을 썼다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신민당은 물론 농민단체에서부터 심지어 경제인단체까지도 생산비로 보나 농가지출가격추세로 보나 전체 국민경제 파탄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가마니당 5000원 선은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창을 했는데도 결국 수매가격은 4200원으로 그치고 급기야는 일반수매는 목표량의 겨우 5.7프로인 13만 8000석에 불과했읍니다. 또 많은 외미가 도입되는 데에도 쌀값은 6000원으로 뛰어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곡가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억매어 있다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뛰어오른 것이고 정부의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에 부채질해서 소비자의 일시적인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모든 다른 상품은 모두 제대로 경쟁가격을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는 얼씬도 못 하는 국제가격으로 하려고 하면 절반 이상이 지금 폐문상태를 면치 못하는 소위 수입대체산업이니 독과점등품은 정부와의 결탁 아래 생산비보다 엄청나게 비싼 정치가격을 누리고 있는데 어찌해서 불쌍한 우리 농민이 오뉴월 뙤약볕에서 삼베옷을 입고 지은 쌀값만은 탄압을 하면서 생산비도 못 받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찌해서 증산의 제일 요체인 그야말로 고미가정책을 외면하고 있읍니까? 이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삼천만 국민이 모두 한결같이 증산을 위해서는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곡가의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이러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정부 당국의 불과 몇몇 인사들만 이 말을 수긍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정부는 69년도 추곡수매가격을 어떠한 선에서 책정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좀 더 생각해서 여러 각료들과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사철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농사철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것을 딱 결정지어서 발표함으로써 그래야 농민이 희망도 가지고 수지전망도 가지고 그래서 증산에 박차를 가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우물우물하니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까? 일년지계는 정월 초하룻날 되는 것인데 벌써 이것이 며칠입니까 4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생산자인 우리 농민과 낙산비탈에 판잣집 생활 하는 소비서민을 다 함께 보호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은 신민당에서 말하고 있는 과감한 이중곡가정책의 시행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이때까지의 농정실패와 양정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서 이중곡가제를 단행할 각오는 없읍니까?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잘못 내려진 경제정책과 근본적으로 농업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투융자를 격감시키고 있는 것은 안목이 좁은 탓에서 비져진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분명히 다짐을 받고 싶은 일이 있읍니다. 총리가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경제기획원차관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늦은 감이 있으나 내년부터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대폭 늘려서 일반 동남아세아와 마찬가지로 40% 이상을 할당할 용의가 있읍니까? 타 산업 부문을 보면 활발한 민간자본투자와 외국자본이 투입되고 있읍니다마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흔한 외국차관마저도 농업 부문에는 0.15%밖에 안 되고 다만 정부의 투융자가 거의 유일한 투자원이 되고 있는 농촌실태를 잘 간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 양곡도입총액은 2억 3000만 달러 원화로 약 700억입니다. 이것은 도입가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국내의 현 시가로 환산한다면 놀라지 마시오. 1000억이 됩니다, 1000억.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환산이나 해 보았읍니까? 국민은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먹는 것은 먹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날마다 수입대체 수입대체 하는데 사실 수입대체로 친다면 우리 한국에서 양곡보다 더 큰 수입대체산업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 웃지 못할 사태를 제쳐 놓고 무슨 다른 일에 정신을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러고도 금년에 농림수산 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는 장차 문제는 그만둡시다.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경특․재특․청특 모두 합쳐서 316억입니다. 어찌 이러고도 국민에게 잘되어 갑니다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현 시가로 따져서 1000억이 넘는 이러한 돈이라면 이중곡가제고 농업투융자고를 막론하고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정부의 맹성을 다시 한번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정부는 비료가격을 조정을 하고 15일부터 그 효력의 발생이라 할까 실시를 한다고 했읍니다. 그 내용은 질소질은 17프로를 인상하고 인산 가리질은 10프로 인하하고 복합비료는 20프로를 인하를 해서 농민들이 무식해서 말을 잘 안 들으니 이러한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농민들의 이상적인 시비법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하겠다 이러한 골자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즉 시비법 개선내용은 현재의 소위 3요소별 시비율이 질소, 인산, 가리가 64 대 21 대 15 즉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9 대 3 대 2 이렇게 현재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5 대 3 대 2로 시비케 하고 단비와 복비의 현 비율이 6 대 4인 것을 거꾸로 4 대 6으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을 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질소질 비료의 가격을 인상하면 농민은 비싼 질소질의 사용을 줄이게 되고 값싼 인산․가리질을 많이 쓰게 되어서 시비법이 이상적으로 되어 토질의 산성화도 막고 증산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면 재조정된 비료가격에서도 농민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정말 일석사조 오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북의 지방여행 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 또 농민을 속여서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술책에 불과하지 않다 뭐 일률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잘 들어 보십시오. 농림부장관! 첫째로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이 약을 많이 사용하면 면역성이 생겨서 약의 투여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력도 질소분에 대해서 면역증이 생겼다 할까 질소분에 대해서 점차 둔감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점차로 오히려 질소질의 투입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농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또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농민들은 지금 현재 보리시비에도 질소질이 약 3분지 1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둘째로 현재의 45킬로당 585원의 유안과 25킬로당 582원의 요소들이 재조정될 가격인 대략 육백 한 팔십 원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 가격의 배가 되는 1200원 내지 1300원 선으로 지금 암거래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질소질의 가격을 올리면 암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뿐 오히려 시비법 개선에는커녕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더우기 종전에도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질소질 비료만을 편중한다고 해서 가리나 인산질 비료를 병배 …… 일본 말로 하면 다께아와시지요. 병배까지 시키고 있읍니다. 이 결과도 농민의 경험에 의하여 질소질 비료 부족이라는 결론에서 1200원, 1300원 주고도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반 비료가의 조정은 결과적으로 시비법 개선의 수단은 될 수 없고 사실상 비료가의 10% 인상수단을 말하는 것이며 농민에게 또다시 부담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장관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경험에 의하여 오히려 질소질 비료 투입을 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에도 농민은 비싼 암거래 질소질 비료를 쓰고 있으므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시비법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방금 지적을 했고 그 증거로서 어디까지나 농민들에게 질소, 인산, 가리의 병배까지 강행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제가 지적한 이러한 세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자신 있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가격조작으로 시비법을 개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며 가격조작으로 시비법을 개선한다는 것이 결국 비료가격을 올리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제기획원차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몇 번이나 국회에서 행한 증언에서도 비료가격은 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고 또 몇 번 신문지상에도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협의 질소질 비료 인수가격을 올려 책정했읍니다. 뭐 어제 신문을 보니 심지어 10프로까지 올려 책정했다고 합니다. 농민의 부담을 이렇게까지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수석장관으로서 과연 농민의 의중이나 농촌의 실태를 얼마만큼 잘 간파해 가지고 있기에 비료가격을 사실상 결과적으로 10프로 정도 올리면서도 비료가격을 조정한다고 하십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인하를 한다고 하십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비료가의 책정에 있어서 농민의 시비 관습을 한번 살펴본 일이라도 있읍니까? 현재에도 상당한 양의 질소질 비료를 시가의 2배 이상으로 암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도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 금반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 총리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이번에 질소질은 17프로 올리고 인산․가리질은 10프로 인하한다는 얘기인데 아이로니칼하게도 국내생산능력이 충분한 질소질 가격을 올리고 45프로 이상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인산․가리질은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즉 질소질 비료는 국내에서 5개의 초근대화된 공장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서 풀가동이 되면 외국에 수출해야 될 형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인산질은 국내 총수요 18만 톤에 대한 국내생산이 13만 톤에 불과하고 가리질은 국내 수요 총 12만 톤에 대한 국내생산이 4만 톤에 불과합니다. 인산․가리질은 45프로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생산이 충분한 질소질은 비싸지고 외국에서 그것도 멀리 배삯 주고 보험료 다 들여서 이태리에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훨씬 헐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을 짜내서 공장을 세우면 세울수록 비싼 물품을 사 쓰게 되고 못살게 되는 이 불가사의한 이 경제정책을 앞으로 언제 어떻게 시정을 하시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료가격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한 말씀 더 꼭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보! 공화당 의원들은 전부 농민 출신이 아니요! 농촌에서 나와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좀 잘 들으시오. 왜 그러냐 하면 비료가격의 인상․인하문제를 정부는 마치 일종의 공공요금문제처럼 생각하여 책상머리에 몇몇 모여 앉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료가격문제는 농민의 사활에 걸리는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선거공약에 있어서도 비료가격은 인상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으며 정부각료들은 수차에 걸쳐서 국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농민들의 시비 관습이나 의중을 전혀 묵살한 채 비료가격을 사실상 10프로나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금번에 비료가격의 비종별 변동을 본다면 국내생산품은 비싸지고 외국에서 도입하는 비료는 가격을 내리게끔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숱한 비료공장을 지었읍니다마는 농민들은 그에 대한 혜택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료공장들의 경영부실로 빚어지는 부담까지 억지로 농민들이 갚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 몇 개의 공장은 살찌고 1700만 농민은 배고프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의 예를 보아도 우리 농민들은 외국산보다 훨씬 비싼 비료 이것이 작년도의 요소의 경우에도 톤당 국내산이 외국도입가격보다 20불이 비싼 것을 그대로 사 쓰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막대한 농협의 적자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비료가격 책정을 보건데 이 막대한 적자마저 결국 농민 손으로 갚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속셈인 것 같습니다. 정 총리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실 때에 과연 이번의 비료가격 조정문제가 1700만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이번에 비료가격문제를 두고 빚어지는 시시비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장기적인 비료가격정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읍니다. 사실 기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농림부장관에게 좀 물어보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의 독촉을 너무 받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그치기로 하겠읍니다. 너무 장시간 끌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재무부차관 정소영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제적일자 양순직 민주공화당 1969년 4월 15일 예춘호 〃 〃 정태성 〃 〃 박종태 〃 〃 김달수 〃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