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달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미비한 현행법상 절차를 보완하고 국세 관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의 의미와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득세법 규정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며 지방교육세 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101건은 일몰을 연장하였고 5건은 일몰을 종료하였으며 28건은 신규 감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배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존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최근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8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6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3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